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론이 또다시 힘을 얻고 있다. 역시 재조정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 지역에 고정된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세계 어디든 비상사태 ..
주말마다 광장(廣場)정치의 열기가 뜨겁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찬반 진영 양측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를 정례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한쪽은 "탄핵하라"고 외치고, 다른 쪽은 "지켜내자"고 맞선다. 대한민국 전체가 둘로 갈라진 풍경 속에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선거가 '조용한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 대부분이 탄핵 정국과 영남권 '산불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선거에는 '로키' 대..
1912년 12월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세워진 국내 최초의 상설 영화관 우미관이 세워진 데 이어 1918년 당대의 흥행사 박승필이 연극 전용이던 단성사(團成社)를 인수해 상설 영화관으로 개축했다. 당시 오락거리가 마땅히 없던 한국인들에게 영화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영화..
경북 의성의 고운사(孤雲寺)는 이승과 지옥의 중생을 구제해준다는 지장(地藏)보살의 성지로 유명하다. 사람이 죽어 명부(冥府), 즉 저승에 가면 재판소장인 염라대왕이 "자네 고운사엔 다녀왔는가?"라고 묻는다는 구전이 내려올 정도다. 그래서 고운사엔 지장보살과 염라대왕..
지난해 우리 국민은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을 가장 큰 사회 갈등으로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중은 20%를 넘어섰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간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드는 사건들은 대체로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표적이다. 특히 계엄 선포와 그 이후 탄핵 심판 정국은 2가지 메타포를 떠올린다. 전자는 블랙 스완(Black Swan·흑조)이고, 후자는 회색..
지난해 럼피스킨에 이어 올해 구제역까지 가축전염병 발생이 잇따르자 한우농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염병 발생 외에도 수년째 경영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서다. 23일..
기원전 399년 고대 그리스의 철학가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 후 독배를 마시기 직전에 남겼다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사회가 합의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승복의 대명사로 쓰이지만 정작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하지 않았다. 이는 고대 로마의 격언인 '법은 ..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
1983년 2월 8일. 삼성의 이병철 창업회장은 도쿄에서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해야겠다"고 반도체 사업 공식 진출을 선언했다. 이른바 이병철의 '도쿄선언'이다. 7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 암 수술의 고비도 넘어선 이 회장은 반도체를 '인생 마지막의 전력투구..
4개월 남짓 선량(選良) 생활을 했던 30대 전직 국회의원이 생활고 때문에 편의점과 쿠팡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야기를 담은 SNS 글이 화제다. 김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비례 대표로 4개월 간 짧은 의정 생활을 한 후 본업인 테니스 코치로 복귀했지만, 사업..
균형 발전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크지만, 최근 들어 이 격차가 개선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수도권의 자립적 발전 역량이 수도권보다 크게 떨어지며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작지만 매운 청양고추의 원산지, 밤하늘 자작나무 숲 위에 은하수가 펼쳐지는 별의 정원, 한국의 별천지 경북 영양군이다. 영양은 대쪽 선비의 땅이기도 하다. 영양의 한양조씨 집성촌 주실마을에서 태어난 청록파 시인 조지훈은 1960년 4·19 혁명 직전 펴낸 수필 '지조..
보건복지부는 2022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19일)'을 맞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동 살해 후 극단 선택'이라고 쓸 것을 권고했다.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죽음에 동의했..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행복'보다는 '슬픔', '공포', '혐오' 등 부정적인 것들이 우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결혼과 관련한 청년 세대의 핵심 키워드는 '돈'이었다.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작년 11월을..
프릿 바라라는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장 재직 시 유명 정치인·금융인 등을 단죄한 검사였다. 바라라는 자신의 저서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2020)에서 "정의는 포괄적이며 막연한 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합리적이고 그 과정을..
초·중·고등학생 6명 중 1명꼴로 비만이고, 비만한 학생의 절반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만 학생의 20%는 당뇨병 전 단계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아동..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정치 원로들이 5일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어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문을 발표했다. 헌정회는 결의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