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25일 일요일 새벽 미명을 틈타 남침을 감행한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하를 계속, 국토를 유린했다. 예상 밖의 전세에 고무된 김일성은 8.15이전에 부산까지 점령하라는 지령을 내리고 전쟁을 독려했다. 그해 8월 국군은 대구와 포항, 그리고 경남의 마산, 창녕, 진주를 전선으로 하는 낙동강전선을 구축, 배수의 진을 치고 적과 대항했다. 저 유명한 다부동전투와 포항전투는 낙동강전선이 무너지면 한반도는 북한의 지배로 넘어간다는 백척간두의 마지노선이었다. 낙동강전선으로 강물이 붉게 물들고 전우의 시체가 쌓여가는 동안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고 마침내 전세를 뒤집는 전기를 마련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는 군가도 그 무렵에 나와 눈물로 부르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낙동강전투는 한국전사에 길이 남을 치열하고 처절한 전투였다. 이 전투에는 수많은 학도병과 군번없는 무명용사가 참전했다. 국토의 90%가 유린당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피난생활로 급급하기엔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여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도병을 지원, 낙동강전선에 투입됐고 군번없이 전투에 임했다.
우리나라의 종자시장의 70%를 다국적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IMF파고가 거세게 불어닥칠 때 정부는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종자시장을 포기하는 고육지책을 선택했다. 그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로열티를 지급하며 식물의 종자를 사다 써야하는 종자식민지로 전락했다. 종자주권을 상실하고 농민들은 로열티와 GMO에 멍들고 있다.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연맹은 고유식물의 종자를 이용할 때는 대가를 지불토록하는 ‘종자주권’을 국제협약으로 제도화했다. 세계각국이 앞다퉈 이 협약에 가입했고 미국 등 미래를 내다본 선진국들은 종자를 자원으로 하는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우리의 토종종자가 미국의 종자은행에 보관돼 있고 그것을 이용해 신품종을 개발, 역수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토종종자를 이용, 항암배추 등 기능성 작물을 개발하는등 종자주권신장에 뛰어들고 있으나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오랜 기간 지역민간 갈등을 야기했던 한수원 본사 이전문제가 매듭된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퍽 다행스런 일이다. 최양식시장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계획은 대립을 화해와 상생발전이라는 대승적 조치로 평가할만하다. 계획대로라면 연내에 직원200~300명규모의 본사본부규모 인력이 경주시내에 임시사무소를 마련, 근무를 함으로써 이전이 가시화된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그동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구미 국가산업단지 산업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 공중파뉴스, 라디오 등의 언론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은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구조고도화사업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3천500억원을 투입해 업종구조고도화, 지원복지시설 확충,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30년이 지난 낙후된 구미1공단의 구조를 지속가능한 산업공단으로 재탄생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KEC-㈜방림-오리온전기(주) 3개사가 휴·폐업 중인 공장부지 일부를 이용하여 개발하겠다고 구미1공단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에 신청한 상태이다. 3개사가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원복지시설 확충 사업영역에 체육시설, 스포츠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레지던스호텔, 컨벤션센터, 복합물류센터, 복합판매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는 단순히 운반수단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주차공간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 때나 행사장 주변 및 병원가등 일부 비좁은 골목에서는 콩나물시루를 방불하듯 주차대란을 겪고 있어 이의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차고나 출입문 및 쇼윈도우 앞에 주차를 해둔 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아 차량진출입과 영업에 지장이 많다는 민원과 함께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신고가 하루에도 수회가 되고 있으니 이를 입증하는데 충분할 것 같다. 경찰관서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신고를 받으면 단말기를 통한 차적조회로 소유주를 추적하는데 만약, 차량등록시 전화번호를 함께 등록했을 경우에는 즉시 연락을 취하여 이동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소유주 인적사항을 대상으로 114안내를 받고 있지만 미가입자나 안내거절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가입자라 할지라도 타지 거주자일 경우에는 연락방법 등 대책이 어려워 견인관리소에 의뢰하거나 112순찰차가 현지 진출하여 방송을 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견인관리소직원이 퇴근한 후에나 심야일 경우에는 소음을 유발하여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함으로서 득보다실이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일시적 전기공급 차질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계상한 방재훈련을 계기로 전기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지역마다 절전캠페인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절전은 환경보호에도 연관이 있고 저탄소운동에도 기여할 수 있어 관련단체들의 관심이 높다. 