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지난 3개월간 진행한 이번 특별단속에서 불법행위 혐의로 모두 2천863명이 적발됐다. 이 중 29명이 구속되고 10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11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이다.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도 추진되고 있다. 　이번 방문으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이 더욱 단단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7일 투표를 마감하고 발표만 남겨놓게 됐다. 높은 투표 참여율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인 김기현 후보는 '당정 안정화를 바라는 당심'이라고 했고, 안철수·천하람 후보 등은 '(윤핵관) 심판의 성격'이라며 제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골자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등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판결 이후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던 강제동원..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둘러싼 양국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는 6일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일본 피고..

미국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 조건을 보면 당혹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 개발,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의 취임 후 첫 3·1절 메시지를 냈다. 유관순기념관에서 낭독한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며 "복합 위기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두 번째 케이블카가 설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 양양군의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원 지역의 '40년 숙원'이라는 설악산 신규 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임명 하루만인 25일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들의 학폭 문제가 드러난 정 변호사에 대한 임명 결정을 임기 시작(26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정 변..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멈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202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5개월 동안 일곱 차례 연속 올랐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

작년 한국 인구는 12만3천800명이 자연 감소(사망자 수-출생자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공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출생한 아기가 24만9천 명인데 사망자는 37만2천800명에 달했다. 인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 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 상대 교섭권을 보장하는 등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

북한이 20일 오전 7시 동해상으로 전술핵 공격수단인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00mm 방사포를 동원하여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km와 337km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하여 동해상으로 2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다"고 보도했다. 발..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5월 만 19∼74세 1천8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재난 피해 경험자 중 재난으로 삶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주관적인 사회계층(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5월 만 19∼74세 1천8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재난 피해 경험자 중 재난으로 삶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주관적인 사회계층(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검찰이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

국가보훈처가 오는 5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돼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 과정에서..

금리 상승을 틈타 막대한 이익을 얻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그들만의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실적 확정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8% 급증한 16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집..

지난주에 나온 주요 법원 판결은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다. 우선 대장동 일당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준 것에 대해 법원이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6년간 근무하다 대리로 퇴직한 31세 직원에게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