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정운영 철학인 국민행복을 이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문화'라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창조경제도 창의적인 인재와 창조적인 문화가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과 문화를 바꿔서 새로운 창의형 인재를 길러내고 콘텐츠를 만들어 낼 때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도 구현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향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적 교육, 학벌 중심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가 되도록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의교육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평가방법과 기준이 그대로라면 창의교육은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평가 개선을 위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27일 새벽 강원도 화천 지역 최전방 부대에 발령됐던‘진돗개 하나’가 이날 오전 해제돼 군이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33분경에 화천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초병이 이상물체를 발견해 크레모아를 터트리고 수류탄을 투척하는 등 현장조치를 했다. 해당 부대는 새벽 3시 10분 GOP부대 경계투입을 증강하고 해당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진돗개 하나는 실제 위협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발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경계조치다. 아침 7시 30분께 날이 밝자 해당부대는 수색부대와 합심조를 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확인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시의회, 무소속)이 민간보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조금지원 사업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12년 11월 29일 국민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없었고, 지원금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유형별로 보조금 한도와 자기부담율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사한 사업에 이미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이력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단체·개인에 대한 자의적·편중적 보조금 지원이나 유사·중복사업 지원을 초래하는 등 부패유발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이후에 보조금 집행과정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공개 및 통제장치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 공시 등 현행 제도로는 민간보조금을 누가, 얼마나, 어디에 사용했는지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알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북핵(北核)은 더 이상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관련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 서두르지 말고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며 점진적 접근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 나아가 세계평화의 명백한 위협이므로 국제사회와 손잡고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구축'은 다른 기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제일 중요하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책임이 큰 만큼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북한은 핵무기가 체제를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 추모사를 통해 "천안함 3주기를 맞아, 북한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3년 전 이날 발생한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천안함 폭침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겨 줬다"며 "평화로운 국민에게 불안과 위협을 줬고, 갑작스런 폭침으로 죽어간 용사들의 유가족에겐 평생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도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까지 주장하면서 우리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주민은 굶주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하는 것만이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 우리 젊은이의 희생과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26일 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전략미사일 군부대와 장거리포병 부대를 포함한 모든 야전 포병군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킨다"고 밝혔다. 최고사령부 성명은 최근 미군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훈련사실과 북한 도발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파괴한다는 한미 군의 작전계획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움직임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지하핵시험을 기화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한 온갖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가 단순한 위협공갈단계를 넘어 무모한 행동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그러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성명은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이 여지없이 침해당하고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실전행동으로 번져지고 있는 험악한 현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찾은 명명백백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는 26일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이왕식(의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야권은 26일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을 의결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 사장 해임은 사필귀정"이라며 "김 사장 재임시절 불거진 수많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기자, PD 등에 대해 신속한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방송사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소속 직원들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 희생되는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공정방송의 원칙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김 사장의 해임이) MBC가 공정한 방송을 지키는 공영방송으로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격심사와 관련, "이번 자격심사는 비례대표 경선부정에 방점을 찍고 있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자격심사안에는 이른바 종북의 '종'자도 나오지 않았고 좌파의 '좌'자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대표를 필두로 연일 민주당 및 발의 의원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고, 이번 사안을 '유신의 부활', '매카시즘', '진보진영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과 크게 다르다"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지난해 19대 국회 개원 때와 8월 국회 합의사항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의원자격심사는 헌법과 국회법에 기초한 국회 자율권의 영역"이라며 "그 적용에 민주당과 새누리당도 예외일 수 없고 통합진보당이라 해서 초법적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칠곡군의회가 3월 26일 제20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20일부터 7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완섭 의원 등 9명이 발의한‘곡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칠곡군 학교급식 조례안’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의 ? 의결했다. 심사결과로는‘칠곡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칠곡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칠곡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의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조례안 4건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배완섭 의원은 건강한 농촌 구현과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칠곡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됐다. 또 도영순 의원은 노인의 복지증진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심으로 공경의식을 높이고 노인복지의 종합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칠곡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 현상에 대한 신속한 원인 파악과 함께 방송·통신·금융사 등 민간전산망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구미공단 불산 유출사고, 여수산업단지 공장 폭발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주 방송사 등에서 사이버테러가 발생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오늘 오전에도 아직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가전산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송·통신·금융 등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선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이 문제는 중요한 국가안보 사안인 만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하루 동안 실시한 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를 토대로 청문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이날 청문회는 앞선 박근혜 정부의 공직후보자 청문회와는 달리 도덕성에 대한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의는 김 후보자가 근로소득 이중 공제 등으로 누락된 세금을 지각 납부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거론되지 않았다. 대신 여야 상임위원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대 방안 대책 등 향후 국세청 운영 방안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주력했다. 기재위는 경과보고서 종합 의견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차질 없는 세수 확보, 직원 비리 근절, 납세자 보호, 역외 탈세 근절, 공정 과세 강화 등 산적한 세정 과제를 추진해 나갈 의지와 전문성을 갖췄다"고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30명을 25일 검찰에 고소했다. 통진당은 자격심사안 발의에 참여한 새누리당 15명, 민주당 15명 등 의원 30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 김기현·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을동·김태흠·박대출·서용교·손인춘·신의진·이장우·이철우·이현재·홍지만 의원이 발의안에 서명했다. 민주당은 박기춘 원내대표를 비롯, 김관영·박범계·박수현·서영교·신장용·우원식·유기홍·윤관석·이상직·이언주·이윤석·정호준·한정애·부좌현 의원이 참여했다. 자격심사안 대표발의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다.

