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선에서의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2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회의원 '배지 달기'에 시동을 걸었다. 안 전 교수는 이날 현충원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섰다. 그는"(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이렇게 오래 끄는 것은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제발 좀 빨리 협상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의 조속한 타협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 전 교수는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친다는 조건부로 합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안 전 교수는 4·24 재보궐선거 준비를 위한 실무작업은 발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 전 교수의 공보담당을 맡고 있는 윤태곤 전 대선캠프 상황실 부실장은 "이번 주 내로 선거사무실 개소식과 예비후보 등록, 캠프 인선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지지와 반대 선언이 잇따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1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담배값 대폭 인상 등 강력한 금연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담배값 대폭 인상 법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반서민정책 중 하나로 소득역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시각도 있다"며 "그러나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과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뚜렷이 확인된 만큼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담뱃값 소액 인상은 담배소비를 감소시키려는 본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의 부담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산성에 장애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인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부터 담배의 해악에 대한 공공캠페인 강화, 담배광고 금지, 담뱃값 인상과 중과세를 통한 담배소비 감소정책 등이 효과에 힘입어 흡연율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조국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오후 국방부 청사를 찾아 대국민 입장 발표 형식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날 그의 국방부 청사 방문은 예고 없이 갑자기 이뤄졌고, 기자회견이었지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없었다. 김 후보자의 입장발표는 기습적이어서 국방부 브리핑룸은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장관 임명 전인 후보자가 갑자기 입장발표를 한다고 전해져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김 후보자가 발표문을 읽을 때 브리핑룸의 국방부 마크는 파란색 커튼으로 가려졌다. 김 후보자가 아직 국방부 소속이 아닌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미리 준비된 5분 정도 분량의 원고를 차분히 읽어 내려간 김 후보자는 굳은 표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결연한 모습도 엿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37명의 청와대 비서관(1급)을 임명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진행해 온 대통령 비서관 인선 작업이 완료돼 오늘 일괄 발표한다"며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국가안보실 비서관 인선은 국회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공식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청와대 비서관 발표에는 전체 40명 중 국가안보실 국제협력비서관과 위기관리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을 제외한 37명의 명단만 공개됐다. 인선 기준과 관련해 윤 대변인은 "제1기준은 전문성에 뒀다"면서 "이밖에 통합과 다양성의 정신을 살려 정부, 대학원,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인재를 발굴해 충원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청와대 비서관 가운데 민정수석실의 법무비서관에는 이혜진(여.50)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가 발탁됐다.

새누리당 4·24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추천위는 11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3월말까지 재보선 후보자를 확정해 공천하기로 했다. 공천위 대변인을 맡은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천위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13일까지 선거 공고를 내고, 이튿날인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후보자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4·24 재보궐선거 최종 후보등록기간은 4월 4~5일이고, 공식선거운동은 4월11~23일까지다. 김 의원은 "심사기준은 당선가능성과 도덕성, 전문성, 지역유권자 신뢰도, 당 및 사회 기여도 등이 될 것"이라며 "현지 실태조사와 현지 방문면접,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적합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당부분 합의점에 도달하는듯 보였던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11일 다시 '냉기류'로 돌아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재개했으나, 협상은 조금의 진전도 없이 30분만에 결렬됐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ICT(정보통신기술) 융합과 관련해 서로 역지사지한 대안을 마련해 오늘 '교차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새누리당 측이 아무런 준비를 안해와 진행을 할 수가 없었다"며 "오히려 돌아온 것은 여당 초선 의원들의 야당 압박용 결의문과 의원총회에서의 대국민 호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전체적으로 지난 3일의 잠정합의에서 상당히 퇴행한 정부여당의 태도"라며 "대통령이 담화로 압박을 하더니 이제는 여당마저 대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선거에 승리했다고 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100%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100%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난항과 관련 11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력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민주당에 대한 요구사항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이 대독한 호소문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새정부가 안보불안, 경제불안 해소를 위해 조속히 내각 구성을 마무리짓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처리에 즉각 나설 것 △국회선진화법을 국정 발목잡기 등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경대수, 이현재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초선 의원 76명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정상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설(說)'로만 무성했던 공기업·기관장 교체에 대한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된 첫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가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우선 각 부처 산하 공기업과 기관장들의 교체를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 들어 공기업 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여러가지 '설'이 무성했다. 청와대가 이미 공기업 기관장의 사퇴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공기업 기관장의 잔여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는 근거없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급기야 일부 언론에서 잔여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뜻이 공기업에 전달됐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청와대는 지난 10일 "아직 확정된 방침이 없다"며 조기 진화에 나서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포항시는 지난 9일 도심을 휩쓴 산불피해지역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시는 11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 ‘산불피해 복구 대책반’을 긴급 편성하고 오후 8시까지 전직원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공무원, 군인, 자생조직단체 등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복구에 본격 나섰다.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이 국회에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법안 대표발의를 했다. 