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생겼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
선거법 재판 지연은 첫째는 법원 책임이 크다. 선거법 위반재판에는 6·3·3 원칙이라는 게 있다. 공직선거법 규정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이 법은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돼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재래시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장 한복판에서 가느다란 두 다리에 검은 비닐 장화를 신은 장애인이 한 손으론 땅을 짚고, 다른 손으로는 작은 손수레를 밀며 장바닥을 기어가고 있었다. 마침 그날은 입추가 지났으련만 날씨마저 몹시 추웠다. 이 때 오토바이를 몰던 중년 남..
고종의 승하는 3.1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되어고종 선황제께오서 1919년 1월 21일 승하하시엇다. 향년 66세이더라. 전하는 그토록 바라시던 조선의 주권을 되찾지 못하고 한스러이 가시었다. 점심 나절 식혜를 잡수시었는데 독이 든 지는 알 수 없으나, 저자에 독살설은..
12·3 계엄 게임도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로 서서히 막을 내린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속전속결로 다음 달 중순쯤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그동안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막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최후 진술을 지켜본..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산 12번지에 가면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경재 하연(1376~1453) 선생의 묘가 있다. 그는 1389년 14살에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포은 정몽주 문하에 들어가 성리학을 배우면서 선비가 벼슬하는 것은 야망 때문이 아니라 백..
지난 12일 맞았던 정월 대보름은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날이다.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빚 독촉도 안 한다는 큰 축제일로 상원(上元) 혹은 오기일(烏忌日)로도 불린다. 정월 대보름의 기원과 관련된 전설이 있다. 삼국유사에 그 이야기가 나온다. 신라 소지왕 마립간..
세계적 고령화 추세에 해외 각국에서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일률적으로 노인을 규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노인인력개발원 서울본부에서 2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여전히 1,43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부담에도 금통위가 다시 금리 인하로 통화 완화에 나선..
내 정신의 벼랑 끝에선아름다운 여자그녀는 하나의 질문이다내가 안간힘으로 다가서면아득히 물러나고돌아서면 안타깝게 손짓하는매혹의 눈빛보일 듯 말 듯 미소하며가파른 벼랑 길을 소요하는 여자그녀를 바라보면 나는벼랑 끝에 매달린 한 잎의 어둠하늘에는 별빛 가득한데내 가슴을 뛰게..
입학 시즌이 다가왔으나 입학생이 없는 학교들은 쓸쓸한 봄을 맞이한다. 올해 입학식이 열리지 않는 학교가 12개 시·도 18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수치는 교육부의 공식 집계이기는 하지만 비공개 교육청이 있어 정확하지 않다. 경북교육청도 학교 보존에 몸부림치고..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같은 사람들 사이에 가장 불공평하게 대접받는 것은 차별이다. 차별은 차(서로 다른 정도)가 있게 구별하는 것이다.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과의 차이는 있어도 키 작다고 차별해서는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한 예로, 미국 사회의 고민거리는, ..
영덕 천지 원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대안이 원전밖에 없음에도 활발하게 추진된 천지 원전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다. 당시 영덕 천지 원전 건설은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아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 ..
날씨가 따스해졌다. 거실을 정리하면서 석류나무를 내놓았다. 까칠한 줄기가 겨드랑이며 얼굴을 사정없이 할퀸다. 다 좋은데 꼭 이놈의 가시가 말썽이라며 지하실 계단을 오르내린다. 뻐꾸기 소리가 뜸해지면 봄도 얼추 끝난다. 오줌 갈기를 내쏘듯 하는 서슬에 거미줄은 성글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경제 사절단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통상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한 가운데 국내 기업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먼저 양국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긍정..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을사년 새봄에 파면될 수도 있고 생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최후진술에 파면을 상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새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저는 그동안 몇 번이나 밝혔던 계엄의 불가피성과 대통령 고..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초유의 사태로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다. 반국가세력이 비상계엄 선포를 자의적으로 '내란'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탄핵 찬성과 반대가 부딪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그 치열했던 싸움도 끝날 날이 머지않았다. 비상계..
지난해 10월 10일에 경순왕의 제삼왕자인 경주군 영분공 원소(園所)에서 시제(時祭)를 봉행할 때, 불국사 아래 마을에서 영업하는 K부추떡집에 제수용 본편과 송편 등을 주문하였다. 매번 깨끗하게 정성껏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부탁을 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떡집 사..
유례없는 건설업 장기 불황이 고용 위기로 확산하면서 한국 경제를 옥죄는 대형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건설업 일자리 부진은 중장년에 이어 청년층으로 번지고 있다.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고용 위축은 가구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 부진의 골을 키우고 있다.정부는 작년부터 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조기 대선 말할 때 아니냐, 대통령 지키기에 총력 쏟아야" 한다고 여권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 도지사는 "여권은 조기 대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온몸을 던져야 한다"며 여권의 느슨한 대처와 일부 일탈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