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를 두고 나라가 온통 벌집 쑤시듯 시끌하다. 사태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 수사 요구권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법안 내용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지적에도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

교육교부금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은 당장의 성과보다 백년지대계 이어야 한다. 교육에는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작금에 지원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국제휴양지 보문관광단지가 제2 도약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번 시설지구 용도변경은 보문단지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절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개발에는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어길 때는 특혜논란에 휘말려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

인공지능이란 괴물이 등장하면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우리 경제도 대전환기를 맞았다. 인공지능이 예상보다 빨리 등장했을 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 괴물은 수천 년 역사에서 우리가 거의 유일하게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먹고 산다. 　 삼성전..

정부가 전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 전력 수요와 발전 설비 구성을 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15년 단위로 마련해 당장 전력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

삼성·SK·현대차·한화·LG·두산 등 6대 그룹은 영남권에 총 312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굴지의 기업들의 영남권 투자는 정부가 호남권에 1000조 이상 투자 발표에 이어 나온 것으로 정치권은 영남권 달래기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취임사에서 "민선 9기는 경북 대전환을 완성하고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해법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500만 메가시티' 행정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민선 9기 대구·경북 지방정부가 출범했다. 취임식장은 축하와 다짐으로 채워졌지만 지역민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골목상권 침체, 청년 유출, 산업 전환 지체, 수도권 집중의 벽이 한꺼번에 지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단체장들에게 필요한 ..

대구 경북(TK)지역 패싱이 이어져 후유증이 일파만파다. 행정통합에 실패한 TK 관가와 정치권은 정부가 광주·전남에 대규모 투자 발표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1천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도약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호남으로 쏠린 데 대한 반발이 거세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최악의 성적을 낸 대한민국을 대표한 월드컵 축구 선수단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48개국이 참가한 월드컵에 34위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쥔 대표팀은 고개를 숙인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　 먼저 귀국길에 오른 대표팀은 홍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4주째 접어들고 있으나 투표용지 부족이란 초유의 사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하고 불법적인 업무 처리는 국회 국정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분노한 시민들은 아직도 올림픽 공원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6·25가 되면 해마다 기념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76주년이다. 대한민국은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른 아픈 역사가 있다. 6·25 전쟁은 중국과 소련 양국의 흉도와 사주 밑에 북괴의 기습침략으로 발발된 민족공통의 참화이며 수난이었다.　 고요한 평화의 나라 대..

정부 정책은 계통이나 체계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SNS를 통해 정책을 쏟아내는 대통령의 생각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경제학자나 지식인이 없어서인지 정책이 없어 더욱 그렇다. 정책 논쟁도 없다. 정부 정책의 목표나 프로그램, 전략과 체계가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AI는 이제 제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부지사는 "경북이 대한민국 제조업 AI 전환과 자율제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산업현장에서 AI 경쟁의 중심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6.7%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리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거취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한주가 그들의 정치 행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청 갈등 논란 속에 연임 도전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입원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다시 ..

영덕이 신규 대형 원전 2기가 들어서게 되면서 동해안이 원자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게 됐다. SMR(소형모듈원전) 후보지 공모에서 나선 경주시는 기장에 고배를 마셔 시민들의 실망이 크다. 경주와 비교해 원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선정할 때에는 납득할..

'보완수사권'은 억울한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보완수사권 논의는 수사기관의 막중한 책임에서 시작돼야 한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항고 제도로서 검사는 '수사 보완'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의..

국민의힘은 6·3 선거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 46.8%, 민주당 35.9%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도 격차는 10.9%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민주당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야당의 선거 무효 주장과 끝없는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사태수습 방안은 뒷전이고 선관위를 때리느라 여념이 없다. 유권자가 용지가 없어서 돌아가거나 개표 진행 중에 투표하게 된 것은 최악의 참사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부정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