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6월 4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1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친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1,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경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경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문화시민위원회는 (재)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슬로바키아 니트라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결정한다. 또 대한민국 경주시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간의 자매결연 체곌 동의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의회에서는 원전이 있는 타 지자체의회의 원전규탄결의안채택 등과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지적이다.
남북한 간 서울에서의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9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실무접촉 수석대표로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을 내세운 배경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혜 부장은 북한에서 보기 드문 '여성 대남통'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장은 2005년 6·15 남북 당국 공동행사 관련 실무협의에 대표로 참가했고, 같은해 제15, 16차 남북 장관급회담에는 수행원으로 참여했다. 또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방북 조문 당시에는 개성에서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현지에서 안내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일행이 방북했을 때 영접과 환송을 맡았다. 주로 남북한이 상대적으로 유화적 무드에 있는 상황이나 장소에서 남측 인사들과 접촉해 온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다. 박 대통령은 오는 12일 남북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 실무접촉 결과를 보고받은 뒤, 회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회담 의제 등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북한이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나서게 된 배경 분석과 함께 지난 7~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 결과 등에 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외교안보장관회의는 주요 외교·안보 현안 논의를 위해 열리는 대통령 주재 장관급 회의체로서 윤병세 외교부·류길재 통일부·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 외교·안보 관련 부처 수장들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 대상이다.
칠곡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0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나남훈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및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및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 등 총 9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제2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군정질문을 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새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경북도 조직개편을 비롯한 도민 민생관련 각종 조례안 심사와 함께 경북도정 사업장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13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하게된다. 구체적 세부일정을 살펴보면,10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집행부 각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제1차 본회의는 2012 회계연도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와 올해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장영석(구미)의원의 도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정부는 6일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 사실상 우리 측의 회담 제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북한과의 회담에 응할 것임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아 회담 제의를한 직후 "북한의 당국 간 회담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12일 서울에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통일부는 이어 "당국 간 회담이 남북 간 신뢰를 쌓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회담의 시기와 의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발표일을 공동으로 기념하자고도 제안했다.
구미시의회는 7~ 17일까지(11일간)에 제17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며, 오는 11~16일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한다.
울진군의회는 7일 동서5축(국도 36호선)·동해중부선 철도 건설 등 SOC사업 조기건설 촉구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강석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및,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공약가계부 실행 재원을 마련하여 국민복지, 경제부흥 등 에 집중하고,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분야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신규사업은 공약 및 필수사업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기존 투자 계획에 대해서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대두됐다. 장용훈 군의회의장은“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최악의 교통 오지속에 살면서 군민의 피와 땀을 모은 열망의 성과로 진행되고 있는 국도 36호선과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에 투입될 예산이 지역간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감축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으로 우리 지역은 "SOC가 곧 복지”라는 군민의 염원을 담은 의회의원과 군전체 이장이 서명한 서명부와 함께 건의문 전달하고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관철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6일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포함해 남북 간 갈등을 빚었던 문제 전반을 협의할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 그동안 우리 측이 제안해온 남북 당국간 회담에 호응함에 따라 남북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발표는 우리 측이 개성공단 문제 등과 관련해 일관되게 제안해온 남북 당국간 회담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08년 7월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내비친 것이다. 조평통은 또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하계 전력난 극복을 위한 자체적인 절전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행 결과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공공기관 1만9000개소 5% 절전 의무화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를 포함한 1만9740개 공공기관 중 정부가 '5% 절전 의무화' 결과를 파악한 곳은 정부 경영평가 대상 기관 중 실적평가가 가능한 70개 기관에 그쳤다. 조 의원은 "정부의 후속조치 미흡으로 나머지 1만9670개 기관에 대해서는 5% 절전이 이뤄졌는지, 얼마나 절약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를 파악한 70개 기관의 경우 49개 기관(70%)만이 5% 절전을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31.7%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기관이 6개에 달했다.
