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봄인 3월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뀐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여부가 곧 결정되기 때문이다. 탄핵을 외치는 쪽이나 반탄핵을 외치는 쪽이나 초조하기는 매일반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고 난 후의 국민적 갈등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의 정치적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돼 서로를 반목하고 벼르는 모습을 보인 것은 드문 일이다. 더구나 민주주의가 발전한 21세기에 들어서 생겨난 일이다.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각
포항 해양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영일만크루즈호'가 취항했다. 국내에 있는 400여척의 유람선 중 3번째로 큰 대형 관광유람선인 '영일만크루즈호'는 27일 취항식을 갖고 본격 운항에 들어갔다. 영일만크루즈호는 포항연안크루즈가 기존에 운항한 '러브크루즈'보다 3배가 큰 747t 규모로 600여명이 탑승할 수 있다. 1층은 대공연장, 2층 라이브홀·여객실·매점·식당, 3층 야외행사장 및 전망대 등이 갖춰져 있다. 영일만크루즈 운항은 포항이 실질적인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포항관광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바다를 활용한 관광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기간이 28일로 끝났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이라는 최대 난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역대 특검사상 가장 큰 규모였고 가장 많은 피의자를 기소한 기록을 남겼으니 어느 때의 특검보다 큰 활약을 펼쳤다. 대통령 측이나 일부 보수의 비판대로 그동안의 특검 수사가 공정성 시비를 남겼지만 그나마 용기 있게 좌우를 살피지 않고 권력의 핵심부로 달려간 점은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건에 대한 최종 변론이 모두 끝났다. 대통령이 헌재에 내 놓은 자필 최종 변론에서 "저는 20대 초반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했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을 점검하고 담당부서들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으며, 영세한 기업이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했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고 선고를 위한 내부 절차에 들어갔고,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으로 박 대통령 탄핵관련 모든 상황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달중순을 전후로 탄핵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후속적으로 탄핵 찬반진영간의 마찰로 정국이 격렬한 소용돌이에 빠질 우려가 크다. 그러나 이같은 정국혼란과 국가적 내분 우려에도 야3당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특검연장을 불승인한 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국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저는 기원전 43년 로마의 술모에서 태어난 푸블리우스 오비디우스입니다. 부유한 기사의 아들인 저는 잠깐 관리가 되었다가 그만두고 문단으로 진출했지요. 제가 써서 세간의 시선을 끈 작품이'사랑의 기술'이란 책인데, 이것은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꾀는 연애서랍니다. 명쾌한 탁견이라는 호평과 함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망스러운 금서라는 악평이 따랐지요. 당시는 관능과 환락의 시대였어요. 로마의 여인들은 알몸의 검투사
우리 속담에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듣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 '팥을 콩이라 해도 곧이 듣는다'는 말도 있다. 이 두 속담은 반대되는 말 같지만 기실은 같은 궤에 놓이는 말이다. 전자는 불신의 소산이며, 후자는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다. 이 두 속담을 두고 생각해보면, 후자에 마음이 더 가닿는 건 '왜' 일까. 전자는 우리 사회가 거짓말에 심각하게 오염돼 '구제불능'이라는 절망감을 안고 있다. 이에 견주어 후자의 경우는 '그런 사람은 바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에도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는 틈을 보여주며, 어디까지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재판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원정(原情)을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시키는 동안 형세가 불리하게 되면 소송을 중단하고 출정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한없이 지연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소송이 개시되어 50일 안에 이유 없이 30일이 지나도록 출정하지 않으면, 계속 출정한 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50일의 기한 중에 관청이 개정하지 않은 날을 빼고, 출정한 경우 자기의 성명과 수결(手決) 또는 수촌(手寸)을 하도록 했다. 이것을 친착(親着)이라 했다. 그러나 농번기에는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기위하여 외방에서의 소송제기를 금하고 또 진행 중인 소송을 중지하는 것이 조선시대 건국 초기부터의 정책이었다. 즉 춘분일 부터 추분일 사이는 농번기이므로 소송을 중단했는데, 이 기간을 무정(務停)이라 하고 추분일 부터 춘분일까지는 농한기로서 소송을 접수하거나 중단되었던 소송을 진행시켰는데, 이 기간을 무개(務開)라 했다. 무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한성부에서도 무정이 되면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외방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사를 위해 귀향할 것을 청구하면 이를 허가했다. 다만, 농민이라도 판결에 임박하여 형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귀농하려는 경우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정동안에도 중대한사건, 민사사건으로서는 타인의 토지를 도매(盜賣)하거나 횡점(橫占)한 사건과 십악(十惡), 간도(奸盜), 살인사건 등의 형사사건은 무정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남김없이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로 합의하여 연명하고 판결해 줄 것을 청구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비로소 판결을 내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판결을 한 예도 있다. 판결은 한성부와 형조는 합의에 의해, 외방 수령은 단독으로 결정했다. 판결사항은 법전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문서로 했는데 이를 입안(立案)이라하였다. 입안은 승소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발급했는데 입안을 받으려면 수수료로 작지(作紙)를 납부해야했다. 작지는 백지(白紙) 또는 포목(布木)인데 사건 소송물의 가격에 따라 달랐다. 단지 채무에 관한 사항 등에서는 입안을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고, 입안대신 간단한 입지(立旨)로 대신했다. 입지는 따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 끝에 적어 주는 것이었다.
