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대구지역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4일 대구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2012년 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일반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및 유예기간 5년이 만료된 올해 2월 현재, 대구지역 주택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이 25.2%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전국평균에 못 미치고 있고 심지어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회가 소속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은 14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의장협의회) 제200차 시·도 대표회의에 참석했다. 김익수 협의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에 예속된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현실"이라며 "최근 지방분권 개헌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이에 발 맞춰 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기관 용역발주와 시·도의장협의회와 연계한 TF팀 구성 및 상설 회의기구를 설치하여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작업을 준비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전국의장협의회 주관 시·도 대표회의는 매월 15개 시·도별로 순회 개최하며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소선거구제 전환, 의정비 제도개선 등을 주요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관련 지역 의회의 협조를 받아 청평 겨울 축제장을 비롯한 인근의 선진 관광·축제지 및 정책대상지를 방문하여 효율적인 의정운영에 대한 비교견학에 나섰다.
새누리당이 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전국위원회와 전국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새 당명과 강령, 당헌을 추인 받아 개정했다.새누리 당명은 2012년 2월 이후 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사라졌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이라는 뜻이 담긴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월 당명 개정작업에 착수해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은 당의 상징인 로고도 '횃불'을 형상화한 모양으로 바꾸고 다른 당과 차별화를 이루면서 횃불의 역동성과 활력을 표현하기 위해 당색은 붉은색 계열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의 기본 정신과 목표를 담은 강령과 당헌도 새롭게 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내세웠던 '국민행복 국가'를 제외하면서 '헌법 가치'와 '국가 안보'를 대폭 강화해 보수적 색깔을 강화했다는 평이다. 새 당헌에는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소환제를 도입했고, 비리 전력이 있는 사람과 파렴치범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공천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야권은 "핵심 친박 인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간판으로 바꿔 단다고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인수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13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와 무관하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나머지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문 전 대표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문 전 대표를 대리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후보 등록은 정권교체를 위해 당의 일원으로 반드시 밟아야할 절차"라며 "문 전 대표는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한 손으로는 촛불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정권교체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계획서를 들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번주 내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13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이후 3주간 조사하는 동안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석기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주시·사진)이 13일 오전 10시 30분 외동읍을 시작으로 18일까지 경주지역 23개 읍면동 대상 '소통 의정보고회'를 갖는다. 지난해 의정활동과 지역 내 현안 문제를 비롯한 향후 정책 방향을 당원 및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감포-교토 간 뱃길연결, 포항공항 명칭변경,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주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은 1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시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지속적으로 개헌을 주장해 온 정종섭 의원은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현대판 군주제로 인식·운영되었고,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는 나라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 한국병이 되었다"면서, "국민 절반의 지지도 얻지 못한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독점해 자원배분의 왜곡과 불균형을 초래하여 나라가 지역적으로 분열되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이 12일 오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감행은 작년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올해 최초로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321호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신년사에서 ICBM 발사를 위협한 것에도 드러난 바 있듯이 핵·탄도미사일 개발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인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일상화된 도발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강력히 결집시킬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2321호 등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미, 일, EU 등 우방국들의 강력한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이 모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부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
11일 오전 9시25분께 대구 수성구 대흥동의 한 건설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고는 건축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A(40대)씨가 매몰, 발견됐으나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현재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신원과 함께 건설회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290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 실국인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경북도 청년창업조례외 1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투자유치실 및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소관 업무보고에서 김위한(비례)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효과가 매우 큰 서비스 산업분야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는 방안과 청년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새누리당 조직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9일 유 의원의 낮은 지지율과 관련, "유승민 의원은 배신의 아이콘이고 지역에서도 배신의 아이콘으로 다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구청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조직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직후 뉴시스와 만나 유 의원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9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벌써부터 재보선에 대한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61)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자동 상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2일 이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에 돌입할 정치인들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지게 됐다.
"개헌,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안되고, 시대의 아픔 승화시켜서 반드시 개헌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9일 여수에서 개최된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이같이 역설했다. 특히, 김 지사는 "개헌을 위해서 임기는 단축하고,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선거 함께 하는 '3년짜리 대통령'을 과감히 선언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전제, "국민은 개헌을 원하는데 정치권에서 추진이 안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개헌불가론 주장과 관련, "1987년 개헌 때도 국회 발의 40일 만에 완료됐다"며 "지금은 국회에 개헌 특위가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지사는 "속도감 있고 구체적인 분권 개헌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 협의회에 핵심 안건으로 상정하고, T/F팀을 구성해 국회에 상주시키는 등 개헌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이러한 의지를 담아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문'도 상정 채택했다.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는 결의문을 국회와 개헌 특위 등에 전달하고, 앞으로 개헌 문제를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출마 선언 번복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말 불출마 선언을 할 때만 해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을 도울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반 전 총장의 중도 하차로 정치권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중심 격 대선주자를 잃은 보수진영에서는 김 의원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아무래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고, 유승민 의원 등 다른 주자들은 지지율이 너무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주 연속 1위를 달리며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위 자리를 두고 안희정 충남지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데일리안이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5~6일 이틀 간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2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8%p)에서 안 지사는 15.4%의 지지율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13.6%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다.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9%p 올랐지만 안 지사의 지지율이 7.5%p나 뛰는 바람에 둘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8%p가 됐다.
한반도평화재단 정치경제포럼이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올해는 국가운영 틀을 새롭게 바꾸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상상을 뛰어넘는 비선 측근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들은 100일 넘게 타오른 촛불을 통해 분노를 넘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8일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당초 9일에서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