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9일 반당·반혁명 종파주의 혐의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체포 장면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3시18분께 전날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소식을 전하며 장 부위원장이 회의장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인민보안원 두 명에게 끌려 나가는 사진을 화면을 통해 방영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장 부위원장을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고 당으로부터 출당·제명키로 결정한 뒤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숙청을 공식화하고 현장 체포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난 1970년대 이후 처음이다.

칠곡군의회에서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칠곡군의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다. 내년 예산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4천111억 원이며, 예산안 심사 작업은 분야별로 나누어 3개의 삼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지면 다시 한 번 더 정밀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군의원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낭비성 예산’과‘과잉?중복투자’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며, 아울러 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정한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부터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본예산안을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내년 본예산의 경우,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6조9천94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천322억원(6.6%)이 증가했다. 경북도교육청의 총예산은 3조3천78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72억원(1.4%)이 증가한 규모로 처리됐다. 구체적으로 조정내역을 살펴보면,당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 본예산 6조 9천940억원 중에서, 24건, 69억6천54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 모두 예비비로 돌려,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한 긴급한 사업 등에 쓰여 지도록 했다.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 본예산 3조3천784억원 중에서, 3건 30억5천292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돌렸다.

김천시의회 의원들은 김천시청 전정에서 개최되는‘희망2014 나눔 캠페인’에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얼어붙은 경기속에 연말 연시 더욱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스한 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줄을 서가며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김천시의회는 제1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잠시 정회를 선언해 의원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국가정보원은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의 매형·조카 강제소환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포정치를 위해 공개처형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남 원장은 실각설이 나돌고 있는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과 관련해 "실각한 징후가 농후하다"며 "그 증거로 주위와 경고가 필요한 제한된 인원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장성택의 최측근인) 이용하·장수길을 공개처형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또 장성택 매형·조카의 북한 강제소환설과 관련해선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장성택 최측근 망명 요청설과 관련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보고했다.

청송 출신의 김영기 의원(기획경제위원·사진)이 발의한 '경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본회의에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민의 권리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경북도 무료법률상담실를 '타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해 법률서비스 제공 및 지원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도지사는 '무료법률상담실을 타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화'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영기 의원은 "지금까지 매월 도청에서 실시하는 무료상담과 분기별 순회 무료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민의 권리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확대하기 위해 '타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화'를 신설해 무료법률 상담을 확대함으로 도민의 욕구충족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가 11. 20. ~ 12. 16.(27일간)개회 중 경산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 11. ~ 12. 15.(5일간) 운영한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최덕수 의원, 부위원장에 엄정애 의원, 위원에 기숙란, 박두환, 박형근, 성기호, 채종호, 최상길, 허순옥 의원으로 구성됐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092억, 특별회계 819억으로 전년도 대비 473억 증감한 예산총액 5,911억이며, 예산편성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종합적인 심사를 한다. 최덕수 위원장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이 적재적소에 배분 및 투자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 투자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주)이 시사경제매거진과 연합매일신문사가 주최하는 ‘2013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4일 오후 3시 백범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정 의원은 지난 11월 경실련 주관 ‘2013년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상은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와 기자단 등이 공동으로 선정하며 올해 대한민국을 대표한 혁신기업과 기업가, 국가공로자,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구미 출신의 김봉교(사진)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본회의에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축산업의 전국 최대 피해 지역이자 지난 2010년 구제역 최초 발생지인 경북도가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고 도내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축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친환경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친환경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했으며 친환경축산업의 기술개발·보급, 홍보·교육, 위생·품질관리 등에 대한 지원규정과 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성목용 고령군의회 의원이 4일, 고령군 희망 2014 나눔캠페인 거리모금 행사에 이웃돕기 성금 2천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대공)에 전달했다. 성목용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이웃돕기 성금 기부로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가정·장애인가정·홀몸노인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다. 특히, 성 의원은 지난 4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11호 회원(전국 280호)으로 가입해 사회적 귀감이 됐다. 성목용 의원은“내가 전달한 성금이 고령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면서“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고령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경북도 소관(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대변인실, 안전행정국,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했다. 김수용 의원(영천)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을 질문하며, 계도·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세입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을 지적했다. 이어‘공항버스 결손 지원’예산을 심사하며 포항·경주-김해공항, 구미-대구공항을 운행하는 공항운행 노선버스 이용현황 및 이용객수를 질문했으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버스 인가기간 종료시 전문가에게 의뢰해 적자규모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계산해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산양산삼 재배농가의‘손톱 밑 가시’로 여겨지던 복잡한 신고절차 문제, 부담스러운 검사비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고품질의 산양산삼을 믿고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은 산양산삼 재배농가의 신고·재배 단계에서의 불편·부담을 덜어주며, 산양산삼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산양산삼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유통 단계의 관리 미흡이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장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전체 6cjs여 농가의 산양산삼 재배농가 중 2천 55호의 농가만이 생산신고를 마쳤으며 재배 이력 관리제에 참여한 농가는 678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복잡한 신고절차와 부담스러운 검사비용 때문인 것으로 과도한 규제가 산양산삼 재배 농가들을 불법재배농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달서구 1·사진)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월간 지방자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심사결과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최종 시상은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월간 지방자치 본사에서 수상자 인터뷰를 실시한 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을 위한 심사항목은 본회의 출석 횟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 횟수, 의정연수 및 연구모임 참가 횟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횟수 및 질문 횟수, 의정보고회 횟수 등 3년간의 의정활동과, 자치법규제정 등이다. 평가대상 주요항목으로는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전국 최초인 지역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정보제공을 위한 대구경제 통합플랫폼 '대구경제플러스' 구축 등이다.

