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실질적 출범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7일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타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부터 정상적인 국정운영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다음날인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조차 요청하지 못했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도 이번 주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 부처 장·차관들이 임명에 이어 2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본격화 된다. 박 대통령은 18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본격화해서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섰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김태환 행안위 위원장(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한 교섭단체간 합의가 지난 17일 이루어졌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까지 본회의서 처리되려면 19일 오전까지 행안위 의결을 마쳐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어진 대체토론에서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우정 서비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기 저하된 현장 종사업자에게 활력소를 불어넣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부터 19일까지 특수학교 건립지역인 경산을 비롯해 경주의 글로벌예절체험관과 울진의 원자력 마이스터고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현지방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경북도의회 권영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사진) 의원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유지 발전시켜 온 경북도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주통합당이 이번 주부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전대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전대에서는 당대표 한 명과 최고위원 4명을 각각 선출한다. 후보자들이 너무 많을 경우 컷오프(예비경선)를 실시한다. 컷오프는 당대표 선거의 경우 4명이상,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8명 이상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때 전대 본선 후보자를 각각 3명, 7명으로 압축하기 위해 치러진다. 지금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리거나 출마를 선언한 면면만 살펴보면 이번 전대에서는 최고위원 선거보다는 당대표 선거가 더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대표 선거에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기정사실화한 이들은 이용섭 전 정책위의장과 장영달 경남도당위원장 등이다. 이밖에도 김한길, 추미애, 김영환, 강기정, 이목희 의원 등이 출마를 검토 중에 있다. 비주류측 유력 주자로 불리는 김한길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출마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라며 "큰 문제가 정리된 뒤 최종 결심을 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2015년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편협한 민족주의와 군사동맹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에 이른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 사령관이 전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시에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거나 한국에서 미군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휘권'과 '작전통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몰이해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작권은 전쟁 중 다국적군의 전쟁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지휘권보다 매우 제한된 권한"이라며 "주권이나 통수권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4월 재보선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 나서는 안철수 예비후보가 17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지자 경쟁 후보측은 "만나는 것은 그들의 자유"라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의 회동 사실이 알려진 이후 김지선 진보정의당 예비후보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 만나는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박 시장측과 가깝다는 것을 보이려는 언론플레이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출마로 전국적 인기를 과시한 안 후보가 박 시장과 만나는 것은 시정을 책임지는 박 시장의 이미지를 활용, 노원병 유권자들의 후보 평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시장과 친하다는 점을 보이면서 거기서 일정 부분 효과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결국 다 꼼수가 아니겠느냐"며 "그렇게 (인사를 드릴 분들에게는 인사를 드린다는 단순한 차원의 만남) 생각할거면 (삼성X파일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다 노원병 지역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먼저 인사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주요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취임 4주차를 맞는 이번 주 중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에 본격 속도를 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박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과 관련, "몇 가지 안(案)을 놓고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전체 17개 부(部)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각각 부처 서열 1, 2순위로 돼 있다. 이어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부(현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현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의 순이다.

여야는 17일 난항을 겪어 오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했다. 새누리당이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지 47일 만이며, 지난달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자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인 뒤 이날 오후 4시 2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당초 인수위가 마련한 '17부 3처 17청'의 원안을 확정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소관과 관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비롯해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했다. IPTV 관련 업무도 미래부로 이관된다. 당초 민주당은 SO 관련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해 왔으나 국회내 특위 설치 등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SO 업무를 미래부로 넘기는 인수위 원안을 수용했다.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원(포항시·사진)이 포항영일만항의 조기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의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제29기 경찰대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국무총리 재임 당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데 대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것이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저에 대한 혐의가 4년 만에 무죄로 진실이 밝혀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을 통해 새 정부에서는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의 소회도 밝혔다. 그는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다"며 "저의 진실에 대해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그동안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 간 단일화 협상과 관련한 뒷말이 불거져 나오면서 양측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 친노(친노무현) 주류 측은 오는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논란이 심화될 경우 자칫 '대선패배 책임론'에 따른 유탄을 맞으면서 당내 입지가 약화되지 않을까 긴장하는 눈치다. 