그렇다. 이제는 절전운동을 생활화해야 한다. 우선 올 여름 14-17절전 타이밍지키기운동부터 전개하자. 여름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한낮 더위로 인해 에어컨 사용이 절정을 이룬다. 덩달아 전력사용도 급상승곡선을 그려 피크타임을 이루는 것이다. 전력예비량의 급감도 주로 이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현대인의 주거형태 대다수가 아파트이고, 이런 아파트는 점차 고층화되어가고 있다. 단독주택에 비해 화재가 났을 경우 아파트의 경우 피난하기가 힘들고 고층아파트의 경우 더욱 그렇다. 우리는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연기에 의한 시계 제한과 유독가스로 인한 호흡 장애 등으로 심한 공포감에 빠져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사고 보도를 종종 접하고 있다. 아파트에도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2년 이후에 신축한 아파트는 발코니에서 이웃 가구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가구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망치 등으로 쉽게 파괴될 수 있는 석고보드 등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발코니에 가구 간 경계벽이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설마 우리집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잡다한 물건을 적재하여 창고로 사용하다 유사시 피난통로로 사용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
올해 5월 강우량은 41m/m로 평균142m/m의 28%정도의 적은수량이지만 관내 모내기는 100% 완료하였다. 전국적으로 극심한 봄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업인들의 마음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었지만 극심한 물부족으로 가뭄이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가뭄 극복과 영농급수를 위해 가뭄해소시 까지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다. 가뭄이란 물부족 현상으로 오랜기간에 걸쳐 비가 적게 내리고 햇볕이 계속 내려쬐어 물의 균형이 깨어져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이 부족하여 피해를 겪는 기상재해의 하나인 것이다. 가뭄이 장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면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생산비용이 증가하며 수량감소, 수질악화 등의 2중 3중의 피해가 발생될수있다. 가뭄이 계속적으로 심한 경우에는 부득히 제한 급수로 인한 용수 공급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는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7주갑(周甲)이 되는 해이다. 12지가 한바퀴 도는데 60년, 그런 세월이 일곱 번이 지났지만 당시의 참혹했던 현장과 승전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다. 수많은 의병들이 왜적과 맞서 싸워 목숨을 잃었고 충절은 왜구도 결국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러나 조정은 왜구의 침략을 사전에 예감하면서도 10만 양병을 무시하고 당파에만 매몰, 임금이 왜구를 피해 먼 길을 피난해야 했던 아픈 역사도 간직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임진란 7주갑을 맞아 성현들의 국난극복을 재조명하는 ‘임진전쟁, 그리고 420년의 기억’이라는 주제의 특별전을 연다고 한다. 19일 개막된 이 특별전은 주제가 말하듯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장수들의 장비와 기록물 등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유물들이 전시된다고 한다.
경북도의회가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붇도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라는 조례가 도의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내달부터는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경북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적용되는데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공사비와 별도로 임금을 매달 지급, 체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공사비가 100억 원을 넘는 공사의 경우 상생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중 지역의 인력과 장비, 자재를 50%이상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직불동의서와 표준하도급을 작성, 원청업체의 전횡을 막고 공사대금을 지체하면 도가 직접 지급하고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조례의 시행으로 고용이 늘고 체불은 줄어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상주시 만산동 산74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북천임란전적지는 충렬사가 있고 이곳에는 임진왜란때 순국하신 상주목 판관 권길과 호장 박걸, 종사관 윤섬, 이경류, 박호 등의 경군과 사근도 찰방 김종무, 의병장 김준신 등 7분과 무명열사 800여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매년 양력으로 6월4일 제향을 올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왜군이 1592년 4월 13일 부산을 쳐들어와 임진왜란이 발발한 가운데 중앙군으로 급파된 60명의 관군과 급히 모병한 민병 800여명으로 구성되어 왜적의 주력부대인 소서행장이 이끄는 1만7000여명의 대군과 북천변에서 격돌해 모둔 순절한 것을 기리고 있다.
