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야당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을 키우려고 한다고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를 여당이 '공짜', '무상'으로 왜곡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라는 포럼 발족식을 가지고, 신혼부부를 위해 100만 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8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의 복지 정책들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또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기존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새 판을 벌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라살림이 국민 혈세로 마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심성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남기는 포퓰리즘성 복지 판 키우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번 정책을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내세운 정책방향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새누리당은 '무조건 집 한 채 주겠다', '공짜 집이다'라고 왜곡시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음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정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비난부터 하는 여당 대표와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상대당의 정책에 대해 파악부터 하고 논평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당시 '2018년 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을 통해 공공임대비율 10~12%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는 매년 임대주택 건설만 20만호 하겠다는 공약"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공급실적이 전무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공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가 12일 경북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여 연일 송곳 질문과 지적을 이어갔다. 피감 기관 관계자들은 “어느 해 감사보다 강도가 높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날 경북도소방학교 감사에서 남천희 의원(영양)과 박용선 의원(비례)은 외래강사 선정 시 수당만 받아가는 강사는 지양하고 전문직 종사자, 전문 실무자 위주로 선정해 강의의 질과 내실을 키울 것을 주문했으며 장영석 의원(구미)과 윤성규 의원(경산)은 원자력 사고 대응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의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2일 공개 세미나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CSIS는 이날 개최한 '2015 글로벌 전망' 세미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분쟁 동향을 소개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다. CSIS 측은 이날 청중들에게 공개한 동영상에서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우위다오) 열도와 함께 분쟁지역을 뜻하는 붉은색(사진)으로 표기한 지도를 실어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알렸다. 특히 이 동영상과 온라인 사이트 제작을 CSIS의 일본실(석좌 마이클 그린 박사)가 주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최근 펴낸 한·일관계 보고서와 미·일관계 보고서를 통해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라고 표기하면서 괄호 안에 독도/다케시마 또는 다케시마/독도를 병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대구지역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군의 최우선 임무인데 우리 군은 현재 핵미사일 방어 능력이 없다"며 "우리 군이 사드를 가진다면 상당한 시간 여유를 갖고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서울YMCA 외 29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8독립선언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청원’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8독립선언’은 일제 침략기인 1919년 2월8일, 당시 적국의 수도이자 심장부인 일본 동경 한복판에서 거행된 독립 선언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세계 어떤 민족도 적국의 수도에서 독립 선언을 감행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이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반도 핵 문제 등에 관련해 중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AP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이 이날 회담을 통해 이날 기후변화 대응, 군사협력 강화 등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많은 합의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북한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북한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핵을 포기해야만 이들이 원하는 것, 즉 안보 강화, 경제 발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고,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인 중국은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수성(새누리당, 경주·사진) 의원이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1일 ‘한-중 FTA타결 공식발표에 따른 경북 농어업 피해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한중 FTA 타결에 따라 지역의 농어촌은 생존 그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왔으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중FTA를 조속 타결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가 11일 경북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면서 여러가지 따가운 질책을 퍼부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김천소방서 현지를 방문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남천희 의원(영양)은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나면 책임자 처벌에 있어 마지막 소방점검을 실시한 소방관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개인보급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출동건수가 많은 소방공무원은 개인사비로 안전장구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출동 공무원과 내근 공무원을 구분해 개인보급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장영석 의원(구미)은 "도심 화재사고가 빈발하다"며 도심지역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물품구매에서 경북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에서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일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입찰로 할 것을 주문했다.
여야는 10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13억 거대한 중국 시장의 문을 연 것은 호기"라며 환영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과 북핵이 오히려 북한의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점, 그리고 북핵이 북한의 고립만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앞으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결단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평화롭게 발전하도록 도울 준비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 변화를 위한 중국 측의 노력도 당부했다. 시 주석도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남북간 화해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한편 두 정상은 회담 직후에는 FTA 협상 타결을 확인하는 합의 의사록 서명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가 2년여 협상 끝에 드디어 핵심 사안에 합의해서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시 주석은 "양측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에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발전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7일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사진)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재오, 진영 의원 등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수행비서, 석유협회 회원, 운전관련 종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사진)의원이 지난7일 택시 내 승객의 금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기사)는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이 지난 3일 정부가 수입쌀에 대한 양허 세율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지난 7일,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하는 ‘2014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돼 3년 연속으로 국민생활환경과 국가환경발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중앙정치권의 분권개헌논의와 함께 경북도의회가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기능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달 30일, 제165회 임시회를 끝마친 안동시의회 의원들의 발걸음이 한층 더 분주해졌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심사를 대비해 자료를 수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다. 총무위원회에 이어 6일, 산업위원회(위원장 김대일)소속 의원 9명은 소관위원회 소속 주요 사업장을 방문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안전을 강조하던 정부 시책과는 달리 화학물질과 생물산업제품의 효율적 안전성평가를 위해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정부출연금은 5년 새 반 토막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 3선·사진)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제는 과학한류(韓流)다!'라는 주제로 '제2차 과학기술 ODA 포럼'을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주최측인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 대표 서상기 국회의원과 함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이 참석한다.
특히, 구미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 보조금 지급대상이 일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