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되어 있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 누구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폭행·협박·손괴·상해한 경우 단 1회의 행위도 성립이 가능하다. 입건시 100일 면허정지, 구속시 면허취소가 된다. 형법으로 의율하고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전 중 사소한 시비가 형사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 예방법을 몇 가지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통상 일반인들은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 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공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김영란 법'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이전에는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처럼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했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으면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저는 2016년 11월 9일자로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한 백상오 경정입니다. 전임 울릉경비대장이셨던 고(故)조영찬 총경과 2016년 10월에 울릉경비대장 직위에 함께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전임 대장은 10일간의 짧은 임기를 끝으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고, 이후 제가 고인의 후임으로 대장 직(職)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울릉경비대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까지 관할하면서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울릉도·독도와 같은 섬지역의 경우, 해안가를 통한 적침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 수호임무는 365일, 24시간 빈틈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휴일과 야간이 따로 있을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미군부대 목수일 다니던 자그만 키에 나긋나긋한 왜관 아재 일년에 서너 차례 문중일 가려면 아화 장터 우리 집부터 찾는다 "형수님 잘 계셨던기요" "왜관 아즈범 오시는교" 반갑게 물국수 내어놓으면 뚝딱 비우고는
파업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노조간부들이 구속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2일 임·단협 과정에서 대규모 파업을 벌이면서 노조원을 동원해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은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장 등 현직 간부 3명을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3일 포스코와 현대제철 일대에서 정문을 가로막아 대체 인력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인근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등(본보 2016년 8월10일자 사설'포항 플랜트노조, 시위에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참조)파업 기간 동안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는 지난해 7월 27일부터
대통령 대리인들과 최순실 변호인의 집단적 시간 끌기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설득력이 없다.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 대통령은 탄핵된 사람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기사회생을 해 탄핵소추안이 기각판결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과연 국정을 이끌어나갈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은 국가의 안녕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박근혜라는 인물 한 사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위험한 발상이다. 물론 현직 대통령의 탄핵,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등에 대한 선례를 남기지 않아 대한민국 미래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 이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변명이다. 지금 대통령은 이미 수많은 범죄행위에 가담한 흔적이 증거로 나왔고 헌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나 있다. 여기에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등은 헌재의
새해를 맞으면서 광역지자체를 비롯하여 일선지자체들이 일체 예산 조기집행을 밝히고 있다.특히 최순실 사태 후폭풍으로 대기업들마저 올해 투자계획발표도 지지부진하면서 관련기관에서 올 경제 전망도 먹구름을 예측하고 있다. 이런 경제 환경 속에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것이다. 호경기 시절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조기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그러나 불경기에는 부득이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해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방법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동원하고 있다.
인사(人事)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다. 이 인사에 있어 칭찬의 위력은 대단하다. 칭찬은 좌절을 희망으로 바꿔주고 시들어 가는 생명도 활기가 일게 해주는 힘이 있다. 이러한 칭찬을 하는 방법에 있어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며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칭찬하기 위해서는 먼저 칭찬할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이 저절로 눈에 띄면 좋겠으나 그냥은 잘 보이지 않고 지나쳐버리기가 일쑤이다. 그러므로 평소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칭찬 거리를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 조직 구성원들을 처음 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이름과 얼굴을 빨리 외우는 것도 관심의 표시이며 칭찬의 한 기초가 된다. 그리고 칭찬론자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대선열차에서 하차했다. 설 연휴 전부터 솔솔 피어오르던 소문이었다. 먼저 가족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말렸다는 후문이다. 친인척의 비리가 터져 나오고 하강곡선을 그리는 지지도가 가장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평생 외교관으로 살다가 '정치교체'라는 단어 하나로 실물정치에 뛰어들고 보니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다 '기름장어'라는 별명에 어울리지 않게 날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반기문 전 총장이 UN에서 그렇게 호평을 받은 사
포항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한 포항사랑 상품권 1단계 발행액 300억원이 매진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150억원, 25일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이 시중에 유통돼 출시 4일 만인 26일 297억원이 판매됐다. 포항시는 상품권 판매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매진되는 등 호응이 있자 곧바로 2차분 300억원을 오는 10일부터 1,2차로 나눠 발행키로 했다. 하지만 포항시의 이같은 결정은 다소 성급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1차 발행에서 당초 우려했던 대로 액면가에서 10%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한 점을 이용해 부정 유통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포항시가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1차분 판매에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조기대선이 요동치면서 대선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는 대선 때 마다 되풀이되는 우리나라 정치구조다. 