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29일로 문을 닫는다. '역대 최악'이라는 불명예 딱지가 붙은 지는 이미 오래다. 여야 할 것 없이 발의→철회→재발의 등의 꼼수가 횡행하면서 가장 많은 2만5천847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이 가운데 9천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지난해 영국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 '인공지능(AI) 정상회의'가 열려 AI의 안전과 포용, 혁신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울 선언'이 21일 채택됐다. 지난해는 AI의 안전성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AI가 인류에게 줄 혜택과 관련된 혁..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이른바 '팬덤정치'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진영 주장에 반대하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이라며 역적이라고 여긴다"며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야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코로나19에 이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악화일로라는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2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1∼4월..

정부가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5선의 우원식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175석)인 만큼 차기 의장에 내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 의원의 승리는 '이변', '파란'이란 반응이 나올 정도로 예상을 크게 빗나간 결과..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15일 '끝장 밤샘토론'을 마친 뒤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리는 침묵했다"면서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총선 ..

22대 국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여야의 새 원내사령탑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TK(대구·경북) 출신의 추경호 의원을 선출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강성 친명..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정부 부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난제 중의 난제인 저출산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설 부처가 어느 정도 규모로 출범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논의에 들어갔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앞두고 유야무야될 형국을 맞게 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여야는 막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산하에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부활시키고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 신설되는 민정수석 아래로는 비서실장 산하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옮겨지고 추가로 민정비서관이 설치된다. 국정운영 과정에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가 추가 적발되며 그 규모가 2천억원대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총..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특별법안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하는 내용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그간 양측이 대치한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였는데 극적 합의를 이뤘다. 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562억6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8% 늘어났다. 월간 기준 수출이 작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이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회담으로 협치의 첫발을 뗐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며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민감한 현안에선 기존 입장차만 재확인했다는 데 ..

국민의힘이 29일 당 원로인 황우여 상임고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위기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4·10총선 참패 이후 19일 만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지 18일 만이다. 워낙 구인난을 겪은 터라 내달 2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무난하게 의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회담이 이뤄진다.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넘게 차담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회담에선 의제에 제한이 없는 만큼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에 두 사람이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

이번주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날짜와 의제를 조율할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3일 오후 처음으로 실무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