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장 이천수)는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69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최춘영 의원의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와 지식산업지구내 국책사업에 관한 시정질문 답변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 비상대책위원장 추천단 회의를 열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문희상 의원(사진)을 확정했다. 추천단의 문 의원의 추천 결과는 의원총회에 보고되며, 이후 박영선 원내대표가 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지난해 5월 민주당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후 1년4개월여만에 또 다시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직 당대표와 원내대표, 상임고문단, 19대국회 부의장단으로 구성된 비대위원장 추천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문 의원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계의 지지 뿐만 아니라 동교동계 원로 등 중진들의 고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대선 패배 직후인 2013년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무난하게 당을 이끄는 등 검증된 경험이 추천의 주요 배경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은(대구 북구을, 3선)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교육부 김신호 차관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 안전교육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앞으로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북구을)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이머콕 보급사업’ 지원예산이 2014년에 비해 2015년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53·사진)가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수가 비어 있는 비서관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행정자치비서관에 주 부지사를 내정하고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다. 주 부지사는 경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경북도지사 비서실장, 경북도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뉴욕 부총영사,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지원단장,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 등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경북도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해 왔다. 주 부지사의 후임으로는 현재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으로 있는 김현기 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인사에 따른 안행부의 후속인사는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 달 중으로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이상구 의원(포항8, 새누리당)이 4일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청이전 신도시에 건립예정인 경북도립 공공도서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4일 추석을 앞두고 장기장터를 시작으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 장기학계노인요양병원, 성모마리아의집, 송도모자원 등 재래시장과 철강공단, 복지시설 등을 차례로 찾아 추석 밑 서민물가와 체감경기 등을 살폈다.
경북도의회가 의원들의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의회는 우선 입법정책관실에 근무하는 전문직 5명을 공모한다. 지방서기관이던 입법정책관을 4급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채용해 책임성과 업무추진의 독립성을 주고, 임기제(전문계약직) 공무원 4명을 공개모집해 의회 고유기능인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회내 전문직 공무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전담해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 지원을 전담하고 아울러 정책연구와 의회차원의 정책 건의 등을 담당하며, 기존 의회자료실을 입법자료실로 전환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낭비 신고 중 타당한 지적은 6.4%에 불과한 반면 무관한 지적은 74.4%로 4건 중 3건이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1~2013)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이라는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재판 도중 판사가 사건 당사자에게 막말을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것은 67건에 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해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외에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뒤쳐질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서 그야말로 원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면서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북도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최태림 의원(의성)은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등 지역 언론사가 추진하는 축제성 예산과 관련해 축제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는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시군에서 축제를 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 받으려면 매우 어려운데 일부 언론사가 정체성 없이 하는 이런 행사들은 예산편성에서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석 국회의원(포항 북)이 4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포항 역사의 새 장을 펼칠 KTX 포항-서울 직결선 공사 진행 상황과 KTX 직결선 개통의 의미, 파급효과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이 2014년 상반기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9월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4년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연합매일신문사와 시사경제매거진, 월간 문화경제가 주최하고 나눔신문사와 유기동신문사가 주관하는 상으로서 매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정밀하게 평가하여 국회의원 300명 중 우수 국회의원 8명을 선정하여 표창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 "정치권은 애향심보다 애국심에 입각해 일체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단속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과거 지역간 엄청난 갈등을 야기시켰고, 중심에 정치권이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갈등 재현이 또다시 연출되서는 절대 안 된다"며 "수요조사 이후 입지 선정에 들어가는데 중립적 전문기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이 갈등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대통합위원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해법을 찾고, 이걸 바탕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공항을 건설해나가는게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2009년 초에서 2011년 3월 초 신공항이 백지화 될 때까지 5개 광역시도의 갈등으로 민간이나 정부나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가져왔다"며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편승해서 엄청난 지역 갈등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고위 공무원의 공연음란 행위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적발현황’을 보면, 2009년 174건에서 2013년 191건으로 최근 4년간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정상 가동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다음달 1일 3차 면담을 갖기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새누리당은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 의사는 없다'고 밝힌 만큼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1일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키로 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는 이후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못해 국회 정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그동안 쌓여 있던 각종 법안 심의를 비롯해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의 일정도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하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북구을)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대구 중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현장 마당에서 열리는 ‘반갑다! 역사관’ 행사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