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처음으로 열린 세종 정부청사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11일 정부로 이송된 택시법은 오는 26일까지 거부권 행사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데 22일 국무회의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이날 관련부처 의견을 듣고난 후 "국무위원들이 국가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심각하게 논의해주길 바라며 지자체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보도록 하라"며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 총리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들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국무위원들 의견이 택시법에 부정적인 쪽으로 쏠려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택시법은 이날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김황식 총리가 주무 부처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15일 '회초리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전남 함평군의 해보수산노인정을 찾아 농민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계획된 현장 방문 일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찾은 이 곳에서 "(대선 과정에서) 민생 현장에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자성하며 "민생 현장에 가서 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장이 정신차려야하는 대목에 대해 말해 달라"며 "야단도 맞고 다시 일어날 힘도 얻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대선 과정에서 농업관련 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농민은 "이번 대선을 보면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농촌 공약이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뿌리는 농촌인데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도 "배부르다고 농업을 무시 하냐"며 "여야 막론하고 농촌에 대한 공약을 보지 못했다. 농업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을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경제부총리를 두는 등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 과학을 통해 창조 경제를 실현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전담하는 차관을 두기로 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된다. 또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된다.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바꾸기로 했다. 또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며,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특임장관은 폐지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14일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대기업 사주들을 약식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안한 것만 못한 이번 처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약식기소는 재판장에 나가지도 않고 벌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결국 바쁘신 재벌들에게 몇 백만 원의 벌금으로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 중 증인출석 요구는 유통재벌들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청문회였다"며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회의 활동을 무시하고 벌금만 내고 피하면 된다는 재벌들의 행태는 절대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당론으로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를 오는 24일에 열기로 잠정합의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논의를 진행,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15일 오후 2시 회담을 재개해 처리안건과 일정 등 세부내용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우 부대표는 김 부대표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야당으로서 해야할 일은 하겠다"며 "기본적으로 마찰없는 국회운영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대표는 "국회운영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우 부대표의 언급에 화답했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가 (향후 정치행보와 관련해) 준비가 되면 (한국에) 올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소속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위원들과 함께 미국 출장 길에 올라 7일 뉴욕에서 공식일정을 마친 뒤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 안 전 후보를 만났다. 송 의원은 다만 안 전 후보의 귀국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송 의원은 12일 출장에서 돌아오면서도 안 전 후보의 귀국 시점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충분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나 그 고민이 언제쯤 끝날 지에 대해 안 전 후보가 밝힌 바가 없고 그것을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달 19일 안 전 교수의 미국 출국 당시 유민영 전 대변인은 "안 전 후보는 1~2달 정도 체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예측대로라면 안 전 후보는 늦어도 3월에는 고민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1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해 "(65세 이상 노인과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 연금은 빨라야 내년부터 지급될 수 있으며, 재원도 국민연금이 아닌 세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정책통인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부의장은 특히 "대선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고,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으로써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 9만여원에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올해(2013년)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로 전환 개정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앞으로 한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개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집무실에서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 아세안 회원국 9개 나라 주한 대사들을 만나 "아세안 나라들은 한국의 중요한 우방이고 협력 파트너"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한국은 아세안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아세안 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아세안 나라들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교역·투자 등 경제적 협력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며 "아세안 국가에서 (사람들이) 한국에 와 다문화 가정을 이루면서 아세안 나라와 한국이 더 가까워지고 그들이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과제로 ‘초광역 SOC 기반구축’, ‘특화산업단지 조성’,‘살집 걱정 없는 주거대’, ‘자연재난 제로화’, ‘명품혁신도시 건설’, ‘디지털토지관리 선진화’를 선정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추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경제가 살아야 시민들은 행복하다. 특히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하고 서민들의 주머니가 가득 차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주인이자 고객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삶의 터전인 시장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부자나라, 지자체도 예산을 빵빵하게 굴리는 부자 도시인데 다양한 원인으로 서민들은 시름이 가득하다. 특히 유통구조가 변화하면서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영세상인 대다수는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제품과 서비스 개선 등 각고의 노력이 뒤따라야겠지만 정책적, 법적 지원으로 상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1일 경북 영주에서 전국상인연합회 경상북도 지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입후보 등록이 있었다. 