경주시의회는 5일부터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7월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수집한다. 5일간 상임위원회(운영위, 문화시민위, 경제도시위, 제1,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윤병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김성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다. 문화시민위원회는 집행부의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운영 조례안, 경주시 정신건강상담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다. 경제도시위원회는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주 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다.
경북도는 4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건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4대 협의체장들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영유아 보육료의 국비 부담비율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이날 논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현재 지방비 부담비율 현행 50%(서울20%)인 국비부담 비율을 70%(서울40%)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채로 6개월째 계류 중에 있다. 김 지사는“국회와 정부가 지방정부의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영유아무상보육 전면 확대 실시로 인한 재정부담의 지방전가로 지방보육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영유아무상보육과 사회복지사업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보편적복지’이므로 국비부담 비용 증액과 향후에는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등 238만1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오후 국무회의 직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용률 70% 로드맵'을 공개했다. 임기동안 70% 고용률을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고용률 70% 진입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 법률을 제·개정하고 고용부 등 13개 부처의 137개 실천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률 70%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온 국민이 합심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윤창중 파문'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남기 전 홍보수석의 후임으로 박 대통령의 '입'으로 통하는 이정현(55) 정무수석을 임명했다. 또한 차관급인 청와대 경호실 차장에는 박종준(49) 전 경찰청 차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박찬봉(57)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무직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정현 신임 홍보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 "홍보수석 자리는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사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이 전 홍보수석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12일 만이다. 이정현 정무수석이 홍보수석으로 수평 이동함에 따라 공석이 된 정무수석 인사는 이날 함께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낙마한 윤창중 전 대변인의 후임도 이날 임명되지 못했다.
고령군의회(의장 김희수)는 3일 오전 의장실에서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3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박정현 의원을 비롯해 김종규, 이두원 전직 공무원으로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 고령군의 201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서 김희수 의장은“결산검사도 예산안 편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현 대표위원은“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정할 것이며, 문제점이 도출되면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과 예산편성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와 여성지방의원협의회(새여협)는 3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담보되지 않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즉각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주관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중앙여성위와 새여협은 "제도적 대안 없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혁명과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시대정신을 담보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그간 어렵게 쌓아 온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단번에 무너지는 예기치 못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여성대통령을 탄생시키고도 여성지방의원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이 또한 국민적 비판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 여성 국회의원이 30%이상 참여해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논의에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의회는 4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10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1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1,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상임위원회별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경부컨벤션 뷰로 설립계획, 태풍 산바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 경주 동궁원 추진현황 및 조례 제정안에 대해 보고받고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이제부턴 정부는 출범 100일간 만든 틀을 근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4일)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이며 국내외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새 정부 5년의 큰 틀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줘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중요한 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으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잘못된 것들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정부에 주는 신뢰가 곧 최고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각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원자력발전소 관련 비리, 교육비리, 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사회규범성을 포괄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구미에서‘제15회 경북도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제전은 17만 경북장애인 가족과 도민이 함께하는 생활체육대제전으로‘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란 대회 슬로건 아래 주경기장인 구미 시민운동장을 비롯한 박정희 체육관 등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육상, 줄넘기, 족구 등 10개 종목에 23개 시·군 선수 1천160명, 임원 480명, 시민 등 총 6천여명이 참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 대축제로 펼쳐졌다. 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은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희망을 만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화합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에 따라 개인·단체전 우승자에게 메달을 수여해 자긍심을 고취시키나, 시·군별 순위는 따로 정하지 않고 공로, 화합, 입장, 응원상이 줘진다. 아울러, 이번 대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 구미시,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경기장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자원봉사자 배치 등으로 차질 없이 경기가 진행됐다. 특히, 개최지 보건소, 소방서의 안전요원을 사전 교육해 주경기장 등에 배치하는 등 대회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김관용 경북도장애인체육회장은“장애인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의연하게 살아오신 빛나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대회 참가 선수·임원들에게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인생의 승리자“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