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제165회 임시회를 끝마친 안동시의회 의원들의 발걸음이 한층 더 분주해졌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심사를 대비해 자료를 수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다. 총무위원회에 이어 6일, 산업위원회(위원장 김대일)소속 의원 9명은 소관위원회 소속 주요 사업장을 방문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안전을 강조하던 정부 시책과는 달리 화학물질과 생물산업제품의 효율적 안전성평가를 위해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정부출연금은 5년 새 반 토막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 3선·사진)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제는 과학한류(韓流)다!'라는 주제로 '제2차 과학기술 ODA 포럼'을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주최측인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 대표 서상기 국회의원과 함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이 참석한다.

특히, 구미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 보조금 지급대상이 일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지난 4일 제329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의 질문자로 나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농민의 땀이 헛되지 않는 희망 농촌 만들기’를 주제로 ▲식량안보 차원의 농업 ▲쌀 고율관세 지속적 유지 ▲FTA체결에 따른 농축산 분야 지원 ▲농촌환경 개선 ▲미래를 대비한 SOC사업 추진 등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 했다.

경북도의회가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4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경북도 각 실국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그리고 2015년도 경북도 및 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1천억 원대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측근이자 계열사 임원들에게도 징역형이 무더기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 일가 중 업무상 횡령 기소된 유 회장의 형 병일(7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병호(62)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균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76조 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6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올해는 예산안의 예결위 처리 시한인 11월30일까지 한 달 가까운 '예산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 되는 첫해인 만큼 여야 모두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기 때문이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12월2일 처리 시한을 12년 만에 처음 준수할 공산이 커 보인다. 앞서 국회는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는 '위법 행위'를 저질러왔고, 이번 19대 국회 들어서는 준예산 편성 위기 속에 2년 연속 해를 넘겨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지난달 31일 상주시 함창농협, 농가희망 봉사단과 함께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에게 상주지역 농가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북도의회가 비회기 동안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지난 달 13일 교육위원회는 지반침하로 학생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포항 양덕초등학교를 방문,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실태를 점검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4일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열린 '동서화합포럼 전남·경북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사업 30건 2천784억원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 모임은 이철우(김천),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동서화합포럼이 주관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북·전남지역을 대표하는 도지사,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등 49명이 참석해 정치권에 현안을 건의하고, 동서화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북에서는 김관용 도지사, 장대진 도의회 의장, 남유진(구미시장) 시장·군수협의회 등 23명의 시장·군수가, 전남에서는 이낙연 도지사, 현명관 도의회 의장, 조충훈(순천시장) 시장·군수 협의회장 등 22명의 시장·군수가 참석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지금이 동서화합의 골든타임"이라며 "진정성을 갖고 동서 화합을 넘어 상생의 길로 나서 국가발전의 양대 축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자"고 해 박수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의제는 저출산 현상"이라며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매년 10만쌍에 대해 5~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장기적으로 100만호 정도를 공급하면 이후 국내 모든 신혼 부부가 결혼 즉시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불거진 '반기문 UN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 대선후보 영입설'을 일축했다. 　박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새정치연합에 훌륭한 대통령 후보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잘 준비해서 국민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게 제가 할일"이라며 "(반 총장 영입설이) 크게 임팩트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반 총장을 후보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며 "반 총장에 대해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다'라고 평가한 부분을 침소봉대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사진)이 지난달 31일, 건설경제신문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건설 전문 일간신문인 건설경제신문은 이완영의원의 국정감사활동 중에서 도로, 공항, 철도, 건물, 건설현장 등 국토교통위 소관 안전문제에 관해 총체적인 점검을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관한 대안제시 내용에 우수한 평가를 줬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오후 유권자 160여명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등이 "선거구를 정한 현행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이 3대 1을 넘지 못하게 돼있다. 헌재는 이날 "현행 선거구 획정은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 개정 시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했다. 　헌재는 "현행 법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 득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득표수가 많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며 "이것은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001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심판에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제시하며 "상당기간이 지나면 인구편차 2 대 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 이전인 지난 1995년에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4대 1이하로 정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현행 선거구에 변화가 불가피해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60여개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관들은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의 의원 수가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의원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 경주․사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에 선임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정수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정수성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6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가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29일 우리측에 보내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부당한 요구 수용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30일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방안은 일단 성사가 힘들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우리측이 관계 개선의 전제, 대화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는 우리측의 책임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북측의 전통문은 우리 정부가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 제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29일까지 밝혀줄 것을 전날 저녁 대북전통문을 통해 촉구한 뒤 나온 것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한 답변 성격이 짙다.

안행부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 2~3명당 공동보좌관 1명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며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2005년 말 전소돼 시장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한 후 2013년 기타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서문시장 2지구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 서문시장 2지구의 전통시장 등록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현 MMA(의무수입물량) 수입대행사업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해 일정관세를 설정하고 있으나,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세를 유예하고 매년 5%의 저율관세로 MMA 물량을 도입하여 지난 1995년 5.1만톤에서 올해 40.9만톤을 수입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어 수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