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를 입은 농가의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면제해 주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재해 농가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3일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은 2004년부터 전면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실익이 없어진 농어업 재해 농가의‘중학생 자녀 학자금 면제’규정을 삭제하고‘대학생 자녀 학자금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중학생의 경우 전면적인 의무교육 실시로 아무런 효과가 없고, 고등학교마저 의무교육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재해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농가에서는 장윤석 의원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다”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은 장윤석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 당시“농·축산인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살기좋은 농촌만들기 법안’3호인 셈이다.

4.24 재보궐선거 경북도의원 경산시 제2선거구 선거에서 새누리당 배한철(64 사진)후보가 9천541표(72.18%)를 득표해 당선됐다. 배한철 당선자는“이번 보궐선거에서 새누리 당과 저 배한철을 선택해주신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한 표 한 표 속에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리라는 간절한 바램이 담겨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간절한 바램을 가슴깊이 새기며 제가 여러분들께 세가지약속한 부지런한 심부름꾼, 약속을 지키는 사람,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질서를 어기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사태 장기화로 입주기업들의 피해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24일 범정부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검토 등을 포함한 범정부적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검토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친 뒤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처의 관련 대책을 총괄 조정하면서 입주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 및 90억원대의 보증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16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을 입주기업들에 조기에 지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기간중 한반도 및 동북아 다자 평화협력 구상을 담은 '서울 프로세스'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프로세스'는 박 정부의 대북정책이자 한반도 평화정착 전략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보완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마련되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24일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이번 방미에서)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평화 협력 구상인 서울 프로세스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자간 협의체에선 정치적 이슈는 물론 기후변화와 대테러 공조, 원전안전 문제 등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프로세스는 한반도 이해당사국 간의 협력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군의회는 24일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 194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5월 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실·과별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 등 9건의 조례안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장용훈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만큼 주민숙원사업 시행의 조기 점검으로 금년도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 방침인 울진군 발전과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민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기관을 철저히 감시하여 상생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2016년부터 사업장별로 순차적으로 정년 60세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정년연장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60세 정년 의무화의 적용 시기와 대상을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 △2017년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의 악수 논란과 관련, 청와대 의전팀의 대응 방식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이츠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접견하는 자리에서 왼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악수해 '외교적 결례'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게이츠 회장의 개인적인 습관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견과 '남의 나라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은 23일 경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자과정과 중견간부양성과정, 행복한 가정만들기 과정 등 240여명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경북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특강을 실시했다. 송 의장은 특강에서“공직자도 빠른 환경변화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국제수준의 서비스맨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공직자는 사회의 공복으로 부정부패와 근무태만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공직자는 모든 현안업무 추진에서 문제 발생 전에 사전 치밀한 대응으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경 없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국제적인 마인드와 국제 수준의 행정 서비스맨이 돼야 한다”며“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본전이 아니라 퇴보이니, 도민을 위해 아이디어 생산자가 돼 달라”고 주문하고,“프로정신으로 무장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리더로서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칠 것”과“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사회 대통합을 이끌어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도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소통과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바탕 위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상생협력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말 한미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 종료를 앞두고 북한의 잇따른 강경 조치로 야기된 한반도 안보위기가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 최근까지 이어져온 북한 도발위협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독수리연습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은 독수리연습 종료시점까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반대로 북한이 독수리연습 기간 내에 미사일 발사 등 중대 도발을 하지 않고 그것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경우 최근 시도되고 있는 주변국들의 대북대화 추진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달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긴장이 더욱 고조되거나 대화무드로 진입할 수 있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문제를 협의중인 중국의 역할과 개성공단 문제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된다.

