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8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일치 결정이었다. 경찰청장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
대통령 업무보고에 관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전례 없이 모든 장면이 생중계돼 국민들의 관심도 높다. 이처럼 관심과 이목이 몰리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주는 권위 때문이다. 모든 공직자의 운명을 쥔 인사권자이기에, 그의 말 한..
중국이 우리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대형 무단 구조물 설치에 몰두하고 있다. 우려만 표하던 우리 정부는 지난 4월에야 이들 구조물의 즉각 철거와 추가 설치 금지를 공식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인공섬 같은 구조물로 해당 수역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협조할 '확실한 자기 사람'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심을 가능성이 크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되지만, '말 안 듣는' 제롬 파월에 당한 경험이 있는 트럼프로..
새만금 사업은 언제부터인가 '성공을 위한 사업'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사업'이 됐다. 1971년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옥서지구농업개발사업이 그 뿌리로, 1987년 대선 막판 민정당 대선 후보 노태우가 전북 지역 공약으로 새만금 간척을 내건 뒤 국책사업으로 확정됐..
인공지능(AI)에 대한 거품 논쟁이 한창인 와중에 최근 급격히 오른 금과 미국 주식 가격에도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그것도 '전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
개근 거지, 빌라 거지라는 멸칭이 초중등학교 교실에서 이미 유행한 지 꽤 됐다고 한다. 개근 거지는 체험학습을 가지 않아 결석 없이 매일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한다. 학교에 개근하는 아이들은 가정에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해외여행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
전남 영암군 사람 5명 중 1명은 이주배경인구라고 한다. 이주배경인구란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한국 국적을 가진 귀화·인지자, 이민자 2세, 탈북자 등 내국인과 3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주배경인구가 ..
'분노 미끼(rage bait)'와 '변동불거(變動不居)'. 전자는 영국 옥스퍼드 사전(OED)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이고, 후자는 전국 대학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다. 분노 미끼가 현재 디지털 환경을 설명하는 신조어(新造語)라면, 변동불거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 대외 나침반인 2025 NSS를 발표했다. 1기 때 나왔던 NSS보다도 미국우선주의가 강화됐고, 불개입주의로 다가가는 방향성을 보였다. 미국의 최고 대외전략 지침에서 드러난 변화에 세계 각국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북한 또는 한반도 '비..
내년 세계·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 2%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란 전망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내년 경제가 '장밋빛'으로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아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개최한 2026 동향 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에 이어 '대만 지위 미정' 발언을 한 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간의 일이라지만 동북아 역사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충돌 성격도 띠고 있어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 다카이치..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는 사람과 사물, 공간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돼 정보가 공유·활용되는 사회를 말한다. 한 번 등록한 계정으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1959년 이전에 출생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산업화와 민주화, 외환위기, 나아가 오늘의 이념·지역·세대 갈등까지,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겪어온 세대다. 권위주의 체제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박정희·정주영·이병철을 평가할 때 경제발전의 공로를 앞세..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다가왔던 비상계엄이 발생한 12월 3일은 공교롭게도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국가 지도자들에게 악몽으로 기록된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주도..
'트릴레마'(Trilemma)는 흔히 삼중고라는 뜻에 더해 셋 중 하나를 해결하려면 나머지를 이루기 어려워지는 상충 상태를 일컫는다. 지금 한국 경제가 그래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거듭하며 1달러당 1500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
이제는 세상을 떠난 인물이 살아 돌아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처럼 표정까지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는 게 가능해졌다. 보존된 자료 그대로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형태로 말이다. 독립기념관은 올해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5인의 생전 목소리와 모습을 AI 기술로 복원했..
리더십이 무너질 때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은 권력자들의 습성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남'은 대개 지도자의 명령을 묵묵히 따랐던 아랫사람들이었다. 12·3 계엄 재판 양상도 그렇게 흘러간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완전히 뭘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종전안 합의가 머지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러시아 측에 휴전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관측도 있어 종전 가능성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 외환시장에 들어온 달러보다 나간 달러가 많았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여도 서학개미들의 미국 증시 투자와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늘면서 해외로 나가는 자금 규모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