민주통합당은 25일 4·24재보선 때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공당으로서 노원병 보선에 후보를 내야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와 야권연대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한다는 반론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했지만 후자를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노원병 무공천 방침을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난맥상을 바로 잡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범야권 결집과 연대가 절실하다"며 "우리의 뜻을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와 김지선 진보정의당 예비후보 측에서도 깊이 새기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는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에서 박근혜 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5일 '역외(域外)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된 가운데 자진사퇴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검증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내정자 사퇴와 관련, 청와대의 인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자진사퇴한 사람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한 내정자의 경우도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당연히 검증했다. 그러나 해외계좌와 같은 문제의 경우 짧은 기간에 추적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내정자는 이날 언론보도를 통해 2011년 국세청의 '해외자산 자진신고제'(국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 도입 이후 2006~10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7767만원을 한꺼번에 낸 사실이 알려져 "국외에서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脫稅)를 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정 11일 만인 이날 오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공식석상에서의 연설이나 공개 발언 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더구나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보이는 반응과 발언 수위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극도의 보안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고 장·차관급 인사들의 잇단 낙마로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폭발할 법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응은 한번도 노출된 적이 없다. 청와대 지근 거리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하나같이 박 대통령이 화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다.

4·24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진행 중인 새누리당 내에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항마로 홍정욱 전 의원을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기류가 재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을 비롯해 복수의 인사들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홍 전 의원을 상대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병 지역이 야당세가 강하고 안 전 교수라는 거물급 정치인이 등판해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선전'이 아닌 '승리'를 전제로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재보선 사정에 밝은 당 관계자는 이날 "안 전 교수가 여의도에 입성하게 되면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서도 대선 후보급 정치인을 앞에 두고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불안 요인을 안고 가게 되는 것"이라며 "노원병에서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략공천 1순위로 참신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진 홍 전 의원을 꼽았다.

김종태 (새누리당)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금년도 의정활동의 첫 결과로 한국농어촌공사의‘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신규 지구로 상주 화남지구가 선정돼 209억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에 따르면 화남지구는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외 3개리에 위치한 지역에 대해 총 사업비 208억9천5백만원의 규모로 저수지 2개소, 양수장 1개소, 용수로 9.4km와 이설도로 1.7km등의 공사를 추진하여 총 145ha규모(유역 면적:258ha)지역에 수자원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김종태 의원은“농림수산식품부가 상주 화남지구를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신규착수 지구로 최종 선정해 향후 총 209억원의 국비가 투자될 예정”이라며“사업이 끝나면 화서면 일대에 수자원확보와 관개개선, 재해예방, 경지 이용율 증대로 인한 농민소득 증대 등 영농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종태 의원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의 농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청도군의회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0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청도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한 92건의 질문과 현장 중심의 확인?점검을 통해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청도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원 농촌지역인 만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분야와 도시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문화관광개발, 지역개발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도군의회는 최근 귀농과 전원주택 생활이 늘어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역도시화 현상을 바탕으로 지역 인구유입 정책과 쾌적한 공업입지조성, 창조적 지역 경제육성을 통한 도시형 복지청도의 기틀을 다져나가기 위해 평소 군민들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행복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친박계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획재정부 1·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1·2차관, 국방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8명의 차관급 인사도 이날 단행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총 9명의 장·차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경재(72)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이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강화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공보처 차관 등을 역임한 후 15~18대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추경호(53) 금융위 부위원장이, 2차관에는 이석준(54)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각각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