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제발전을 위해 경북지역 국회의원이 한수원의 역할을 주문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통상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타 지역 현안과 관련된 의사 발언(發言)은 성실한 의정활동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여야가 협치(協治)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행 여부는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철우(김천) 의원의 발언은 협치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에너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경주시대 종합발전계획 5대 프로젝트'를 실천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한수원에 등록된 국내 협력업체는 786개다. 이중 수도권 소재 기업이 385개다.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과 함께 이전된 기업이라곤 해야 한전KDN 등 손꼽을 정도다. 이와 관련, 조석 한수원 사장도 "관련기업 경주이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 바 있다. 그럼에도 한수원 관련 기업 경주이전이 부진하다. 따라서 이 의원의 '경주 지원' 발언은 경주시민들의 피부에 와 닺는 등 고무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
우리나라를 10위권 경제대국이니, 2차 대전 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는 등 국민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평가와 찬사가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한지 오래다. 물론 그것은 사실에 기초한 평가이며 국제사회에서도 그에 걸맞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저개발국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우리의 성공도 여기까지인가?'하는 비관적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은 왠일 일까? 요즘 우리 앞에 잇따라 터져 나오는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 비전없는 정치권과 집권세력의 혼미, 북핵문제를 둘러싼 안보불안 등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비관이 든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브렉시트로 상징되는 반세계화의 물결 속에 우리도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돌파할 방안 보다 희망을 잃게 하는 현상들만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사건들은 우리사회가 서민 대중들보다 상층 지도부가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에 함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국민적 공황상태를 몰고오는 것이다. 지도층의 자생적 내부개혁으로 국가의 새로운 활로와 발전의 출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국민들을 충격속에 빠트린 조(兆) 단위 사기행각을 벌인 조희팔사건, 회사돈과 공적자금을 보는데로 집어삼킨 대우조선해양의 부패비리는 총체적 지도층 비리의 전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범죄의 주된 당사자들이 벌인 범죄행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의 범죄행위를 감독 시정 처벌해야할 공적 기관의 간부들 마저 범죄에 가담했거나 외면했고 장기수사에도 그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들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인사에 간여한 정부기관의 무능무책임한 행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비리와 부정을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할 국회마저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격의 대응만 하는 것은 불신만 키우는 꼴이다.
포항 도구해수욕장이 너울성 파도로 개장 하루 만에 엉망이 돼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25일 개장한 도구해수욕장은 개장하루만인 지난 26일 동해 중부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너울성 파도가 일면서 백사장이 침식돼 피서객들이 발 디딜 곳이 없어졌다. 해수욕장에 설치했던 텐트는 파도와 함께 밀려온 모래에 묻히고 평상은 파도에 떠밀린 채 이리저리 흩어져 난장판이 됐다. 또한 해변을 넘어 주차장까지 파도가 덮치면서 해수욕장 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됐다. 포항 도구해수욕장은 동해안 해수욕장 중 너울성 파도로 인한 연안침식이 심각한 대표적인 해수욕장이다. 동해면 임곡리에서 송도까지 이어지던 명사십리 모래 해변은 침식으로 이제는 백사장 너비가 20m도 채 되지 않은 소형 해수욕장으로 전락했다. 과거 70년대까지만 해도 백사장의 너비가 100m이상이나 되던 것과 비교하면 큰 재앙수준이다. 문제는 이같은 백사장 침식이 수전재 계속되고 있지만 포항시는 매년 개장해수욕장으로 지정해 홍보를 하며 피서객들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동해안에서 너울성 파도로 인한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26일에도 영덕군 남정면 장사해수욕장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피서객 3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여기다 간혹 예고 없이 이안류 발생도 심심찮게 일어나도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백사장 침식
경주시가 동해안을 첨단과학과 해양문화·역사가 버무려진 융·복합 창조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경주시는 27일 하이코에서 경주시 해양문화 관광진흥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주 동해안의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관광 진흥 전문가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3일 출범한 위원회가 그동안 해양관광 활성 현안과제에 대해 3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별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시행하는 문무대왕 청소년 해양학교 운영계획 심의와 문무대왕의 날 제정, 문무해양대상 시상계획 자문 등이 이뤄졌다. 전체회의에 이어 열린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문무대왕 해양과학문화 콤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내용을 소개했다. 또 문무대왕의 해양 호국정신, 콤플렉스 조성 디자인 소개 등 다양한 해양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발표됐으며, 활발한 토의도 이뤄졌다. 최양식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주 동해안을 첨단과학, 해양문화, 해양역사가 융복합 된 창조단지로 조성하고 동북아 해양관광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주 동해안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무대왕의 호국사상이 결집된 현장이기도 하고 신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피서지로 떠나는 발걸음이 많아 졌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것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휴가를 위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며 한 두 잔의 술과 분위기에 취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 등 형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임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한다. 