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사하고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책적으로 현안조사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걱정을 하루속히 풀어드려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선의원 때부터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 의회주의를 그렇게 강조하던 의원들이 행정부로 가면 국회를 필요에 따라 거수기나 통법부로 여기곤 한다는 점"이라며 "삼권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를 갖추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협치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무능한 정치를 유능한 정치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 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빅 텐트'를 함께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인수 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의원이 24일 회동을 통해 당 내분 사태를 봉합하는 데 합의했지만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두 사람의 합의를 놓고 "당권-대권 밀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두 사람의 회동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현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바꾸기로 한 대목이다. 집단지도체제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너도나도 중구난방식으로 떠드는 통에 당 대표의 권위는 사그라지고 '봉숭아학당'이 연출됐다는 것이 두 사람이 단일지도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유다. 하지만 총선 참패의 원인을 집단지도체제에 돌린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난맥상과 집권여당의 공천 난맥상이 얽혀 만들어 낸 것이 총선 참패의 본질인데도 엉뚱하게 당 시스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과거 '제왕적 총재' 논란을 야기한 강력한 '단일지도체제'로의 회귀를 결정했다. 단일지도체제가 확정되면 8월께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부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분리 선출하게 된다. 이 같은 투표방식은 친박계 후보 난립을 막는 동시에, 친박계의 투표 조직력을 최대치로 높이게 된다. 최경환 의원의 당권 획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한 비박계 핵심 의원은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바꾼다는 것은 친박 후보 난립을 막고 확실한 친박 후보를 내세워 당을 먹겠다는 의도"라며 "결국 당은 최경환, 차기 대권은 김무성이 차지하겠다는 합의"라고 두 사람의 밀약을 기정사실화했다. 김 전 대표는 이 같은 밀약설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김 전 대표 측은 "회동 참석자 간에 당권-대권 밀약은 한 마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대권의) 대 자도, (당권의) 당 자도 안 나왔다"고 거들었다. 김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비박계에서 마땅한 후보군이 없는 상황이니까 지도부 선출방식 변경으로 최경환 의원이 당권을 보장받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김 전 대표가 대권을 보장받았다는 건 억측 아니냐"며 "최 의원이 어떻게 대권을 보장해 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총선 참패 직후 대권 주자 반열에서도 밀려나는 양상이던 김 전 대표가 당 내분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당의 최대 구심점은 김무성"이라는 존재감을 나타낸 자체가 김 전 대표로서는 최대 소득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번 당 내분 사태의 한 원인으로 꼽혔던 '유승민 복당' 문제에 있어, 김 전 대표가 친박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김무성과 유승민은 다르다"는 메시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인수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내년 1월1일이 되면 이제 한국사람이 되니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 결심하고,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날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관훈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에 대한 대망론과 관련,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했으니 기대가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총장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떤 대통령을 한다 이런 것은 예전에 생각해 본 일도 없다"며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때부터 꿈을 꿨다는 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데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 1기 때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고 2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며 "제가 그런 말을 안했는데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이달 23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남영숙 의장을 포함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28명이 부산 광역시 일원으로 의원 연수를 떠났다. 이번 연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 위탁으로 진행된다. 상주시의회는 첫날 부산에서 국회의정연수원 겸인교수인 서우선 박사를 초빙해 '지방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강의를 받고, 의원 상호간 자유토론을 통하여 바람직한 의회상 구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제11회 제주포럼이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사진), 황교안 국무총리 등 국내외 정상급 인사, 세계적 경영인, 외교전문가 등 60여개국에서 5000여명이 참가한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반총장의 제주방문에 전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반 총장은 26일 오전 10시20분부터 80분간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기조연설할 예정이다. 반 총장의 이번 제주포럼 참석은 2009년 제5회때 참석한 데 이어 두번째다. 반 총장과 황교안 총리,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면담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개회식에는 무라야마 도이이치 전 일본총리, 마하티르 전 말레시아 총리,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 짐 불저 전 뉴질랜드 총리, 앤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가 참석한다. 이들 세계 지도자들은 개회식 이후 세계지도자 세션에서 한승수 전 총리와 함께 주제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당초 참석할 것으로 발표됐던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다. 특히 눈길을 끄는 인사는 J.B. 스트라우벨 테슬러모터스 공동창업자의 참석이다. 스트라우벨은 전기차 회사로 유명한 테슬러모터스 공동창업자로, 이포럼에 참석해 특별강연할 계획이다. 스트라우벨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2030 탄소없는 섬' 실현에 대해 언급할지도 관심거리다, 이 밖에 포브스 선정 30위내의 한국과 중국의 여성 CEO 등 세계적 기업의 CEO들도 초청된다. 