영천시의회는 지난 2일 제15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일 제1차 본회를 시작으로 2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3일에는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4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7일간의 일정으로 시정 업무전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일부터는 2014년도 영천시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19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이태식(구미1·사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예산안’심사에서 석면 슬레이트 해체·철거사업과 관련 저소득층 대상가구 확대와 확인불가 석면슬레이트 시설물 3천455동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70년대 산업화시기에 전국적으로 설치된 석면 슬레이트가 노후화에 따라 석면 비산 및 폐질환 또는 폐암을 유발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 해체 및 철거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1989년 환경청(EPA)에 의해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모두 금지하했으며 도에서도 2011년부터 석면 슬레이트 해체·철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용(영양·사진)의원은 2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건복지국 예산 심사에서 사회복지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도와 시군 부담 비율을 준수할 것을 촉구 했다. 보건복지국의 2014년 사회복지 예산 편성을 보면, 경북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이 3:7에서 2:8 등 전반적으로 하양 조정돼 27건 10억원이상 감액 편성됐으며, 올해 대비 경북도의 자체 사업이 73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큼 시군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국비부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과, 지방비 중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시군 사회복지 부담 비율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국비 부담을 제외하고, 지방비 부담 20%중 각각 1/2씩 부담해야 하지만, 시군이 13%를 부담하도록 편성했고, 경로연금과 유사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도 시군부담을 20%중 평균 15% 부담을 규정해 시군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민주당·새누리당 뿌리지역 전남·경북 국회의원 화합 조찬모임’에 참석한 16명(경북 8, 전남 8)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치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국회 동서화합 포럼’을 결성하였으며,‘전남·경북지역 광역단체 간 자매결연과 국책사업현장 상호 방문’그리고‘박정희·김대중 대통령 고향마을 상호 방문’ 등 지역갈등 해결과 시급한 민생현안, 지역사업 등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남·경북 의원들은 지역간·계층간·세대간·이념간 심각한 양극화 현상의 1차적 원인과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국민 불안을 가속화하고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정치권이 솔선수범하여 결자해지(結者解之) 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일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지난 대선의 불공정성에 대해 일종의 '콤플렉스'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지금 대선불복을 누가 말하나.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불복, 불복'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해 "드러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면 문제가 풀린다"며 "그렇게 풀지 못할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문제를 풀어버리면 불복이니 뭐니 하는 것도 다 없어지고 정국이 풀려 나갈 텐데 지난 대선 때 있었던 문제를 대선 1년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풀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2일 차기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항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문 의원이 오는 9일 출간할 저서 '1219, 끝이 시작이다'를 통해 박 대통령을 '공안정치를 이끄는 무서운 대통령이 됐다'고 밝히면서, 차기 대권 도전 의사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선이 불과 1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온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온 전대미문 사초실종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또 "현재 야당의 대혼란과 그로 인한 국회마비는 지난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문 의원을 구심점으로 하는 강성 친노진영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임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대한민국 성공보다 한풀이 우선하는 세력에게 미래를 맡길 순 없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그동안 보류해왔던 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앞서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이날 경북 방문을 마치고 올라오시는 대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한 재가와 함께 바로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북도 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한 뒤인 4시30분께 이들 3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또 이후 이들 3명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