양측의 공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최근 한상진 민주당 대선평가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 협상과정을 일부 언급하면서 "안 전 교수가 지난 대선 당시 문 전 후보에게 '내가 단일후보가 되면 입당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입당을 타진했지만 문 전 후보 측이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수가 정권교체를 원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전략 미스로 비춰질 수 있고, '통큰 양보론',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던 문 전 후보 측의 주장이 가식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금연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6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금연치료방법에 따른 6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을 보면, 자신의 의지로만 금연을 할 경우의 성공률은 4%, 니코틴대체요법(패치나 껌 등 의사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17%, 약물치료(의사의 상담과 처방을 통해, 3개월 정도 먹는 약을 복용)는 26%～44%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금연 성공률이 자신의 의지로 금연하는 경우에 비하여 니코틴대체요법의 경우 약 4배, 약물치료의 경우 약 7～11배 정도 높다. 단, 니코틴패치 등 일반의약품은 1～2만원의 비용으로 금연을 시도할 수 있지만, 약물치료의 경우 3개월 동안 총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연 약물치료의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 비용이 비싸기도 하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도 흡연이력과 증상에 대한 상담에 많이 시간이 걸려서, 금연약물치료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금연약물치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1개월 3만원, 3개월 9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으로 금연치료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모두 정식 임명할 계획이다. 또 아직 인선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재정부 제1·2차관과 국방부 차관, 그리고 17개 외청(外廳)장 인선도 함께 이날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현 내정자를 끝으로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장관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앞서 청문회를 마친 김 내정자와 현 내정자 두 사람 모두 장관으로 임명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내정자와 김 내정자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각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와 국방위에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나,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은 임명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아울러 두 내정자 모두 현행법상 '인사 청문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인 국회 인사 청문 기간이 경과된 데다, 정부가 추가 지정한 기일(김 내정자는 11일, 현 내정자는 14일) 또한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청와대는 두 내정자에 대한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15일에 열기로 관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가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국가 안보 위기 상황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나라의 안보가 매우 위중하다"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은 확실하게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북한 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도발에는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신뢰와 평화를 쌓아가기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북한 정권이 그 동안의 약속을 지키고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북한의 변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도 거듭 토로했다.

민주통합당은 13일 박근혜 정부의 차관인사와 관련, "청와대 시립(侍立)형 약한내각의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적합한 분으로 차관을 선임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장관인사에 이어 차관인사도 관료들로 채워 넣어 혁신은 사라지고 청와대에 끌려 다니는 시립형 약체내각이 완성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임명된 차관 20명중 18명이 내부 승진인사라는 점을 지적한 뒤 "청와대 비서진 40명 중 고시 출신만 16명을 포함해 관료 출신만 23명이고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18명 중 12명이 관료출신"이라며 "정부를 모두 관료들로 채우는 것은 대통령이 지시하고 정부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발상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대통령 일인통치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운영은 대통령-청와대-정부의 손발이 잘 맞아서 가야하는데 브레인은 청와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손발만 가득한 꼴"이라며 "대통령에게 조언할 사람도 고민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어 보여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에서 4·24재보선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김지선씨가 13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김씨는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다가 삼성 X파일 폭로 사건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정의당 공동대표의 부인이다. 김 후보는 후보등록 후 마들여성학교와 북부노점상연합회 방문해 자신의 출마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렸으며 오후에는 주거복지센터와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또 당고개도깨비시장과 상계중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만났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이 지역에서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간 안철수 후보에 대해 "사실 이번 선거에서 (안 후보가)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이제 경쟁자가 됐다"며 "정책과 내용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혁신위원회는 13일 지도부 선출 때마다 불거지는 계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부 선출 관련 당헌·당규 변경을 전당대회 1년 전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후 개정 내용은 차차기 전대부터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혁신위는 당직 선출 뿐 아니라 공직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1년 전에 관련 규칙을 확정하도록 했다. 당원이 아닌 당 지지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민주서포터즈'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들에게 당내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혁신위원회 종합혁신안 발표·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에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며 이같은 개혁방안을 밝혔다. 혁신위는 당 대표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집단 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도와 새 정부 국정을 이끌어갈 중앙행정부처 차관급 2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행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교육부 등 13개 부처 차관 18명과 국무조정실(현 국무총리실) 차장 2명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중앙행정부처 차관급 인사는 17개 부(部)의 차관 24명(재정부 등 7개 부는 복수 차관)과 국무조정실 차관급 인사 3명(차장 2명·총리 비서실장 1명), 총리실 산하 처장 3명, 그리고 각 부 외청(外廳)장 17명 등 모두 47명이다. 박 대통령은 이 가운데 장관 임명이 완료된 13개 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차장을 현행 정부조직법상의 직제에 따라 우선 임명한 뒤 나머지 인사는 추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외청장 인사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발표된 차관 인사는 '전문성'이 강조되는 직책의 특성상 대부분 관료 출신의 내부 인사들이 승진 기용됐다. 관료나 전문가그룹의 장관이 많은 만큼 차관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외부 전문가가 많이 기용되리라는 예상을 무색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