서인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10박12일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에티오피아(5월25~28일) ▲우간다(5월28~30일) ▲케냐(5월30일~6월1일) ▲프랑스(6월1~4일)를 각각 방문한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후 첫 순방이었던 미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남아메리카·북아메리카 등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모든 대륙을 상대로 했던 정상외교에서 마지막 빈 칸을 마침내 채우게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26일 열리는 공식환영식으로 이번 순방의 첫 일정을 시작한다. 공식환영식에 이어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는다. 지난해 4월 세계물포럼 참석차 방한해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는 물라투 테쇼메 대통령과도 면담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1963년 에티오피아와의 수교 이래 우리 정상의 두 번째 방문이다.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양국간 교역 및 투자 증진은 물론 국방 및 평화유지활동(PKO) 협력, 보건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27일에는 에티오피아에 위치한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해 특별연설에 나선다. 특별연설에는 "개발협력 등을 중심으로 전개해온 대(對)아프리카 외교에 평화 및 안보, 상생 경제협력, 새로운 모델의 개발협력, 문화적 교류 등을 추가한 새로운 아프리카 정책 비전이 제시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우간다에서는 29일 오전 공식환영식에 이어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오찬을 갖는다. 역대 한국 정상이 우간다를 방문한 것은 1963년 양국 수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이어 프랑스를 방문해 다음달 2일 비즈니스 포럼과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문화행사 등 양국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일정들을 소화한다. 이인수 기자
오는 30일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원회관 경북 대구지역 국회의원 방 배정이 끝났다. 경북지역 경우 746호를 배정 받은 4선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경산)은 전망 좋은 19대 때 썼던 방을 그대로 쓰기로 했고 3선의 김광림 정책의장(안동)은 944호, 3선의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영양, 영덕, 봉화, 울진)은 328호에서 707호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눈에 띄는 것은 재선의 이완영 의원(고령, 성주, 칠곡)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했던 545호를 또 사용하게 됐다. 3선의 이철우 의원(김천)은 908호, 초선의 김정재 당선자(포항 북구) 909호 와 나란히 배정 받았다. 재선의 박명재 의원(포항 남을)은 619호, 김석기 당선자(경주) 역시 전망 좋은 1010호를 배정 받았다. 김종태 의원(상주, 군위, 의성, 청송)은 452호, 최교일 당선자(영주, 문경, 예천)는 934호, 이만희 당선자(영천, 청도)는 602호, 백승주 당선자(구미갑)는 830호, 장석춘 당선자(구미을)는 637호를 각각 배정받았다. 한편 대구지역은 김부겸 당선자814호, 유승민 의원 916호, 주호영의원 514호, 홍의락 의원 617호, 추경호 당선자 328호, 곽대훈 당선자 530호, 김상훈의원 541호, 윤재옥 의원 917호, 정종섭 당선자 1016호, 조원진의원 1018호 등이다. 이인수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는 지난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6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1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문화행정위원회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동리생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예정지를 현장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사진)은 지난 21일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밝힌 소회에서 가장 큰 성과와 보람 있었던 일로 'KTX 포항~서울 직통선 개통'을 꼽았다. 이병석 의원은 "중학교 2학년 때 먹고살기 너무 힘들어서 혼자 힘으로 더 넓은 세상에서 삶을 개척하고 큰 일꾼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가출했을 때 12시간 넘게 도둑기차를 탔다"고 전제한 뒤 "2000년 초선으로 당선 되자마자, 경상북도 국정감사장에서 포항에서 삼척으로 올라가는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을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 14년 동안 'KTX 포항~서울 직통선 개통'을 비롯해 포항을 동해안 교통의 핵심 요충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한 것은 어렸을 때 도둑 기차를 탔던 때의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병석 의원은 "'KTX 포항~서울 직통선' 개통 된지 13개월여 만에 누적 이용객 수가 200여만 명에 달하면서 경북의 대표도시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은 204km에 달하는 천혜의 해안선과 수산물로 유명한 관광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하며 "2016년 동해중부선 포항-영덕 구간 개통과 2018년 삼척 구간 개통, 2016년 포항-울산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2017년 공사완료 예정인 영일만항 인입철도와 중앙선 복선전철과 2018년 완료예정인 동해남부선(포항-울산) 복선전철 공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KTX 포항~서울 직통선'은 동해권을 아우르는 대륙철도의 전진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병석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직을 마치면서 보니 부끄러움이 대가였고 보람은 덤이었다. 임기 동안 제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다면 모두 53만 포항시민의 덕이었고 잘못한 것은 모두 제 몫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항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인수 기자
노동조합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 파행운영에 대해 박동준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구원 김충환 원장은 임기만료 하루 전 기획경영실장 등 5명의 주요보직에 대해 기습인사를 단행하고 퇴임을 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에 따르면 기획경영실장에 발령난 인물은 과거 직원특혜 채용문제로 제2대 원장에 선임됐다가 사퇴한 인사다. 지난 1월 인사 때 전략기획팀장 직을 면했던 인물을 아무런 사유 없이 기획팀장으로 재임명했고 현재 팀장도 아닌 팀원을 연구개발본부장으로 파격 인사 조치했다. 김 원장은 재임 기간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이 현저히 낮아 연구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봉제, 패션업계를 홀대해 패션업체들이 퇴진 서명을 하는가 하면 패션페어 참가 업체와 방문객이 현저히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김 원장의 부실한 실적과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해 책임은 묻지 않고 오히려 우수평가와 성과연봉을 5% 이상 인상하는 등 박동준 이사장의 행동에 납득이 가지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직원폭행과 인권침해로 인한 경찰과 인권위 조사, 또 각종 부조리로 인한 권익위원회 조사가 있은 후 김 원장이 지난 3월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박 이사장은 사직서 수리를 반려해 지난 20일까지 임기를 채우게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최근 제기된 용역계약 비리 의혹, 3년 동안 연구원의 부실한 실적과 어려운 재정 상황, 퇴임 하루 전 무리한 인사 등 연구원의 파행운영의 근본적인 원인은 박동준 이사장에게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봉제, 패션업계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연구원의 파행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며 "해결책은 바로 박 이사장의 퇴진이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원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 경북도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책임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범수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21일 안동지역위원회의 봉하마을 방문에 이어 구미, 상주·군위·의성·청송, 포항남·울릉, 경주, 영주·문경·예천 등 각 지역위원회가 버스를 타고 단체로 추모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 당원 및 경북도당 사무처 당직자들은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헌화할 계획이다. 오중기 도당위원장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혼신을 다 해오신 노무현 대통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희 기자
