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에서 4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경제활동의 허리인 4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줄곧 암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살률(10만명당 자살 사망자수)은 29.1명으로 전년 대비 1...
'모피아'(Mofia)라는 말은 과거 재무부(MOF·Ministry of Finance·현 기획재정부)와 마피아(Mafia)를 합친 말이다. 과거 고시·재무부 출신 인사들이 정계와 재계, 금융권 등에 진출해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 사회 내 특정 세력을 구축한 ..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탄생한 검찰은 헌법에 따라 영장청구권을 보장받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했다. 이러한 강력한 권한은 경찰의 권한남용을 막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라는 사명이었다. 검찰은 어느새 권력기관으로 성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관문이다. 체계·자구를 다듬는 품질 보증소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 법사위 위상은 '상임위 위의 상임위', '상원'으로 통한다. 각종 법안들이 본회의 상정 전에 반..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는 두 나라가 서로 필요에 의해 미리 정한 환율로 각국 통화를 교환했다가 일정 기간 뒤 원금을 다시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금융위기처럼 신용경색으로 외화유동성을 조달하..
통일교는 1954년 서울에서 고(故) 문선명 교주가 창설했다. 통일교가 한국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대규모 합동 결혼식이다. 수천 쌍, 수만 쌍이 동시에 결혼하는 장면은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교리상 합동 결혼식은 구원과 연결되는 의식이라고 하며 국제 결혼도..
지난 5월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이 첫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소득 격차 확대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교황은 최근 보도된 가톨릭 매체 '크룩스'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거론하며 일반 노동자와 CEO 간 소득 ..
KT 소액결제 해킹사건에서 범인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수도권을 이동하며 범행했다. 반경 10m 통신을 장악한 기지국 앞에서 휴대전화는 속수무책이었다. 피해자는 362명으로 집계됐고, 피해액은 1억7000만 원을 넘어섰다. 자동응답전화(ARS) 인..
1986년 2월, 마르코스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분노한 필리핀 국민 수백만명이 수도 마닐라의 도심 고속도로인 '에드사'로 몰려나왔다. 정권을 떠받치던 정부군이 민주화 세력에 합류하자 마르코스는 하와이로 줄행랑을 쳤다. 이어 마르코스의 아내 이멜다(96세)가 미처 ..
갯벌에서 고립된 사람을 구하다가 순직한 고 이재석(34) 경사의 영결식이 15일 거행됐다. 이날 영결식에 앞서 있었던 폭로 기자회견은 유족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더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서 이 경사와 함께 사고 당일 근무했던 동료 4명은 "소장으로부터 이 경..
많은 피를 흘린 끝에 정권이 붕괴한 네팔 사태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명제를 다시 입증했다.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게 본능이자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자신만 절대선이라 주장했던 사람들이 혁명이나 민란으로 권력을 잡은 뒤 장기간 집권하며 국민 삶이 피폐해져도 ..
국가신용등급은 한 나라의 '빚 갚을 능력'을 재는 지표다. 그 뿌리는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채권 시장에 있다. 남미 독립국들의 부도 리스크를 가늠할 기준이 필요했고 이후 제도화됐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975년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처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여러모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백두 혈통'으로 불리는 김씨 왕조의 해외 명품 사랑에 대한 뒷얘기 거리도 적지 않았다. 김정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때 찬 손목 시계는 스위스 명품인 'I..
최근 청년층의 취업 한파는 과거 외환 위기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시절에 못지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인 배수가 0.44였다. 구인 배수는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므로 일자리를 구하는 100명 중 44명만 일자리를 구할..
모두 아는 대로 부채(負債)는 빚이다. 빚은 추후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금전을 빌린 것이니 약정한 시점이 되면 돌려줘야 하고 상환 전까지는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상환의무가 없는 투자와는 개념부터 다르다. 국가나 기업, 개인 모두 적정한 규모의 자금을 빌려와 ..
미국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불법 체류로 구금된 사태는 한미 양국이 인적·물적 투자 협력을 강화하던 와중에 벌어져 충격이 더 컸다. 시설 공사 필수 인력 등을 급히 파견하느라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법 행위 자체에 대해 변명할 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명칭부터 차갑다. 미국에선 이 기관의 약칭을 철자 그대로 '아이씨이'로 읽지 않고, 차가운 얼음을 뜻하는 '아이스'로 부른다. 2003년 설립된 ICE는 이민귀화국과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열병식과 북러, 북중 정상회담 등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집권 14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그는 3일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왼쪽에 섰다. 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맡아 파면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취임 전인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퇴임 이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올해 4월 헌재 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보험이 40년 내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은 8년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