칠곡군의회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0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곽경호의원이 제출한‘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 및‘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3건과‘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칠곡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등 총 14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23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을 한다.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후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항의로 추진 중이던 첫 일본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 양국 새 정부에서도 한일관계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냉각기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지속된 양국간 과거사 관련 외교갈등에 더해 일본의 새 정부 들어서는 '의도적인' 엔저(低)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만이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장관은 당초 이번주 26~27일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하려던 계획을 22일 취소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윤 장관의 일본 방문을 전후해서 일본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우리측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해왔다"며 "그런데도 일본측이 신사 참배를 감행한 상황에서는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바라는 일본의 태도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방일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조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로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지 2주가 된다.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간에 투자보장과 출입 등 합의서를 체결했고 북한은 마땅히 이행을 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의 신뢰 뿐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신뢰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계획' 신규 사업 대상지역에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의 7개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3개 군의 도로·주거환경·가로경관이 정비되고 공원도 조성되는 등 주민생활과 편익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어촌 거점공간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신규사업’에 매년 8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사업 공모 결과 전국 지자체로부터 약 500여개의 사업을 신청 접수 받았으며 지난 10.11일 양일 간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한 타당성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결과로는 경북 군위군은 산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및 경북대 산대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총 2개 사업, 의성군은 다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단촌 방학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및 역량강화사업 등 총 3개 사업, 청송군은 진보면 소재지 정비사업 및 안덕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

4·24 재보궐 선거가 21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들이 총력전을 펼치며 득표율 끌어 올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막판 민심의 향배가 어느 곳으로 흐를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에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선거 이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이미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국회의원 선거구 3곳(서울 노원병,

영주시의회(의장 박남서)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에서 집행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예산집행의 적법성등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등)과‘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의원발의 2건 포함),‘영주시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외 3건의 201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4일에는 공유재산관리 변경 대상지 및 ㈜베어링아트 제1공장 신축공사장의 추진상황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의 대표의정활동인 2건의 의원발의 제·개정조례가 제출되어 있다.

경산시의회(의장 허개열)는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15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임시회의 세부일정은 18일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26 ~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후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논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대화 움직임이 감지돼 북-중-미 간 3각 대화가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이미 중국에 대화 의향을 내비쳤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미중 간 논의 이후 중국 측의 북한 방문이 현실화하면 북-중-미 3각 대화는 현재의 대치 상태에서 국면전환을 노리는 북한에 일종의 '출구'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는 24일 하루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대북 정책 등을 협의한다. 이어 26~27일에는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등을 만나 북한 문제 등과 관련된 양국 간 협조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21일(현지시간) 시작되는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미국 방문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강온 입장을 각각 대변해온 미중 양국이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재 가능성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북 대화 분위기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우려를 표시한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겨냥해 우려를 나타낸 이후 경제민주화와 관련 법안에 대한 신중론이 당내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흘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내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을 이끌고 있는 5선의 남경필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경제민주화는 인기영합적인 것도,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일자리 창출을 지연시키는 것도 아니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한테 약속하고 당 강령으로 정한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 등 일부 당 지도부를 겨냥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 속에서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서 지도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도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미리 선을 긋거나 필요성을 부인하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칠곡군은 올해 추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탄력을 붙이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천1백6십7억원 규모로 2013년 본예산보다 192억원(4.8%)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145억원(4.2%)이 증가한 3천5백9십8억원, 특별회계는 47억원(8.3%)이 증가한 569억원으로 편성해서 지난 18일 의회에 제출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반영, 지방재정 균형집행 지원체계 구축, 연두순방과 사업현장 방문 시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해결에 필요한 사업비 등이 중점 반영됐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안·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했다. 특히,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30억 7천만 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6억4천3백만 원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 사업 지원에 대폭적인 예산 반영과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장 신축 사업비 10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경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개입은 했지만 대선개입은 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 (28·여),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모씨(38), 김씨의 지인인 또다른 이모씨(42) 등 3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조사에 불출석하고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민모씨에 대해서도 김씨 등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모두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은 사건수사가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월19일까지로 시간이 촉박하고 사안이 중대해 검찰에서도 최소한 수사기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의견을 결정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송치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