얼마 전 인천 서구 청라대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음주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앞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중 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한 사람은 혼수상태이다. 이들 단란했던 일가족을 한 순간에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다름 아닌 음주운전이다. 풍류를 멋으로 알고 살아온 민족이라며 음주운전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태도의 국민정서 또한 문제이다.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싸 갈 수 있는 폭력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휴가지에서 오랜만의 여유를 즐기며 가족,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휴가의 들뜬 기분에 자칫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감시자이자 조언자가 되
우리말은 한자어와 병행하여 표기하기 때문에 말의 의미도 다양하고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구설수(口舌數)란 말은 상대방에게 시비하는 말이다. 헐뜯는 말로 인하여 남의 원성을 듣게 될 운수(運數)를 가리킨다.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말로 상대방이 어떤 과오(過誤)를 저지르면 반드시 튀어나오는 말이 사과(謝過)할 것을 종용한다. 그러면 이 쪽의 대답에 대한 용어도 강도의 차이를 둔다. '송구(悚懼)스럽다'는 말은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거북하다는 뜻이고, '미안하다'는 말은 남에게 대하여 부끄럽고 낯이 화끈거린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그리고 가장 듣기를 희망하는 말이 '사과한다'는 말이다. 사과(謝過)란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비는 의미가 있어 최후의 경우에 쓴다. 사건의 경위에 따라 쓰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는 것으로 '죄송(罪悚)하다'
경주시가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남겨둔 사업은 많고 국가 재원은 한계가 있으니 돈줄 쥐고 있는 정부가 경주의 말에만 귀를 열어 두지는 않을 것이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정부청사의 문턱이 닳을 정도로 드나들고 있다. 당연히 지방의 사업을 경청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일이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만 최근 들어 국가예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정부도 긴축예산을 짜야할 판국이다. 더구나 브렉시트의 여파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흔들릴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더욱 난망이다. 다행히 경주의 경우는 벌여놓은 국가사업이 있으니 계속사업의 예산은 큰 무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의 돈주머니에 물이 마르면 하던 사업도 별안간 중단하는 경우가 많으니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최양식 시장은 행안부의 차관 출신이니 정부에 인맥이 많다.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인맥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아무래도 친분이 있는 단체장이 허심탄회하게 지원을 요청하면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
포항시 동해면 주민들이 포스코 본사 앞에서 오늘부터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는 포스코가 재강공장 허가시 약속한 지원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다. 이번 집회의 발단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포항시는 4조5천억원 규모의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축 허가 과정에서 해군6전단과 고도제한 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포스코 측에 공장 상단 끝 부분 1.9m를 철거하도록 요구했다.하지만 포스코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정률 60%를 넘은 공장 설계를 바꿀 수 없다며 대응했다. 이 충돌을 두고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나선 끝에 2011년 1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에서 활주로를 378m 연장하는 보완사업이 추진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이 연장안은 지난 수십여년에 걸쳐 항공기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해 온 동해면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사항이었다. 결국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은 취소됐고, 4m 높이의 성토 재포장 계획이 채택돼 포스코는 수백억
'고려사, 열전 이의민 조'를 읽는다 -이의민은 의종을 연못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갔다. 술 두어 잔을 드리고 이의민이 등골뼈를 부러뜨리니, 손대는 대로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이의민이 큰 소리로 웃었다. 의종의 시체를 요로 싸고 두 개의 가마솥을 포개 그 속에 시체를 넣어 못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절의 중으로서 잠수를 잘 하는 자가 있어 가마솥을 가져가고 시체는 버리니, 시체가 물가로 밀려 나와 여러 날을 지냈으나, 까마귀와 솔개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다 -고려사, 열전 이의민 '고려사, 열전 이의민 조'를 읽다가, 경주 천민출신 '이의민'을 떠올리며, 나는 문득 비극적 역사의 현장인 경주의 '곤원사坤元寺터'가 어딜까? 하는 호기심과 의문에 사로 잡혔다. (경주에 살면서 나는 아직도 경주를 너무 모른다!) 신라시대 경주의 하천변에는 많은 절터들이 있었다 '삼천기'(모량천과 기린천이 합수되는 지점) 주변에는 '傳신원사지', '傳곤원사지', '傳담엄사지'등의 절터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절터 중 '신원사'와 '곤원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람들마다 이론이 많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원사'에 대한 짧은 기록을 찾아보니. '도화녀 비형랑'조에 '귀교'鬼橋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신원사 북거北渠'라는 '신원사' 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는 10일, 시·군·구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주시 의회는 6월에 7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나는 감사시간동안 평소 의정활동을 하며 느껴왔던 자료를 분석하여 행정사무 세부서류자료를 요구하였다. 집행부는 의원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면 인쇄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문제되는 부분은 빼 버리고 두루뭉술한 자료를 줄때도 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원은 청구한 세부서류자료를 보고 사전에 질의응답의 모범답안을 만들 수 있고, 또한 잘 잘못의 인식의 폭도 좁힐 수 있어 좋다. 언론과 사회의 이슈가 되어 있는 어느 단체의 보조금 사업집행내역은 계산기를 사용해가며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조사를 하니 20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다. 조사자료 내역을 A4용지 7쪽을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핵심
