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논의에 들어갔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앞두고 유야무야될 형국을 맞게 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여야는 막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산하에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부활시키고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 신설되는 민정수석 아래로는 비서실장 산하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옮겨지고 추가로 민정비서관이 설치된다. 국정운영 과정에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가 추가 적발되며 그 규모가 2천억원대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총..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특별법안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하는 내용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그간 양측이 대치한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였는데 극적 합의를 이뤘다. 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562억6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8% 늘어났다. 월간 기준 수출이 작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이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회담으로 협치의 첫발을 뗐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며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민감한 현안에선 기존 입장차만 재확인했다는 데 ..

국민의힘이 29일 당 원로인 황우여 상임고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위기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4·10총선 참패 이후 19일 만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지 18일 만이다. 워낙 구인난을 겪은 터라 내달 2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무난하게 의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회담이 이뤄진다.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넘게 차담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회담에선 의제에 제한이 없는 만큼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에 두 사람이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

이번주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날짜와 의제를 조율할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3일 오후 처음으로 실무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출산·양육비 1억원 지원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시작했으며 이달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 내용에는 1억원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22일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추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론에 손을 들어준 셈..

일본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교육에 사용될 교과서의 역사 인식 퇴행이 거듭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군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우익사관에 기초해 쓴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2종이 19일 일본 정부 검정을 추가 통과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두 달이 다 됐다.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던지고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의대 교수들은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곧 돌아오겠지"라는 희망이 점..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각종 식품과 생필품값이 오르고 있다. 기업들이 그동안 정부 눈치를 보다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서는 모양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지난 15일 9개 제품 가격을 일제히 1천900원씩 올렸다. 쿠팡은 지난 13일부터 유료 멤버..

국민의힘이 15일 비대위를 다시 꾸리기로 했다.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고 한다. 비대위의 성격과 역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대 준비에 역할이 제한된 관리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흘렀다. 그날의 기억은 온 국민에게 또렷하다. 비스듬히 누운 채 가라앉는 여객선을 TV로 지켜보던 국민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기원했다. 강산도 변할 만큼의 세월이 지났지만, 유가족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듯이 국민..

4·10 총선 참패 후 여권의 면모 일신에 관심이 쏠려 있다. 그중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쇄신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이 주목받고 있다. 그간 제기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며 국정기조와 국정운영 방..

민심의 심판은 냉혹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은 범야권의 압승과 여당의 참패로 귀결됐다. 총선에 나타난 민의는 안정보다 견제와 변화였다. 그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받아든 성적표는 한마디로 참패였다. 민심의 풍향계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크게 밀렸다. 이는..

4·10 총선 레이스가 10일 본투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역대 선거들도 막판이 다가오면서 비방전으로 흐른 경향이 있었지만, 22대 총선만큼 네거티브로 점철된 선거는 별로 없었다. 누가 승리하든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총선이 남긴 상처들이 적지 않다. 혐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