국회 지식경제위 정수성 국회의원은 지난 8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의원 12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사명(社名)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가 국가적 차원의 중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명칭에는 ‘방사성’과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어 국민들에게 비호감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인 지경위로 회부돼 심사·의결된 뒤 법사위를 거쳐 빠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방폐공단의 사명 개정은 ‘방사성’이나 ‘폐기물’이란 용어가 방폐물 관리사업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명칭변경이 이뤄지면 공단과 방폐물 관리사업의 위상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미군사합동훈련인 키리졸브 연습 시작을 하루 앞둔 10일 "남한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위협을 이어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침략자들에게 무지비한 철퇴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후의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우리 전선군집단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부대들과 전략로켓트 군부대들, 노농적위군과 붉은 청년근위대들은 최후돌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 수단들도 만단의 전투태세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최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키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11일 남북 간 불가침합의를 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무력도발의 명분을 만들어놓은 상태다. 신문은 이어 "조국통일성전의 포성이 울리면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던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소굴들은 삽시에 불바다로 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전쟁의 아성에 불벼락치리'라는 개인필명의 시에서 "한초한초 핵전쟁의 도화선이 타든다"며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미쳐날뛰는 떼무리들, 우리의 맑고 푸른 하늘에 핵버섯구름을 몰아온다"고 썼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11일 오후 1시 30분에 청와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이 내일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국무회의에는 이날 오전 임명장을 받게 될 13명의 장관들이 참석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초 임명장을 받게 될 장관은 12명이었으나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국회 채택 이후 이 내정자를 추가로 임명할 경우 13명이 된다"고 전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최근 연이어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관련 부처는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특별지시를 통해 "산림청장과 소방방재청장 등 산불 방재 관련 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를 통해 신속하게 산불을 수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강화된 산불 경보체계에 따라 산림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산불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현지 순찰을 강화하며, 산불 발생시 즉각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 기관이 특별경계근무를 하고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소방헬기의 30분 이내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인근 소방시설의 지원은 물론 필요시 군병력 투입 등 군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이재민의 구호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재민이 곧바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막판에도 험난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0일까지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 중 1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이중 12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렇듯 새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국면은 전반적으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남은 일정을 보면 그리 녹록하지 않다. 우선 지난 8일 오전에 시작해 차수를 변경해가며 9일 새벽까지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여간의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잡아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4·24 재보선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진보정의당 후보로 전략공천된 김지선씨는 10일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새 정치냐"며 이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를 비판했다. 김씨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노원병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권이 출범했지만 낡은 정치체제와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여전히 높고 새 정치에 대한 바람은 뜨겁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안 전 교수는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김씨는 "국민의 생각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국회의원과 정당이 부족한 것이 정치가 불신 당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저는 새 정치의 출발이 다른 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의 영세 상인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절망에 빠진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사라진, 한 쪽의 목소리만이 들리는 우리 정치를 바꾸는 것이 새 정치"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말인 10일 외부 공식 일정없이 청와대에 머물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위협 행위로 고조되고 있는 국가안보 위기 상황과 관련된 동향 등을 수시로 보고 받고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이 9일에 이어 10일에도 공식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박 대통령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등 잇따른 도발적 발언으로 야기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늘도 국가안보 라인으로부터 대북 안보상황과 국내외 동향 등을 수시로 보고받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말인 이날도 청와대는 오후 2시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는 1일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주요 국정 현안들을 챙긴다.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1회 개최되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매일 열어 국정 현안 파악 및 점검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또 이날 오후 3시부터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하는 국정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북도의회 전찬걸 문화환경위원장(울진)은 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우수성을 부각하고, 향후 지속적인 콘텐츠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경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상임위원회가 다루기 힘든 현안과제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현장분석과 학술적 연구 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조례안까지 마련하는 등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의 구심적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7일 최근 발의한 '담뱃값 2000원 인상법'과 관련, "올해 정기국회를 목표 시한으로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6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담뱃값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82% 인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224%), 지방교육세를 321원에서 585원(82%) 등으로 총 2000원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법안을 통해 지난 2004년 12월 500원이 오른 뒤 8년 넘게 제자리 걸음한 담뱃값을 현실화하고, 그 효과로 48%에 달하는 성인 흡연율을 30%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간 담배 반출량은 약 43억7000억갑으로 담뱃값이 500원 오를 때마다 7.3%씩 소비량이 줄어, 2000원이 오르면 담배소비량은 29.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간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내에서 이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특히 박기춘 원내대표가 6일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전략적 미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새 정부가 출범한지 열흘이 지난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처리가 계속 늦어질 경우 자칫 야당의 발목잡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여론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3가지 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안 도입 △개원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즉시 실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와 김 사장의 사퇴 촉구 등이다. 이상민 의원은 7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3가지 수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도부가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또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