대선후보가 난립한다는 것은 국내 정치 구조가 불안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70여년이 지나도록 정당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았기에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적어도 대선후보라면 국가관이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와 연결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발생된 이번 조기대선은 사명감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노리는 듯한 인상만 풍기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당명으로 '새누리당'을 제안한다. 비록 당론이라 하더라도 귀하(이하 너 또는 니)들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거다. 지금같이 촛불을 민심이라 생각한다면 바꾸어선 안 된다. 그러면 촛불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예가 되면 너들에 더 이상 관심 두지 않을 거다. 너들이 보수우파의 노예가 된다면 몰라도 좌파의 노예, 그건 안 된다. 새누리가 뭘 잘 못했더라도 그 촛불에 흔들려서 이렇게 지리멸렬하다면 이념과 국가경영에 대한 철학이 없는 오합지졸인 게다. 차라리 개명하지 말고 당을 해산시키는 게 낳다. 못난 짓은 탄핵찬성에 이어 새누리당의 이념과 당헌 당규에 투철한 인사들을 내쫓고 있는 거다. 이러는 게 소위 "당원 동지여러분!"이라는 동지들의 결사체인가? 니들의
요즈음 나라가 온통 탄핵 태풍에 휘말려 방향을 잃고 좌초위기에 있다. 게다가 경주 지역은 아직 계속 되는 여진으로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더욱이 다가오는 한해의 경제 사정을 생각하니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정치판은 민생을 팽개친 채 조기대선에 미처 있을 뿐 국민들이 정치와 경제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출신 최성환(25·영암군민속씨름단)선수의 한라장사 등극(상금 3천만원)은 값진 선물이다. 매년 설날 열리는 민속 씨름 경기가 올해는 지난달 28일 충남 예산 윤봉길 체육관에서 치러졌는데 국민의 관심이 대단했다. 최 선수는 경주 용강초교를 거쳐 신라 중에서 본격적인 씨름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최 선수는 지난 몇 년 동안 부
요즘 세상에는 평상심이 실종되고 목적 달성에 눈이 어두운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것 같다. 아전인수식 이기주의가 바탕에 깔린 포퓰리즘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흔들면서 '선동(煽動)에 선동(煽動)'을 부르고 있기도 하다. 이 먼지바람은 가라앉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실로 안타깝다.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바깥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핵을 내세운 북한의 그칠 줄 모르는 발악, 중국의 기술 추격에다 안으로는 권력 장악을 겨냥한 편 가르기, 일본식 장기침체,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어지럽다. 그런데도 대권 경쟁에 나선 후보들이 진정으로 나
병무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처분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 맞추어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병역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고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로 여기는 정의로운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그 결과 최근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병역이행이 국가에 대한 숭고한 사명이라는 것이 국민적 정서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본인이 군에 입영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족들을 남겨두고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1949년부터 생계유지가 곤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을 감면해주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전통 기념품 중에 '마뜨료쉬까' 라고 하는 목각 인형이 있다. 인형을 열면 또 그 안에 인형이 있고 또 열면 그 안에 인형이 들어있다. 보통은 8~15개가 들어있고 많은 것은 72개 까지 있다. 개수가 많을수록 귀하고 가치가 높다. 러시아 사람들은 마뜨료쉬까를 살 때 겉모양도 보지만 속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다. 한 눈에 보이는 외형이 전부가 아니라 풍요를 기원하며 인형들을 하나씩 들여다 보는 것이 마뜨료쉬까의 매력인 것이다. 사람도 그렇다. 처음엔 외모에 관심을 갖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에 있는 속 사람이 얼마나 깊고 사려가 깊은지가 더 매력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람에게 끌리게 한다. 다른 사람을 향해 배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사람, 평안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은 마음
겨울 가뭄이 심각하다. 특히 경북 남동부지역은 겨울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저수지나 하천이 바닥을 드러나고 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소방헬기는 산불발생지역 인근 저수지에서 취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일대 저수지는 안전진단 등을 한다면 지난 해 가을부터 모두 배수한 상태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소방헬기가 먼 지역까지 이동해 취수해야 하는 등 용수 확보는 물론 화재진압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1일부터 오는 5월 중순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다. 그리고 23개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제로화'에 도전키로 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안전행사지만 올해는 전반적으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이념 편향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 즉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고 기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리고 '그대로 추진하라고 흔쾌히 지시했다'고도 한다. 특검이 밝힌 김 전 실장의 공소사실은 "이념 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사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체부 사업 중에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2013년 8월부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정권 초기에 사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이 좀처럼 본 괘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를 운영하는 포항영일신항만주식회사(PICT)는 최근 컨테이너 부두 4선석 중 2선석에 대한 운영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재구조화'를 정부에 신청했다. 2009년 개항한 영일만항은 2012년 14만 7천88 TEU를 기록하는 등 순조로운 성장이 예상됐지만 2013년 철강경기가 급격히 침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또한 러시아 루블화 폭락 사태까지 겪으면서 영일만항 물동량의 30%를 책임지던 쌍용차의 완성차 분해 수출이 중단돼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9만1천271TEU와 9만916TEU에 그쳤다. 개항 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손익분기점
'벗꽃대선'의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설연휴를 계기로 대선주자들의 표심잡기 행보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미정으로 대통령선거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임기만료된 박한철 헌재소장의 발언에 따라 4월 하순이나 5월초순께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과 함께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바빠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조기대선이 예상되는데도 정파별 예비후보군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후보들의 자질이나 정책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불확실한 대선일을 향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