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파행을 겪던 22대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됐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고, 그동안 보이콧한 국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늑..
국민의힘의 새 수장을 뽑는 7·23 전당대회를 향한 경쟁의 막이 올랐다. 지난 21일 윤상현 의원에 이어 23일 오후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릴레이로 출마를 선언했다. 저마다 위기의 국민의힘을 살려내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
러시아가 북한과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북러 중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은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세계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출산율의 반등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고,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18일 저녁 1박 2일간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찾은 것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극동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지만 북러관계의 새틀짜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중 20위에 올랐다. 지난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가장 높은 순위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상대로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보름이 넘도록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0일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상임위 '반쪽' 구성에 ..
과점화한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2천50억..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태가 확산할 조짐이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오는 18일 휴진 계획에 '빅5'로 불리는 주요 병원의 교수들이 일제히 동참 의사..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방침을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4∼7일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
음대 입시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실기 심사에서 자신이 지도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구속)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하자 정부가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형국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8일 밤부터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냈다. 9일 오전 10시 현재 오물 풍선 330여개가 식별됐고..
대통령실이 일부 부처 장·차관 교체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이 끝난 뒤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내달 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장·차관이 재임한 지 오래된 부처들부터 교체 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한 첫 다자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에서 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연합(AU) 소속 회원국 중 초대가 가능했던 48개국이 모두 참석했고, 그중 25개국에서는 국가원수가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개국 정..
22대 국회가 특검법으로 포문을 연 모양새다. 개원하기 무섭게 야권을 중심으로 당론 또는 개별의원 발의 형태로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채상병 특검법안'이 당론으로 재발의된 데 이어 이성윤 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동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차 전기본 실무안(2024~2038년 적용)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최다 3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고, 차세대 원전..
최근 북한의 도발 행태가 심상치 않다. 불과 며칠 사이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은 30일 오전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특검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과 별..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이 끝내 무산됐다. 그간 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다음 국회에서도 과연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을까 싶다. 이번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방한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났다.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을 찾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중 양국은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리 총리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