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2015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015년도 영주 국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무려 5,5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8개 핵심 국가사업에 필요한 75억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편성됐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 3선)이 지난 2일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연총)로부터 ‘2014년 국정감사 과학기술 최우수 의정상’을 수상했다. (사)연총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소별 연구발전협의회 회원들의 총연합체로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싱크탱크 및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3일 정수성 경북도당 위원장과 이광오 선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전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경북도의회 의원협의회 원내대표에 홍진규 의원(군위)을 선출했다. 아울러 수석부대표에 한창화(포항)의원, 부대표에 강영석(상주), 이동호(경주) 의원이, 총무에 오세혁(경산) 의원, 대변인에 조주홍(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내년도 예산 450억 증액으로 국비 850억 확보했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예산이 국방부 예산 25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200억원 증액으로 총 450억원 증액되어 내년도 국비 예산 85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원활한 대회 운영 차질 우려는 해소되게 됐다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된 박관천(48) 경정이 4일 오전 9시30분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박 경정은 3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 경정은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자택에서 나와 동승자가 미리 대기시킨 택시를 타고 청량리역 인근에서 내린 뒤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박 경정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가 지금 너무 지쳤고 몸이 아파 힘들다. 수많은 취재 차량과 기자들이 아파트 현관과 집 문 앞까지 와 문을 두드려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해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특허 등은 매년 9만여 건에 달하고, 이는 전체 포기건수의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새누리당·대구 달서구 갑)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 9월 기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특허 등 포기 건수는 연평균 9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됐던 탈북 청소년 9명 가운데 2명이 처형당하고 7명이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내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됐던 탈북 청소년 가운데 문철(24) 군 등 두 명은 올해 8, 9월쯤 처형됐으며, 나머지 7명은 올해 봄 평안남도 개천에 있는 14호 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들을 강제 북송한 뒤 같은 해 6월 20일 조선중앙TV 좌담회에 출연시켜 "남측 종교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유인 납치해 남조선으로 집단적으로 끌고가려다 발각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신상과 이들의 발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로정영(14), 류철룡, 장국화, 리광혁(15), 정광영(16), 박광혁(17), 류광혁(18), 문철, 백영원(19)이 참가했다. 이들은 "문철은, 장하진이라는 남조선목사 집에 5개월에서 3년 동안 다 같이 종교교육을 받으며 살았으며, 지난 4월말 장 목사의 주도로 차를 타고 중국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갔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가 1일 도교육청 소관 2015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첫날인 1일 경북도교육청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김명호 의원(안동)은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간보다 현격하게 낮게 계상돼 있는 점과 도시지역 교육지원청은 증액되고 고령, 영덕, 문경 교육지원청 등 군단위는 감액되는 추세를 지적했다
윤종호 구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한성대학교에서 열린 (사)한국디지털정책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의 영예를 수상했다. 이번 논문은 대학원박사졸업을 앞두고 CRM의 기부금액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에 관한 논문으로 정책부분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의원은 지난해에도 도 (사)한국융합학회에서 주체한 치앙마이 국제학술대회 Best Paper Award 최고논문상을 수상 하였으며, 2013년에도 우수논문상을 수상한바 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 보도가 연말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여권은 1일 이를 '국기 문란'에 따른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은 이 사건을 '십상시 게이트'로 명명해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실시까지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쟁점화를 시도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책임자 처벌과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이번 사건이 대형 정치 쟁점으로 확산하는 것을 조기에 진화하려 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랜만에 잡은 반전의 계기를 놓칠 수 없다는 듯 오히려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정치적 논란과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연말 '법안국회'가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공산도 있다. 회기가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가 2일 예산안 처리 이후에 파행 사태를 맞을 수도 있고,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는 야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임시국회 소집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 수성구의회 의장 김진환 등 12명이 지난달 28일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성구 의회 의원은 최근 북한 인권 탄압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인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유린 범죄가 정권 차원에서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국회와 정부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주시의회 박승직·김항대·김동해·장동호 의원은 지난달 11월 26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산내면 대현리 현장을 찾아 실태를 보고받았다. 지난달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판정으로 인해 예방적 차원에서 3km 이내 위험지역 8농가 493마리를 긴급 도태한 매몰현장과 산내면 대현리 발생농장을 방문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당면한 국가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안으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서로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 전도사’로 전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가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1일부터 10일간 예산심사를 시작한다. 1일 오전 10시30분 경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경북도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1일 경북도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비슷한 축제의 난립을 막고 우수한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25일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도내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서로 비슷하고 중복될 뿐 아니라 난립돼 이를 개선하는 한편 우수한 축제는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경북도의회가 경북도의 일자리 정책의 성과에 재해 ‘허울뿐인 숫자놀음’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27일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북도의회가 24, 25일 경북도의 내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우선 대변인실 예산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도를 방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북 나들이 가방’이 디자인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배진석 의원(경주)은 “도정홍보 예산이 산출내역이 없는 주먹구구식”이라며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SNS운영을 각각 다른 업체에 운영권을 주는데 이를 통합해 한 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면 사업간의 소통으로 효율적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수성(새누리당, 경주) 의원이 '2014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돼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로써 정 의원은 '대한민국 의정대상'과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에 이어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평가 결과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세 번째 영예를 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의 영덕원전 주민간담회에 대해 유감을 뜻을 밝혔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지난 21일 정 총리가 영덕을 방문해 원전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이날 간담회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장이라기보다 정부의 입장 발표회를 보여주는 듯한 일방적인 태도에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에서 오류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의 수능 출제방식을 재검토해서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능시험에서 한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능시험 출제 오류가 발생해 수험 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언급은 박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수능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올해 수능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되면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감 상실이 우려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