오늘 강남 아파트 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이 있었다. 스포츠 교실에 모인 젊은 부인들이 스마트 폰을 들여다보며 한마디씩 세상을 한탄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스포츠 강사가 하루 다섯 번 웃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며 자신을 따라 웃으라고 했다. 수강자들은 몰래 뀌는 방귀처럼 어색하게 입을 벌리다가 점점 최면 걸린 듯 자지러지게 웃었다. 그때 산 잘 타는 미시즈 김이 정색하며 말했다. "묻지마 살인 때문에 산에도 못 가고, 아파트도 나서기 무섭고, 아이 교육도 힘들고, 장사도 안 되는데, 웃음이 나와요?" 사실이다. 남의 일처럼 보던 뉴스 속의 사건이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공포로 다가왔다. 범죄자의 양상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싶지만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고 지금도 누룩 덩어리처럼 퍼지고 있다. 자신의 아이가 자라서 살인자가 되리라고 그 부모가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온갖 타락의 곰팡이가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져 가는데 우리 아이만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다
정부가 국립한국문학관(이하 문학관) 설립을 무기한 중단했다. '무기한'이라는 말을 썼으니 사실상 '백지화'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24일 무기한 잠정 중단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열 유치 경쟁'을 들었다. 이 날 정관주 문체부 1차관은 "문체부는 현 상황에서 후보지 선정 등을 서두르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당초 계획을 변경, 조정키로 결정했다. 범국민적인 합의와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게 또 무슨 황당한 말인가. 정부의 정책이 조변석개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정 차관은 또 "경쟁하듯이 지역주민 유치결의 서명운동을 하는가 하면, 유치 현수막이 지역 거리를 메웠다. 지역 문인과 출향문인들도 언론기고나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문학계 분열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곳을 선정하더라도 탈락한 23곳에는 치유하기 힘든 허탈감과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핵심은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영남권 신공항이 그랬고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도 그랬다. 똑 같은 이유였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어
경주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경북도내 포항시를 비롯 구미시,안동시 등 3개 지자체는 지방공기업을 시설관리공단 형태로 설치했고,문경시의 경우 관광진흥공단으로 설치됐다. 군 지역인 청송,청도,영양 등 3개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 '유통공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세(都市勢)나 역사,도시 위상적인 측면에서 경주시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 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자제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의 지방 이향 후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단'은 2003년 46개에서 지난 해까지 82개로 78%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는 2003년 30개에서 지난 해까지 61개로 103% 대폭 늘었다. 문화관광도시인 경주시가 체육도시로 확장되면서 행정권 수요도 폭증하는 추세다. 따라서 이를 해소할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공무원이 되는 길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개방된다. 특정한 사회계층의 사람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신분 지배적 차별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제한도 없이 누구나 마음대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만 공무원에 취임할 수 있다. 공무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만이 공무원의 전부는 아니다. 대통령이나 법관·국회의원, 지방의원 등도 모두 공무원이다. 이를 수행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고도 청렴의 의무를 지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최근 3년 동안 포항시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 용역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연고 업무처리', '고질적인 특정 인맥', '학연' 등이 부패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동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미생지신(尾生之信)'이라는 고사(古事)가 새삼 떠오른다. 약속을 어기고도 사정이 달라져 그랬으니 이해해 달라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없지 않다기보다 드물지 않게 그런 사람들과도 만나야 한다. 사전에는 '약속'이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미리 정해 놓고 서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미리 정한 일을 서로 어기지 않는 것이 약속의 의미이자 저버리지 말아야 할 미덕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 믿음을 다른 사정으로 쉽게 저버린다면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그 뒤에 만난 상대가 변명을 늘어놓고 이내 태연해지는 경우를 보면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전남도청 공무원으로서 경북도청에서 1년 동안의 파견근무는 영호남의 화합과 경북과 전남의 상생 협력발전을 위한 대의명분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경북도의 문화와 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 경북도청과 23개 시군의 일하는 방식을 조그마나 접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됐다. 영호남의 가교인 88고속도로가 확장 개통되어 매주 마음껏 달리는 호사도 누렸고, 특히, 경북도청이 산격동 청사를 마감하고 안동예천 신도청으로 이전하는 역사적 사건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3대 문화권 관광개발을 담당해 23개 시군, 43개 사업장을 들러본 일은 경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비슷한 점이 많다. 지역경제에서 농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기반은 열악하지만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경북은 문화자원, 전남은 자연자원) 그러나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광
