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은 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나서 테러 대책에 관련된 정부 부처 14곳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일원화된 ‘테러 대응 대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반영한 법안 마련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여야가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번째 나온 합의안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합의로 추천키로 했고, 유족이 추천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을 10월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완료되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67일만에 세월호법 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 참석키로 결정, 지난 한 달간 이어져 온 정기국회 공전과 다섯 달간의 '입법 제로'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들이 도내 및 타시도 견학 등 현지 확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29~30일 전라도 일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지난 25일 이종진 위원장과 함께 당을 이끌어갈 부위원장, 각급위원장 등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각급위원장 이·취임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26일 왜곡된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여 허가하는 직영조건 부여와 과적 관행 근절을 위한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자치의 원흉’이라고까지 지목받는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려는 지방의 움직임이 거세다. 경북도 의회가 그 선두에 나서고 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에 설치돼 지난 26일 출범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이 사실상 불발됨에 따라 정국 정상화의 길은 또 다시 멀어졌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한 뒤 "오늘 당장이라도 만나 세월호법 제정 문제와 국회 정상화 문제가 통 크게 일괄 타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본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새정치연합이 30일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지난 26일 본회의가 미뤄진 후 주말 동안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협상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결국 물거품이 되면서 정국경색이 장기화 될 상황에 놓였다. 새정치연합은 30일 국회 본회의 등원을 위해서는 세월호법 협상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30일 등원을 한 이후 세월호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모두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 세월호특별법 해결 뿐이고, 새누리당으로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5년도 정부예산안이 12월2일 자동 상정되는 상황에서 세월호법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입장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았다. 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69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면담한 자리에서 친서를 전달받고 리 외무상에게 감사를 표시했다고 유엔 사무총장실이 밝혔다. 친서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반 사무총장은 리 외무상이 북한 외교 수장으로서는 15년 만에 이번 총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반 사무총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등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간 관계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 사무총장은 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 내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유엔 산하기관들이 북한 주민에게 더 많이 접근하도록 보장받고, 지원 정도를 평가하는데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 외무상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포함해 국제사회와 대화할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 사무총장도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경주시가지 중심도로인 팔우정삼거리~경주교까지 원화로 구간의 전선 지중화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르게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주)은 25일, 한국전력공사 담당 임원과 실무자들을 만나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법적 강제성이 없던 ‘공휴일’과 반쪽짜리 공휴일로 운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법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박7일 간의 캐나다·미국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협상 개시 9년 만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서명하고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다자외교의 꽃'이라 불리는 유엔 무대에 데뷔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귀국 후 맞닥뜨리게 될 국내 정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우선 세월호특별법 처리 문제에 막혀 혼란에 빠진 국회 상황은 박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돌연 사퇴에 따른 후폭풍과 후임자 찾기도 귀국 후 박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청와대가 지난 23일 뒤늦게 해명에 나서면서 논란은 다소 수그러든 모양새지만 송 전 수석이 경찰조사를 받은지 102일 만에 청와대가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 때문에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이 재차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거듭된 인사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도 박 대통령의 귀국 뒤에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후임자 인선에서 다시 도덕성 논란이 재연될 경우 국정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인선작업 자체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24일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조례안 2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등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먼저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 가운데 김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입장료징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립 박물관의 입장료가 무료화 추세에 따라 산림과학박물관의 입장료 및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종합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박물관의 기능, 행위의 제한, 변상조치 및 금연구역 지정 등을 담아 전부 개정해 도민들이 보다 쉽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융성 정책개발과 도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 처리했다. 이어 계속된 2013회계연도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심사에서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은 제7차 세계물포럼 관련 홍보관 집행잔액을 언급하면서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세계물포럼 행사를 계기로 경북의 물문제 해결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적립 현황과 운용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당부했다. 또 환경산림국의 각 사업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데 대해 지적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구미 윤창욱 의원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할 경우가 있으나, 매년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편성시 좀 더 세밀하고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추진상황을 묻고, 향후 이에 대해 신중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기국회가 4주째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26일 본회의가 정국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본회의 표결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린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에 항의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을 정면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국회는 함께 하는 것인 만큼 새누리당은 단독 개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최후의 선택"이라며 "내일(26일) 본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정대로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이나 민생을 돌보는 것도 결국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므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지구상에 국회에 참석해 달라고 호소하는 국회가 있겠느냐. 이게 정상인가"라며 "국정감사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예산안 및 법안 처리 등 정기국회 주요 일정들이 최대한 온전하게 진행되기 위해 내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본회의에는 당 소속 의원님들 전원 참석해야만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하다"며 "158명 중 155명이 참석하겠다고 확답했다. (구속된) 조현룡, 박상은 의원과 유엔회의에 참석 중인 나경원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하겠다고 확정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전 국회부의장)은 2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나서 ‘해경의 해체가 아니라 강화 개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20분 만에 끝난 ‘제61회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보면서 대한민국 해양주권의 현주소에 관해 깊이 생각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해양환경은 북쪽은 북한과 맞닿아 있고, 서쪽은 중국이요, 동쪽은 일본이다. 전부 다 우리의 해상 대항세력들이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가 24일 오후 2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원회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23일 조례안 2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하고,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다.
경북도의원과 대구시의원들이 상생발전을 위한 행동을 함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도의정회(회장 우영길)와 대구시의정회(회장 최백영)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시청 회의실에서 일본의 독도침탈야욕을 규탄하는 규탄대회와 ‘독도지키기 포럼’을 개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국내 수출기업의 약 7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기업 지원 서비스 역시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만)는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호동 쓰레기매립장, 음폐수 병합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영산만산업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펼쳤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과 정부대책 등 주요 농정현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원식(61)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을 20일 구속했다.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공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측근 박모(52·구속)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등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5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