여야 지도부가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공식 추도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추도식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열렸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등 주요 정당 인사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 금강산 관광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단시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건립한 개성공단을 (현 정부가) 폐쇄했다"며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으로 다시금 역사를 돌이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상임고문인 김원기 전 의장은 추도사에서 "노무현이 피운 꽃은 김대중이 뿌린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무현이 말한 '사람 사는 세상'은 김대중이 이루고자 했던 꿈과 다르지 않다"며 "김대중·노무현을 하나로 이해해야한다. 통으로 같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씨는 지난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해 쓴소리를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간단한 현황 보고만 한 뒤 무대에서 내려갔다. 추도식 후 여야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분향했다. 이후 일부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 사저에 들어가 내부를 둘러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 무소속 이해찬 의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정청래 더민주 의원, 김경수·김부겸·손혜원·표창원 더민주 당선인에게 환호가 집중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해찬 복당"·"정청래 파이팅"을 외쳤다. 반면 더민주에서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든 인사들에게는 환영 대신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다.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딴 살림'을 차렸다는 데 대한 분노였다. 이날 안철수 상임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가 봉하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나서 욕설을 퍼부었다. 추도식을 마친 후에도 안 대표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이동해야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박지원 원내대표도 비난했다. 이인수 기자
최근 '새판론'을 꺼내들며 정계복귀와 야권발 정계개편을 시사한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이 22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은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는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며 "4·13 총선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 이것을 담아낼 그릇에 금이 갔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새 그릇을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과 헌신, 그리고 그 진정한 노력을 담아낼 새판이 짜여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거듭 정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더이상의 구체적인 정계복귀 플랜은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는데 직접 역할을 할 계획이나 구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제 그 정도로 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후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 '개헌론을 언급했는데 스스로 역할을 할 생각이 있느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모두 침묵을 지켰다. 손 전 고문은 다만 오는 23일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 참석에 관해서는 "노무현 정신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적극 받아들여야 된다"면서도 "제가 거기 갈 형편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흰 와이셔츠에 푸른빛 넥타이, 아래위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검은 캐리어를 들고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서울로 올라오려던 계획을 돌연 변경, 자신의 충청 공주 자택으로 향했다. '정치적 칩거'에 돌입한 것이다. 이는 친박계와 비박계가 비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치킨게임에 돌입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 손을 쉽사리 들어줄 수 없는 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기념식에 참석한 뒤 KTX를 타고 서울 용산역에 오후 2시40분께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오후 1시30분께 공주역에서 하차했다. 정 원내대표의 공주행은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5·18 기념식 직후, 당 내분 수습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어제 상황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라며 "무슨일인지 좀 알아봐야겠다"고만 답했다. 그는 또 "상임전국위나 전국위가 무산된 의미가 뭔지, 좀 파악을 해보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비대위원장직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답하지 않았다. 이인수 기자
앞으로 드론(무인항공기) 택배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정부가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사업을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구간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외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용 전파 출력 기준이 20배 상향되고 주파수가 추가 공급되는 등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된다.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 허가된다. 입지, 투자 등 기업 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한시 유예'가 적용된다. 한시적으로 규제 집행을 중지, 기업의 투자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4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드론, 자율주행차, IoT,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화했다는 데 있다. 아울러 기업 활동과 관련한 303건의 현장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다. 