대구와 부산 정치권이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한국거래소 이전 문제를 놓고 지역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남권신공항'에 이어 양 지역의 갈등이 2차전을 맞고 있는 모양새다. 먼저 포문은 부산정치권이 열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놓고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신공항이 대규모로 추진되면 영남권 관문공항이라는 김해신공항의 성격이 어떻게 되겠냐"며 대구신공항 추진에 딴지를 걸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대구통합공항 추진 배경에는 국토부와 국방부 핵심을 장악한 TK인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지역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부산지역의 모방송은 한술 더 떠 부산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주장을 빌어 가덕도 신공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랜 고심 끝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검사의 활동을 28일로 종료된다.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검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던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별 해괴한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기자 간담회나 보수언론 인터뷰 등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이다. 심각하다는 수준이다. 올해부터 그 심각성이 더 할 것이다는 징후는 벌써부터 예고됐다. 정부 등 관주도로 연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대선정국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정부 측에 일자리 창출과 실업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딱 부러지거나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이 모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 측이 청년 실업이나 실업률 해소에 대기업에 의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재벌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정부 대책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등 '솔로몬의 지혜'라도 빌려와야 할 형국이다.
'비판'은 분석하여 평가함이다. 그러나 '비방'은 헐뜯음이며 공격이다. 비판은 옳고 그름을 가려주지만, 비방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비판은 논리적이지만 비방에는 논리가 없다. 그런데 비판을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의가 실종되고, 비판을 피하는 사람들 때문에 악(惡)이 성장한다. 나 같은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야 소주잔이나 기우리며 술안주 삼아 사회 불만을 털어 놔 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지식인 오피니언(opinion leader)들은 다 어디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권력에 아부하여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자들과 부화뇌동(附和雷同)한 자도 있다. 중딩이도 웃고 갈 궤변이나 늘어놓고 있는 자들의 몰지성(沒知性)을 보며, 내 살아온 연륜마저 함께 민
이 일은 순전히 딸 때문에 시작됐다. 대구에서 태어나서 그곳 대학을 다녔고, 대구사람과 결혼을 했다. 직장도 대구에 있었고 큰아들도 그곳 대학을 다녀서 대구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딸아이가 경주동국대 한의대를 입학하고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주말마다 한보따리씩 음식을 해서 경주로 왔다. 원래 엄마와 딸의 관계란 남다른 법이다. 나 역시 딸아이와 함께 하고 싶어 경주시보건소장 자리를 응모했다. 운도 따랐다. 행정에는 일자무식인 내가 4급 공무원이 된 사실을 가족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고, 호스피스의사였다. 호스피스란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조절해서 떠날 때까지 편안하게 돌봐주는 일을 말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경험해야하는 슬픈 공간이기도 하다. 내 어머니도 내가 근무하던 곳에서 폐암으로 떠났다. 병의 완치가 아니라 죽음을 돌보는 호스피스는 의학보다는 오히려 인문학에 가깝다.