이날 단독 출마로 당선된 경주 중앙시장의 정동식 회장은 지역에서 28년간 시장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경북도 23개 지역의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에 본지는 정동식 회장을 만나 출마의 배경과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계획을 들어본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우수한 교육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적은 울진지역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울진원자력본부가 펼치는 대학생 지식나눔 봉사활동이 지역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울진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세경)는 겨울 방학을 맞아 지난 7일부터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아인슈타인 프로젝트)를 다음달 1일까지 울진지역 초ㆍ중ㆍ고 5개 학교 학생69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인슈타인 프로젝트란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울진원전이 매년 방학 기간 동안 펼치는 지역 봉사활동의 하나로 서울소재 우수 대학 학생들을 엄선하여 멘토로 지정해 지역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표적인 지역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5회째를 맞아 선발된 신지영(22세,서울대) 학생 등 10명의 대학생 멘토들은 오전에는 울진지역 아동센터, 울진읍사무소, 마을이장이 추천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1대1 밀착학습을 지원하고 오후에는 주변지역 학교에서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습지도와 진학상담은 물론 진학에 성공하기까지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이 대선 패배 후 당을 재정비할 구원투수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한 가운데 문 위원장을 도와 전당대회 등을 준비할 비대위원에 누가 기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위원장은 당초 비대위원 인선 발표를 10일인 이날 발표하려고 했으나 당내 의견 수렴과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으로 비대위원 발표를 주말로 미룬 상황이다. 급작스런 추대로 시간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이번 비대위는 대선 패배 수습, 차기 지도부 선출 준비, 대선 평가 등을 담당해야 하는 등 책임이 막중해 비대위원 인선에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대선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계파간 네탓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주류와 비주류 모두가 수긍할 인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문 위원장을 고심에 빠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대위원 인선을 두고 주류와 비주류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주류는 안정형 비대위 구성을, 비주류는 혁신형 비대위 구성을 희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부터 새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국민대통합위와 청년특별위 등 인수위 내 2개 특위의 활동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들 2개 특위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업무보고 기간 별도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 대신 특위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해 일부 관계자를 분과위별 업무보고에 배석토록 하거나 추후 필요시 각 부처로부터 별도로 개별 보고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재 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린 정부 부처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14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합위는 산하에 △지역통합 △이념통합 △계층통합 등 3개 분과를 두고 인수위 활동 기간에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대통합'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통합위는 지난 2009년 출범한 현 정부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로부터 사회 갈등 해소방안 등에 대한 업무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대선을 진두지휘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의원이 포항에서 차기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의 한 측근은 10일 “김 전 의원이 포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출마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포항에 머물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친박 내부에서 김 전 의원이 원내로 들어와 차기정부를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이 염두에 둔 지역구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형태 의원의 포항남·울릉이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된 김형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1월말이나 2월초쯤 발사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나로호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발사될 것이다”며“러시아 과학자들과 국내 기술진들은 협의를 통해 다음 주 쯤 발사관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도움으로 쏘아 올려질 나로호는 이번이 3차 발사시도로 사실상 마지막 도전이다. 러시아와 계약은 3차까지이고 올해 말이면 나로호의 정식 계약은 만료된다. 이로 인해 교과부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나로호를 발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로호 1차와 2차는 모두 발사 연기를 반복하다 결국 중단됐다. 지난 2009년 8월19일 1차 발사 시도 당시 나로호는 발사 7분56초를 남기고 자동시퀀스의 문제가 발견돼 갑자기 진행이 중단됐다.
새누리당은 10일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18대 대선 결과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증거도, 물증도 없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의 요구를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선 재검표(수검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청원하려면 소개 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 청원단이 저보고 하라시길래 군말 없이 제가 맡기로 했다. 다음 주 월요일(14일)에 청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이날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수개표를 통해 투표지분리기가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정 의원 등의 어이없는 주장이 108만 표 차이로 패배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깨끗한 승복을 먹칠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은 신성한 주권을 행사한 국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10일 경북도새마을회관에서 박진우 경북도새마을회장,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원,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3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20일까지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 지명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행정안전부가 인수위에 제출한 '제18대 인수위원회 주요활동 일정' 자료에 따르면 인수위는 20일까지 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고, 내달 5일까지 총리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 장관 등에 대한 인선 역시 내달 5일께 발표해 새 대통령 취임 전인 내달 25일 이전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인수위의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인 정부 조직 개편안의 윤곽은 16일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16일까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시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곧장 공청회를 열어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민주통합당이 대선 패배 후폭풍에서 당을 구할 구원투수로 선택한 사람은 '깜짝 카드' 문희상 의원이었다. 민주통합당은 9일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5선의 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했다. 이날 문 의원은 박기춘 원내대표가 "최다선이고 당내 여러분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에 동의를 구한다"고 밝히기까지 문희상 카드는 거의 회자되지 않았었다. 문 의원은 "자다가 홍두깨를 맞은 격"이라며 잠시 고민을 하다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그만큼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추대과정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날 민주당이 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기까지의 과정은 우여곡절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경산시는 민선 제7대 최영조 경산시장의 취임과 더불어 2013년도 새로운 시정을 계획하고 본격적인 시정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경산시의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3.1%증가한 5,437억원으로 일반회계 4,750억원, 특별회계 687억원이다. 분야별 일반회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환경복지부문이 1,78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행정분야가 1,078억원(22.7%), 산업분야 636억원(13.4%), 문화분야 263억원(5.5%), 교육분야 84억원(1.8%)순이다. 정부의 재정운영방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함과 동시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건전재정운영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게 경산시의 설명이다. 시는 올해를 변화와 도약의 해로 보고 그동안 다져온 탄탄한 기반위에 새로운 시정의 첫발걸음을 디디며 새롭고 다양한 시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