우선 정부는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드론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업등록 시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공연, 광고, 물품 수송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지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드론 사업은 농업 지원, 항공촬영, 관측 및 탐사, 조종 교육 등으로 한정돼 있다.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업등록 시 자본금도 법인의 경우 3000만원, 개인의 경우 4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자율자동차 시험 운행 구간은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현재 시험 운행 구간은 1개 고속도로와 국도 5개 노선 등 총 8개 노선·376㎞다. 정부는 시범 운행 구간 확대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 운행이 가능하며 중소·스타트업 기업도 자율자동차 시험을 폭넓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 대책을 통해 4조원의 경제 효과와 1만3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유발 효과 8300억원, 비용 경감 3조3300억원, 고용 유발 1만3800명 등이다. 한시 유예 과제 효과는 유예 기간 동안의 효과이며 영구 과제 효과는 개선 이후 3년간의 효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17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평남 출신의 김 전 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뒤 강원 철원 화천 등의 지역구에서 제 5, 6, 7, 8, 13, 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3대 국회 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그는 이밖에 1970년 교양지 샘터를 창간했으며 최근까지 샘터 고문으로 재직해왔다. 고인은 자택인 경기도 하남시 창호동 자택에 머무르다 이날 오후 3시 42분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며, 5일간 장례를 치른 뒤 21일 발인할 예정이다.
군위군의회(의장 김윤진)는 16일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 의회는 1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위군 대외 협력관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의결한다.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에 비박계 3선의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사진)이 선임됐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태 의원은 우리 당의 젊은 피 중 하나로 늘 당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개혁적 정치인"이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당의 문제를 잘 알고, 당이 나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을 뜯어고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아 그런 일에 선뜻 나설만한 분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혁신위원장 인선의 어려움을 밝혔다. 그는 이어 "알다시피 김 의원은 우리 당의 젊은 피 중 하나로 서민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며 "늘 서민과 함께해 온 정치인이고 누구보다 고단한 서민들의 삶과 함께 해 온 정치인으로 어려운 서울지역에서 세 번이나 당선됐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마음 떠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찾아오는 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당 혁신위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그야말로 김용태 의원이 적임이라고 결론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태 의원은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버리기로 한 순간에도 우리는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있었다"며 "그것이 가장 우리의 뼈아픈 실책이자 패배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혁신의 첫번째는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는 그 답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다 나온 실천 과제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다 풀고 실천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뼛속까지 바꾸는 혁신해서, 아직도 새누리당에 기대하는 많은 분들, 지지를 철회하신 분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일본 도쿄 중의원에서 주최하는 '제1회 한·일 의회 미래대화' 참석을 위해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정 의장은 16일 오전 11시 '한일관계, 의(義)로써 화(和)를 이루자'는 주제로 일본 중앙대에서 강연한 후 오후 4시 오오시마 타다모리(大島 理森) 일본 중의원 의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17일에는 '한·일 의회 미래대화' 회의에 참석한다. 정 의장이 강연에 나설 일본 중앙대는 일본 최고 지성의 산실이며 정 의장 부친(父親)의 모교라는 인연이 있는 대학이기도 하다. 정 의장은 강연을 통해 '동북아 평화 및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미래세대의 상호 관심과 이해가 중요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또한 오오시마 중의원 의장과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일본의 적극적 지지를 강조하고 교역규모(미국, 중국에 이어 3위) 및 인적교류(중국에 이어 2위)에 상호의존도가 높은 양국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7일 일본 중의원이 주최하는 '제1회 한·일 의회 미래대화'에 참석, 개회식 기조발언 등을 통해 '한·일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일의회 미래대화'는 지난 2014년 10월 정 의장이 방일 시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전 중의원 의장에게 한일 국회의장간 교류 정례화를 제안하고 2015년 10월 오오시아 의장이 방한 시 이에 대해 화답하면서 추진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세션에서 '한일관계 및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협력'을, 제2세션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된다. 정 의장의 이번 공식 방문에는 정병국 의원(새누리당), 김태환 의원(무소속), 주호영 의원(무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창영 의원(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새누리당),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병철 정책기획비서관, 이민경 부대변인, 김일권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 이인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을 경제수석으로 임명하고 현 안종범 경제수석은 정책조정수석으로 수평 이동시켰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발표했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서울시장과 세 번의 충북도지사를 역임했으며 서원대학교 총장을 거쳐 현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 수석은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고 친화력과 신망이 있는 분으로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해 국민 소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나갈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경제수석에서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안 수석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실무추진단장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 등으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