올 여름에는 심각한 전력부족이 예상된다는 언론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양질의 전력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인의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다. 무더위로 불쾌지수가 치솟는 여름에 정전으로 인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거나 냉장고에 저장된 음식이 썩어가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전력 예비력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백만 킬로와트급의 대용량 원자력 발전소에서 고장정지가 발생하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원자력 발전소 고장정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운전중인 신월성 1호기 정지에 관한 기사는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신월성 1호기는 시운전중인 발전소이다. 원전의 시운전이란 원전이 수명기간 동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복잡한 시험을 처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회사에서 신형자동차를 출시하기 전에 수년간에 거쳐 로드테스트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백결 선생은 신라 자비왕 때의 거문고의 명인(名人)으로 경주 남산 기슭에 살았다. 어찌나 가난한지 백 군데 꿰맨 옷이 메추리를 달아놓은 것 같은 것을 입었기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동리(東里) 백결선생이라 불렀다. 이러한 가운데도 백결 선생은 1점(點) 물루(物累-몸을 얽매는 세상의 괴로움)가 없이 오직 거문고만을 사랑하여 희로애락과 모든 불평불만을 거문고로 풀었다. 어느 해 세모가 되자 그 해 풍작한 곡식으로 이웃 집집마다 떡방아를 찧는 소리가 온 동네 퍼졌다. 이 소리를 들은 백결의 아내가 방아소리를 듣고서는 “이웃 사람들은 농사지은 곡식으로 방아를 찧어 떡을 만들고 환한 웃음소리가 산천에 퍼지는데 당장 오늘 밥 지을 끼 꺼리가 없으니 어떻게 새해를 맞는다 말이요” 슬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자 백결선생은 가난을 원망하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무릇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명(命)이 있고 부귀는 사람의 팔자에 매인 것이요, 그런 불행이 오면 막을 수도 없고 간다 해도 쫒아갈 수 없는데 그대는 왜 그렇게 슬퍼하오? 내가 그대를 위하여 떡방아 찧는 소리를 내어 위안해 주겠소”하고 거문고를 타서 떡방아 소리를 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곡조를 전하여 이름을 대악(망앗대 음악)이라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은 언제나 어진 백성과 함께 했으며 나라도 가난 구제가 어렵다고 했다. 백결은 이런 가난에서도 오직 한 곳에 심취되어 마음의 위안을 삼은 것이 오로지 거문고 뿐이었다.
지구온난화 영향일까.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시간당 100mm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날이 많아졌다. 열대성 저기압이 한반도를 자주 덮치는데다 세력을 넓히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축적, 한꺼번에 쏟아부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시간당100mm이상 비가 내린 횟수는 1980년대에 비해 2.37배가량 늘었다는게 기상청의 보고이다. 이 같은 집중호우는 산사태와 침수, 도로유실등으로 이어지고 많은 재산상 피해와 인명사고를 불러오고 있다. 재해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정부에서도 재해예방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지만 족탈불급이다.
