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실기 심사에서 자신이 지도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구속)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하자 정부가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형국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8일 밤부터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냈다. 9일 오전 10시 현재 오물 풍선 330여개가 식별됐고..

대통령실이 일부 부처 장·차관 교체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이 끝난 뒤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내달 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장·차관이 재임한 지 오래된 부처들부터 교체 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한 첫 다자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에서 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연합(AU) 소속 회원국 중 초대가 가능했던 48개국이 모두 참석했고, 그중 25개국에서는 국가원수가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개국 정..

22대 국회가 특검법으로 포문을 연 모양새다. 개원하기 무섭게 야권을 중심으로 당론 또는 개별의원 발의 형태로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채상병 특검법안'이 당론으로 재발의된 데 이어 이성윤 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동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차 전기본 실무안(2024~2038년 적용)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최다 3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고, 차세대 원전..

최근 북한의 도발 행태가 심상치 않다. 불과 며칠 사이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은 30일 오전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특검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과 별..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이 끝내 무산됐다. 그간 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다음 국회에서도 과연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을까 싶다. 이번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방한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났다.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을 찾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중 양국은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리 총리도 "함께..

21대 국회가 29일로 문을 닫는다. '역대 최악'이라는 불명예 딱지가 붙은 지는 이미 오래다. 여야 할 것 없이 발의→철회→재발의 등의 꼼수가 횡행하면서 가장 많은 2만5천847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이 가운데 9천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지난해 영국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 '인공지능(AI) 정상회의'가 열려 AI의 안전과 포용, 혁신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울 선언'이 21일 채택됐다. 지난해는 AI의 안전성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AI가 인류에게 줄 혜택과 관련된 혁..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이른바 '팬덤정치'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진영 주장에 반대하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이라며 역적이라고 여긴다"며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야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코로나19에 이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악화일로라는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2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1∼4월..

정부가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5선의 우원식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175석)인 만큼 차기 의장에 내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 의원의 승리는 '이변', '파란'이란 반응이 나올 정도로 예상을 크게 빗나간 결과..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15일 '끝장 밤샘토론'을 마친 뒤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리는 침묵했다"면서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총선 ..

22대 국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여야의 새 원내사령탑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TK(대구·경북) 출신의 추경호 의원을 선출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강성 친명..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정부 부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난제 중의 난제인 저출산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설 부처가 어느 정도 규모로 출범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