농민들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도 한농연경주시연합회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지역별로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쌀값이 1995년 이후 최저치인 12만9천711원(수확기 산지 80㎏ 기준)까지 폭락하면서 쌀 농가 농민들이 정부에게서 받은 우선지급금 중 일부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우선지급금은 8월에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천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나중에 4만4천140원으로 확정됐다. 포대당 860원의 차액이 발생해 농민들이 이미 받은 돈 가운데 이 차액을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되돌려줘
최근 SNS를 통해 근거도 없는 뉴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소위 '가짜뉴스'들이다. 대통령 탄핵시계가 촉박하게 돌아가면서, 특검의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해지면서 그 '가짜뉴스'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테면 친박단체가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제법 제호까지 그럴싸하게 붙은 오프라인 신문이 배포되고 그 안에 '촛불집회 현장에 중국 유학생들이 동원됐다'라는 뉴스가 실린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도 이런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다. SNS를 통해 '박영수 특검이 여기자 성추행으로 1999년 9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뉴스가 떠돌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박 특검이 검찰 재직 시절 성범죄로 수사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해명했다. 또 보수성향 매체
청년 실업률이 두 자리 돌파가 예고됐다. 그래서 정부나 광역 및 지자체 별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 등 '관주도' 하의 청년 실업난 해소에는 '혈세'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정부가 복지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데, 또 청년 실업난 해소에도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법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재정위기는 물론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은 생계와 직결된다. 그리고 취업 유무 또한 당사자의 몫이다. 그럼에도 굳이 정부기관이 나서서 청년실업을 해소한답시고 국가 예산을 부담하는 자체와 발상이 잘못된 것이다. 대선 정국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 다투어 청년실업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 해 경우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사상 최고치다. 하지만
인사관리 작용 중 사후의 인사(personnel management)도 중요하지만 '사후의 인사'(salutation)도 중요하다. 이 사후 인사는 대체로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나 만날 때가 아니라 '마칠 때'나 '떠날 때' 하는 인사(salutation)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떠날 때'의 경우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 크든 작든 어떤 행위를 마치고 헤어지는 경우 즉 식사 후, 업무보고 후, 간단한 미팅 후, 퇴근 시 등도 다 포함시켜 보는 것이다. 이들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든가 "내일 뵙겠습니다" 등으로 상호간 작별 인사를 하게 된다. 여기서 상급자가 떠나는 경우의 인사가 긴요하다. 예컨대, 상급자와 식사를 같이 하고 난 뒤 그 상급자가 차량으로 먼저 출발하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내부개혁이 18년간 계속된 트리엔트 공의회에 의해 진행되면서 가톨릭 교회는 여러 가지 교의적인 현안들을 결정하고 1563년 12월 제25차 회의에서 종결짓고 공의회는 폐막되었다. 이 공의회 이후 교회는 성인(聖人) 교황의 탄생과 새로운 수도회들의 설립으로 내부 개혁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트리엔트 공의회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통한 개혁이 아니라 교계 제도적인 법적 체제 하에서의 가톨릭 교회를 쇄신하는 과정이었기에 '참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었다. 가톨릭 교회의 참된 개혁은 1965년 폐막된 교황 바오로 6세가 끝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는 지 450년이 지나
지난해 일본 게임회사에서 출시한 '포켓몬 고'라는 증강현실(AR)게임이 화제가 되었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컴퓨터를 통한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포켓몬 고는 현실의 장소에서 포켓몬이라는 캐릭터를 스마트폰 속에 몬스터볼이라는 공을 던져 캐릭터를 잡아 수집한다는 내용의 게임이다. 작년 한해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던 게임으로 우리나라에는 지난 1월 24일 출시되었다. 출시 2주간 사용자 수는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포켓몬 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사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온통 물로 뒤덮여 있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 가운데 궁창(穹蒼)이 있어라". '궁창'은 바로 '하늘'을 말한다. 지구를 뒤덮고 있던 엄청난 양의 물속에 갑자기 궁창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 덩어리처럼 같이 섞여 있었던 바닷물이 갑자기 위로 울라가는 물이 있었는가 하면 그냥 밑에 남아서 올라가는 물을 바라만 봐야하는 아래쪽의 물도 있었던 것이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시속 약11만km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자동차로 시속 150km 만 달려도 "빠르다, 위험해" 하고 느끼는데 시속 11만km로 달려도 왜 속도감을 못 느끼는가? 그것은 바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공기층이 완벽하게 외부의 충격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 바다에서 고무 튜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