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으로 불렸다. 미국의 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가 주창한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대통령의 약칭 '도널드'를 합쳐 돈로 독트린이 됐다. ..
작년 말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1.7~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치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새해 첫날 코스피는 4,300선을 돌파하며 전인미답의 영역에 들어섰고, 작년 수출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중 모두 새해 첫 정상회담이라서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의미도 크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발표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중국은 ..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1992년 네이멍구(內蒙古)자치주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바이윈어보(白云鄂博) 희토류 광산을 시찰하며 한 말이다. 희토류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필수 소재로 많이..
국회의원과 보좌진 관계는 '협업'이 아니라 '위계'로 맺어져 있다. 국회의원은 보좌진에 대해 절대적 인사권을 가진다. 임용도, 면직도 국회의원의 뜻대로 결정된다. 법적으로는 합법이지만, 현실에선 언제든 칼이 될 수 있는 권한이다. 공적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지만,..
법률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려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라는 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강..
한때 지옥을 뜻하는 '헬'(Hell)과 한국을 지칭하는 '조선'(朝鮮)을 붙여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뜻이 담긴 용어가 널리 쓰였다. 2014년 갑자기 퍼지기 시작하더니 2~3년 만에 유행어로 올라섰다. 집단적 절망의 언어인 헬조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8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일치 결정이었다. 경찰청장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
대통령 업무보고에 관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전례 없이 모든 장면이 생중계돼 국민들의 관심도 높다. 이처럼 관심과 이목이 몰리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주는 권위 때문이다. 모든 공직자의 운명을 쥔 인사권자이기에, 그의 말 한..
중국이 우리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대형 무단 구조물 설치에 몰두하고 있다. 우려만 표하던 우리 정부는 지난 4월에야 이들 구조물의 즉각 철거와 추가 설치 금지를 공식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인공섬 같은 구조물로 해당 수역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협조할 '확실한 자기 사람'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심을 가능성이 크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되지만, '말 안 듣는' 제롬 파월에 당한 경험이 있는 트럼프로..
새만금 사업은 언제부터인가 '성공을 위한 사업'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사업'이 됐다. 1971년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옥서지구농업개발사업이 그 뿌리로, 1987년 대선 막판 민정당 대선 후보 노태우가 전북 지역 공약으로 새만금 간척을 내건 뒤 국책사업으로 확정됐..
인공지능(AI)에 대한 거품 논쟁이 한창인 와중에 최근 급격히 오른 금과 미국 주식 가격에도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그것도 '전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
개근 거지, 빌라 거지라는 멸칭이 초중등학교 교실에서 이미 유행한 지 꽤 됐다고 한다. 개근 거지는 체험학습을 가지 않아 결석 없이 매일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한다. 학교에 개근하는 아이들은 가정에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해외여행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
전남 영암군 사람 5명 중 1명은 이주배경인구라고 한다. 이주배경인구란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한국 국적을 가진 귀화·인지자, 이민자 2세, 탈북자 등 내국인과 3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주배경인구가 ..
'분노 미끼(rage bait)'와 '변동불거(變動不居)'. 전자는 영국 옥스퍼드 사전(OED)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이고, 후자는 전국 대학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다. 분노 미끼가 현재 디지털 환경을 설명하는 신조어(新造語)라면, 변동불거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 대외 나침반인 2025 NSS를 발표했다. 1기 때 나왔던 NSS보다도 미국우선주의가 강화됐고, 불개입주의로 다가가는 방향성을 보였다. 미국의 최고 대외전략 지침에서 드러난 변화에 세계 각국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북한 또는 한반도 '비..
내년 세계·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 2%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란 전망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내년 경제가 '장밋빛'으로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아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개최한 2026 동향 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에 이어 '대만 지위 미정' 발언을 한 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간의 일이라지만 동북아 역사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충돌 성격도 띠고 있어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 다카이치..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는 사람과 사물, 공간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돼 정보가 공유·활용되는 사회를 말한다. 한 번 등록한 계정으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도미노처럼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