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박7일 간의 캐나다·미국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협상 개시 9년 만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서명하고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다자외교의 꽃'이라 불리는 유엔 무대에 데뷔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귀국 후 맞닥뜨리게 될 국내 정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우선 세월호특별법 처리 문제에 막혀 혼란에 빠진 국회 상황은 박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돌연 사퇴에 따른 후폭풍과 후임자 찾기도 귀국 후 박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청와대가 지난 23일 뒤늦게 해명에 나서면서 논란은 다소 수그러든 모양새지만 송 전 수석이 경찰조사를 받은지 102일 만에 청와대가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 때문에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이 재차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거듭된 인사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도 박 대통령의 귀국 뒤에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후임자 인선에서 다시 도덕성 논란이 재연될 경우 국정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인선작업 자체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24일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조례안 2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등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먼저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 가운데 김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입장료징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립 박물관의 입장료가 무료화 추세에 따라 산림과학박물관의 입장료 및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종합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박물관의 기능, 행위의 제한, 변상조치 및 금연구역 지정 등을 담아 전부 개정해 도민들이 보다 쉽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융성 정책개발과 도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 처리했다. 이어 계속된 2013회계연도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심사에서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은 제7차 세계물포럼 관련 홍보관 집행잔액을 언급하면서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세계물포럼 행사를 계기로 경북의 물문제 해결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적립 현황과 운용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당부했다. 또 환경산림국의 각 사업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데 대해 지적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구미 윤창욱 의원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할 경우가 있으나, 매년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편성시 좀 더 세밀하고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추진상황을 묻고, 향후 이에 대해 신중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기국회가 4주째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26일 본회의가 정국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본회의 표결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린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에 항의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을 정면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국회는 함께 하는 것인 만큼 새누리당은 단독 개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최후의 선택"이라며 "내일(26일) 본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정대로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이나 민생을 돌보는 것도 결국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므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지구상에 국회에 참석해 달라고 호소하는 국회가 있겠느냐. 이게 정상인가"라며 "국정감사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예산안 및 법안 처리 등 정기국회 주요 일정들이 최대한 온전하게 진행되기 위해 내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본회의에는 당 소속 의원님들 전원 참석해야만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하다"며 "158명 중 155명이 참석하겠다고 확답했다. (구속된) 조현룡, 박상은 의원과 유엔회의에 참석 중인 나경원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하겠다고 확정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전 국회부의장)은 2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나서 ‘해경의 해체가 아니라 강화 개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20분 만에 끝난 ‘제61회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보면서 대한민국 해양주권의 현주소에 관해 깊이 생각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해양환경은 북쪽은 북한과 맞닿아 있고, 서쪽은 중국이요, 동쪽은 일본이다. 전부 다 우리의 해상 대항세력들이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가 24일 오후 2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원회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23일 조례안 2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하고,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다.
경북도의원과 대구시의원들이 상생발전을 위한 행동을 함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도의정회(회장 우영길)와 대구시의정회(회장 최백영)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시청 회의실에서 일본의 독도침탈야욕을 규탄하는 규탄대회와 ‘독도지키기 포럼’을 개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국내 수출기업의 약 7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기업 지원 서비스 역시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만)는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호동 쓰레기매립장, 음폐수 병합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영산만산업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펼쳤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과 정부대책 등 주요 농정현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원식(61)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을 20일 구속했다.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공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측근 박모(52·구속)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등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5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시의회(의장 이천수)는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69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최춘영 의원의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와 지식산업지구내 국책사업에 관한 시정질문 답변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 비상대책위원장 추천단 회의를 열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문희상 의원(사진)을 확정했다. 추천단의 문 의원의 추천 결과는 의원총회에 보고되며, 이후 박영선 원내대표가 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지난해 5월 민주당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후 1년4개월여만에 또 다시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직 당대표와 원내대표, 상임고문단, 19대국회 부의장단으로 구성된 비대위원장 추천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문 의원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계의 지지 뿐만 아니라 동교동계 원로 등 중진들의 고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대선 패배 직후인 2013년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무난하게 당을 이끄는 등 검증된 경험이 추천의 주요 배경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은(대구 북구을, 3선)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교육부 김신호 차관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 안전교육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앞으로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북구을)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이머콕 보급사업’ 지원예산이 2014년에 비해 2015년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53·사진)가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수가 비어 있는 비서관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행정자치비서관에 주 부지사를 내정하고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다. 주 부지사는 경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경북도지사 비서실장, 경북도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뉴욕 부총영사,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지원단장,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 등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경북도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해 왔다. 주 부지사의 후임으로는 현재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으로 있는 김현기 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인사에 따른 안행부의 후속인사는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 달 중으로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이상구 의원(포항8, 새누리당)이 4일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청이전 신도시에 건립예정인 경북도립 공공도서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4일 추석을 앞두고 장기장터를 시작으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 장기학계노인요양병원, 성모마리아의집, 송도모자원 등 재래시장과 철강공단, 복지시설 등을 차례로 찾아 추석 밑 서민물가와 체감경기 등을 살폈다.
경북도의회가 의원들의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의회는 우선 입법정책관실에 근무하는 전문직 5명을 공모한다. 지방서기관이던 입법정책관을 4급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채용해 책임성과 업무추진의 독립성을 주고, 임기제(전문계약직) 공무원 4명을 공개모집해 의회 고유기능인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회내 전문직 공무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전담해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 지원을 전담하고 아울러 정책연구와 의회차원의 정책 건의 등을 담당하며, 기존 의회자료실을 입법자료실로 전환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