오늘 오후2시부터 대규모 정전에 대비한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최근 며칠 불볕더위로 전력예비량이 4백만KW이하로 떨어져 준비단계의 전력수급 상황을 연출, 한여름 불볕더위에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면 예비전력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전력사정을 이유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방재훈련이 실시되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지만 현재 우리의 전력사정은 공급이 여의치 않아 절전을 미덕으로 삼아야 할 정도이다. 오늘 훈련은 오후1시30분부터 시작돼 2시에 예비전력이 2백만KW이하로 떨어지는 경계단계를 발령하면서 전개된다. 경계단계가 발령되면 상가와 기업체 각 가정에서는 10분간 전기를 차단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불편을 감안, 대피훈련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10분후에는 예비전력 100KW이하를 계상한 심각단계를 발령하면 7대도시와 전국26개 시범도시에서는 순환정전을 실시한다.
우리는 몇 년전부터 계절적 봄은 있으나 기후상의 봄은 없어졌다는 말들을 자주한다. 올해도 이른 봄까지 추위가 계속되다가 짧은기간 봄날씨를 보이고는 여름같은 더위가 시작되었다. 작년 가을에 가뭄이 염려되는 기상현상이 있었고, 올 봄부터 가뭄 징조가 있더니 한창 농사철인 5월부터는 한반도 전역이 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남한의 경우, 대부분 지역의 5월 강수량은 평년의 10%수준이고 북한의 경우는 50년빈도의 가뭄으로 농번기에 큰 재난일 만큼 가뭄이 심각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에 고기압이 머무르면서 북쪽의 비구름이 내려오지 못하고, 남쪽의 비구름도 올라오지 못하는 구름의 정체현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6월 하순 우기 때까지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적어 모내기철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이변을 상징하는 이러한 계절적 가뭄과 이어지는 여름철 홍수 등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아마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경북 중부지역에는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건설되어 운영중인 군위댐을 비롯하여, 김천의 부항댐, 청송의 성덕댐, 영천의 보현산댐 등이 건설되고 있어 이러한 가뭄, 홍수 걱정은 과거보다 덜할 것으로 기대한다. 댐의 기능은 홍수기 이전에는 댐 일정수위까지 물을 비워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여 태풍등 집중강우시 댐 상류 하천의 강우를 저류함으로써 댐 하류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홍수기에 확보된 저수량은 갈수기인 가을부터 다음해 홍수기 전까지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공급하여 활용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112범죄신고 센터를, 국가에서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을 비롯하여 부처별로 민원안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번호가 112범죄신고와 119화재 신고일 것이다. 112범죄신고전화는 나와 가족, 이웃의 위급한 상황을 지켜주는 등대와 같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생명의 전화이다. 개인적인 재미 또는 심심풀이로 아니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는 허위신고, 그러나 이러한 허위신고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는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경찰의 활동을 의미 없이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진정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적정규모의 학교에 대한 논란이 일단 수습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다. 교과부는 교원단체와 각 시도교육감, 학부모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당초계획에서 크게 후퇴, 적정규모에 대한 판단을 시도교육감에게 맡기도록 하되 앞으로도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얼핏보면 우선 극렬한 반대를 모면키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소규모학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우리 농어촌의 미래와 직결돼 있는 사안이다. 교과부는 학교가 단순히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만 보았을 뿐 농어촌지역의 문화, 지역통합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구집중현상은 가중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흡입은 마치 블랙홀처럼 강력해 날로 비대해 지고 많은 도시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수도권규제완화는 상대적으로 남부지역 등 지방의 피폐화와 인구감소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모든 학교와 공장 등 대규모 고용과 인구과밀의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국토의 기형적 발전이라는 문제점 또한 심각하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또다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를 입법예고하고 나서 지방정부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정확한 뜻을 알아보니‘나라를 보호한다’는 호국(護國)과‘공훈(공로)에 대해 보상(보답)한다’는 뜻의 보훈(報勳)이 합쳐 생긴 말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리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본다. 사실 나라 잃은 설움과 전쟁을 겪어 보지 않은 전후세대로서는 나와 상관없는 먼 얘기처럼 들릴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서해교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한민족끼리 총을 겨누었던 안타까운 전쟁의 도발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충일이 지났다. 현충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