국립한국문학관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경주유치추진위(이하 유치위)는 22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경북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문학의 뿌리 도시 천년왕도 경주'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시민들에게 경주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했다. 세미나 토론자들은 경주가 한국 시문학과 이야기 문학의 기원이 되는 지역으로 한국문학의 시원(始原)이며 발상지라며 경주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지켜 본 시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제각각이었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토론자들이 경주에 들어서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강조할 뿐 이 문학관이 어떤 취지로 개설하는지 또 정부가 설정해 놓은 유치 기준이 무엇인지 등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미나를 지켜본 시민들은 이같은 세미나나 홍보활동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경주지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주시민들 중 문학관 유치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라며 아쉬움을 토로한 시민들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지난
영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백지화에 이러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도 백지화될 공산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밝힌 정보다. 배 의원에 따르면 원해연 건립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진행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난달 중순 이미 원해연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결론은 관련 부처에 설명을 마친 상태고 행정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원해연도 정치적 논리로 무산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 원해연은 경상북도가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다. 언젠가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해야 하고 해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그 기술은 선점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하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다. IAEA는 세계의 원자력시설 해체는 2030년까지 500조원, 2050년까지는 1천조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야말로 블루오션인 셈이다. 원해연 설립을 위한 구상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했고 2014년 6월에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했다. 계획대로라면 곧 예타 결과를 발표하고 부지 선정, 설계, 착공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예타에서 덜커덕거린다. 타당성이 없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원해연 유치를 위해
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최근 '포항공항'을 '경주포항공항'으로 이름을 변경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대해 포항시도 '포항'과 '경주'가 함께 들어가는 공항명칭은 괜찮다는 반응이다. 단, 경주가 앞에 들어가는 '경주포항공항'보다는 공항이 포항시에 있고, 포항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포항경주공항'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활주로 공사로 한 때 운항이 중단됐던 포항공항은 지난달 3일부터 대한항공이 재취항하고 있다. 하루 오전과 오후 두차례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포항KTX 개통으로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탑승율이 50%에 불과하다. 재취항한 지난달(5월) 탑승율은 평균 39%에 그쳤다. 대한항공측은 탑승율 70%가 손익분기점이라며 적자 운항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조만간 60%선은 넘을 것이라고 하지만 70%이상 탑승율을 끌어 올리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활주로 공사전만 하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김포와 제주노선을 주 62편 운항하면서 짭잘한 수익을 올렸다. 지금 포항시가 대한항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위해 여러 가지 묘안을 찾고 있다. 해병대에 부탁해 군 장병들이 포항공항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석기의원의 제안은 양 도시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현
박근혜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은 대구 경북민의 간절한 염원을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짓밟은 것이나 다름 없다. 입지선정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ADPI)엔지니어링팀이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선정 발표하고 청와대가 이를 신공항이라 강변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은 이같은 발표와 해석에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 까닭은 신공항 입지선정용역이 2002년부터 8년간 6차례의 타당성조사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전제로 진행돼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기본전제 자체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청와대에선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건설이라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안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이전의 결론을 무시하고 되돌린 것을 어떻게 신공항이라 우긴단 말인가. 또한 용역기관은 평가항목에서 정치적 부분의 배점비중을 7%라 했고, 이 부분은 "누군가의 판단으로 고려했다"고 밝힌 것은 입지선정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입지선정 후 지역민들의 반발과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하고 정권교체 후 공항건설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 같은 정치적 판단을 누가 했느냐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정치적 부분의 명쾌한 설명 없이는 입지선정이 정치적 힘에 휘둘렸다는 의심을 받을 수박에 없다. 그러나 영남권 신공항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