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일 제 12차 전국위원회를 소집, 당 지도부 선출에 선거인단 21만명 투표 70%와 여론조사 30%를 합산 반영하도록 한 경선룰을 담은 당헌을 재의결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는 전체 전국위원 740명 중 57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후 경선룰 안건을 상정해 찬성 467명, 반대 47명, 기권 56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의결된 당헌은 전당대회의 기능 중 '대표 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의 선출'을 '지명'으로 개정하고, 선거인단 구성 변화에 따라 '전당대회 대의원'의 명칭을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명하던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최고위와의 협의를 거쳐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지난달 7일 11차 전국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선룰을 의결했지만 법원이 28일 전국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위의 결정을 '무효' 판결함에 따라 이날 회의를 재소집했다.

독립기념관(관장 김주현)은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공동으로 독립운동가 홍언(洪焉·1880.2.27~1951.3.25)선생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독립기념관은 홍언 선생이 발행한 안중근 의사 전기 등 관련자료 12점 등 공훈을 기리기 위해 야외전시장에서 7월 한달간 전시회도 개최한다.

한국은행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한은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했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여야 교섭단체간의 합의에 따라 이날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검사와 조사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내 공동검사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2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권한도 시행령으로 명시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일로 예정됐던 러시아 방문을 돌연 취소한 것은 자신의 러시아 방문 계획이 언론을 통해 사전에 보도되면서 안전에 대해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러시아의 코메르산트지가 30일 보도했다. 북한과의 국경으로부터 180㎞ 떨어진 러시아 극동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시 당국은 김 위원장의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 관리가 말했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마지막 순간에 돌연 취소됐으며 크렘린은 29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해 "검찰과 상호 존중하며 국민인권 보호와 바람직한 수사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수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조화시켜 나가겠다"며 "수사역량과 수사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부정부패도 뿌리뽑겠다"고 약속했다. 또 "뼈를 깎는 쇄신으로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 신뢰받는 법집행기관,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취지와 의미를 겸허히 받들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법제화 논의 진행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여야 모든 의원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30일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두아·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8월1일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8월 한 달간 시급한 민생현안과 결산 등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을 심의 처리키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또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고 국정감사에만 집중키로 합의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재석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 지휘를 받는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외에 판결서에 기소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해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의원 194표 가운데 찬성 190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8월12일까지 45일간 저축은행 국조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밤부터 시작된 북한의 황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 정부는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북한으로부터 황강댐 방류와 관련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몇년 전에도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홍수통제소와 해당 지자체가 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27일 오후 8시33분께 연천군으로부터 황강댐 방류와 관련한 첫 보고를 접했다. 북한이 방류를 시작한 27일 오후 9시20분께 황강댐으로부터 46㎞떨어진 필승교 수위는 3m에 이르렀으며 29일 오후 5시20분에는 4.04m의 수위를 보였다. 황강댐 방류가 시작됐던 지난 27일 북한에는 태풍 '메아리'로 인해 5~40㎜의 비가 내렸고, 29일 현재도 일부지역에 시간당 30㎜의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림)는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33명이 "불법 수사, 고문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오송회 사건' 피해자나 가족 등 33명에게 위자료와 이자 등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 등 9명이 4·19기념행사를 치르고 5·18 추모제를 지냈다는 이유로 전두환 전 정부가 이들을 용공집단으로 조작한 사건을 말한다. 다섯(五) 명의 교사가 소나무(松) 아래에 모였다는 의미에서 '오송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통합돼야 합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9일 오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대구의 발전은 경북도와 통합을 이뤄야 가능하다”며 대구경북의 통합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기업 유치와 관련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땅값과 인재 확보, 소비시장, 물류 등 친기업적인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내년 대선도전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당초 국회의원과 도지사는 생각이 없었다”고 운을 뗀 후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지금도 그 같은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대선도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발표 시기에 대해선 “재수를 하는 사람(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가만히 있는데, 첫 도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 할 수 있냐”며 즉답을 피했다.

한나라당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7·4 전당대회에 출마한 7명의 당권주자들이 29일 토론회에서 감세, 무상급식 등에 대한 당의 노선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전대에 출마한 원희룡 권영세 홍준표 남경필 박진 유승민 나경원 후보는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MBC TV토론회에서 당의 정책과 비전, 감세와 무상급식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박진 후보는 "논쟁의 핵심은 한나라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어려운 서민경제를 어떻게 살리는가의 문제"라며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양질의 무상급식을 하고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재의 논의는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또 "우리 당의 정체성은 기업을 살려 소득을 늘리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려 서민복지를 위해 쓰면 중소기업이 압박받고 국민은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후보는 이에 대해 "부자를 편들고 가난한 사람을 내버려두는 것이 보수라면 나는 그런 보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맞섰다. 또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 맞벌이 부부 보육문제 등을 놓고 좌파다 포퓰리즘이다 하며 반대하면 정말 망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이라고 밝혔던 주요 국정과제의 상당수가 아직 추진 중이거나 중복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국무총리실의 국정과제 관리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100대 국정과제의 1205개 세부실천 과제는 3월말을 기준으로 완료 549건(45.6%), 추진 638건(52.9%), 지연 18건(1.5%)으로 전체의 98.5%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것과 달리 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상당수는 아직 진행 중이거나 제목만 다르고 각기 다른 부처에서 비슷한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와 '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 정책은 현재도 전세난과 부동산 거래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2008년 하반기(7월~12월)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분류됐다.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현역병 입대가 가능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MC몽의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병무청의 유권해석 의뢰에 이같이 회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5급 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연령(31세) 초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제1차 한·일 차관전략대화가 3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외교통상부는 28일 "박석환 외교부 제1차관이 30일 일본 도쿄에서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차관은 한·일 관계, 북한 문제, 동아시아 정세 및 글로벌 과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처리를 막기 위해 자정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 안건으로 상정되기 앞서 전재희 문방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도 내의 모든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을 비롯해 추가 선정된 31건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대상 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가 다음달 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28일 정보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안정을 꾀하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제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 2002년 8월 당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한 이후 9년만이다.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8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외통위는 이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북한은 금강산 재산정리 문제 협의를 위한 남측 민관 대표단의 방북과 관련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협의의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7일 대남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영영 기회를 놓치게 될것이다'라는 글에서 "남측은 금강산 관광길을 악랄하게 가로막은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통고에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