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을 동서 4개축, 남북 4개축으로 잇는 '4X4 고속철도망' 구축을 추진한다. 경부·호남 고속철도선 축에 위치한 대도시 외에도 주요 거점을 빠르게 잇겠다는 계획이다.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는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70%인 12조원을 상반..
50·60대 자영업자들이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 규모가 70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중 절반가량은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로, 고금리에 내수부진 영향 속 부실 징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한반도 정세에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4분기 국민통일여론조사에서 국민 34.5%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답변했다고 9일 밝혔다. '약간 ..
교육부가 8일 거점 국립대 총장들에게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공식 요청했다. 적잖은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려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립대만큼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협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한 것이다. 이에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뒤 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만에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KDI는 8일 발간한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민 대다수가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다수는 의정 갈등 장기화 탓에 심리·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이 문제에 국민과 환자는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아마도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 (인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범용인공지능'(AGI)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올바르게 구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다. 올트먼..
제주항공 참사 시신 인도 등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돼 원인 조사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최초 원인은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추정되지만, 참사를 키운 요인으로는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된다. 사고 당시 기장은 메이데이를 외친 뒤 관제탑에 "버드 스트라이크, ..
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 경로를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2.2%)에서 0.4%포인트(p)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약 2%로 추정되..
여야가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합의하면서 모처럼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일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서 당도 그 부분을 고민..
최근 5년 가까이 코로나19 대유행과 소비 부진 충격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처했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1064조원 넘게 대출했지만, 현재 18조원 이상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잔액과 연체액 모두 통계 집계 이래 ..
외교부는 26일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이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PEC 행사를 준비하는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을..
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과 맞물려 지지부진한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등 논의도 시급한 과제가 됐다. 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의 6..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재판관 공석..
우리나라에서 계층 상승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를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를 5계층으로 나눌 때)이 상승한 국민이 17.6%에 불과했다. '부(富)의 사다리'를..
다음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경우, 이에 응하는 대가로 우리가 요구할 목록을 미리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권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좀처럼 자성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하려 하거나 거칠게 비난하는 등의 행태는 국민 눈높이에 더더욱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20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이제 하루가 지난 터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건 경위도 보다 명확히 파악돼야 한다. 다만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을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45년에 37.3%에 이르러 전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고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