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 없는 공무원, 영혼 없는 시의원, 영혼 없는 시민이 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600조로 세금은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보려하니 유리알 지갑의 서민은 갈수록 빈곤에 허덕인다. 경주시 채무는 500억 정도, 재정자립도는 18.3%로 갈수록 낮아져 중앙정부에 구걸하러 다녀야 한다.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총체적 난국으로, 조선시대의 사색당파로 조선이 망했듯이 한국이 그런 형국으로 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난다. 어쩌면 이런 형국으로 가다보면 그리스처럼 가로등 보안등이 돈이 없어 절약차원에서 암흑천지로 소등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브라질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니발 축제가 예산이 없어 중단되었듯이 경주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나는 정부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을 옛날부터 들어 온 터라 단체와 집행부로부터 곳간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 그러나 예산 심의 때 마다 시민과 공무원들로부터 의회에서 훼방을 놓아 일을 못하게 만든다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다.
경주에서 교통사고가나 차량 안에 갇혀 있는 피해자를 구조하려다 숨진 김모씨에 대해 의사자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최근 전복된 차량에 있던 운전자를 구하다 사고를 당한 여성운전자 김경자(가명)씨를 의사자로 신청해줄 것을 경주시에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2시 35분께 경주시 강동면 소재 산업도로를 승용차를 몰고 지나다가 모닝 승용차가 뒤집힌 채 1·2차로에 걸쳐 있는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구하려고 사고 차 옆을 지나 차를 세웠다. 여성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차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김 씨는 곧바로 119에 사고 신고를 했다. 김씨는 당시 119에 전화해 "포항 가는 산업도로에 차가 뒤집어져 있어요. 차에 여자 분이 갇혀있어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라고 신고했다. 김씨는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사고 운전자를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여성 운전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순간 빠른 속도로 달려온 쏘나타 승용차가 김 씨와 김 씨의 차량을 잇 따라 덮쳤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차량 뒤에 정차된 김씨의 차량만 박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정밀 분석 등을 통해 산업도로에서 규정 속도 80km/h를 넘어 113km/h 속도로 달려 김씨를 치인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 운전자를 구속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은 김씨 의로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의사자 신청을 해줄 것을 경주시에 요청 했다. 경주시는 지역 내에서 일어난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사자지정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유족들에게 의사자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를 안내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경주시가 직권으로라도 신속히 신청해 보건복지부
축제의 꽃은 퍼레이드다. 경주의 축제에 퍼레이드가 사라진지 오래다. 축제를 성공적으로 펼치려면 가능하면 퍼레이드를 부활해야 한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민속축제에는 거인과 용이 등장한다. 거인과 용의 크기는 9m에 이르며 무게는 350kg을 넘긴다. 이 거인상은 14세기에 유럽 여러 도시의 종교축제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후 벨기에와 프랑스의 여러 도시들은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거인과 용은 그 도시의 역사와 종교에 등장하는 장면을 재현한 것이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펼쳐지는 카니발의 퍼레이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한 도시에 퍼레이드 거리를 만들어 축제 기간 동안에는 퍼레이드와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게 한다. 당연히 그 거리는 도심이다. 축제의 나라 태국에서는 태국력으로 새해를 맞는 4월이면 전국에서 물축제인 송크란페스티벌을 연다. 지난해의 안 좋은 기운을 씻어내고 새해에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도록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는 의식이다. 이 시기에 태국 전역에서는 물동이를 들고 길거리에 나와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물세례를 퍼붓는다. 송구영신의 뜻을 가진 송크란과 비슷한 의미의 축제는 인도의 홀리축제와 라오스의 피마이, 중국 윈난성 남부의 발수절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다. 세계의 유수한 축제들은 모두 길거리에서 시민들이 동참을 한다. 정해진 주체들이 축제를 만들고 시민들이 그냥 우두커니 바라보는 것은 축제가 아니라 그냥 '쇼'다. 진정한 축제는 시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축제가 장수할 수 있다. 경주는 축제하기에 다양한 소재를 안고 있는 도시다. 작고 큰 축제가 이미 여러 가지지만 과거 신라문화제처럼 화려하고 흥겨운 축제는 사라져버렸다. 모두 도식화 돼 있고 보여주기 위한 축제로 변질됐다. 시민들은 프로그램이 빼곡하게 적힌 안내책자를 보고 이리저리 구경하는 정도에 그친다.
삼국유사를 읽다보면 궁금한 일도, 궁금한 곳도 참 많다. 삼국유사는 읽을 때 마다 새롭다. 알지 못 할 이야기 투성이지만 뜻밖의 진실과 마주치는 즐거움도 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시대 역사적이고 복잡한 사건들이 단 한 줄, 또는 단 몇 줄로 은유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흥미있는 왕 중의 한 분이 제48대 경문왕이다. 그리고 궁금한 절은 '도림사(道林寺)'다. 그 유명한 절, '도림사'는 경주의 어디에 있었을까? 삼국유사에 보면 '도림사는 옛날에 입도림(入都林)곁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도성(都城) 즉 경주로 들어서는 길목에 자리 잡은 절이라는 것이다. '도림사지'는 오늘 날 황룡사지와는 산업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포항 가는 길 오른쪽) '구황동 모전석탑지'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1930년경 일본인 오사카 긴타로가 이 곳에서 '도림(道林)'이라고 새겨진 기와 조각을 주운 사실도 있다고 전해진다. (현재 '구황동 모전 석탑지' 절터 부근엔 '농업기술 연구소'가 들어서 있다) 48대 경문왕 때의 이야기다. 왕의 귀가 갑자기 당나귀 귀처럼 길어졌다. 왕 즉위 직후에 일어난 변화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이 이상한 이야기에 대해 삼국유사는 이렇게 적고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프랑스에서 테러단체(IS)에 의해 약 132명이 사망하고 35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11월 20일에는 말리호텔 인질테러로 인질 19명과 테러범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IS에 가담한 김군 사례와 외국인 거주자중 IS추종자가 있는 게 밝혀졌으며 금년에는 인천공항 폭발물 협박사건 등으로 국내에서도 테러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각 부처는 협조해 테러관련 정보수집과 인적·물적 취약점 제거 등 테러대비활동을 강화하고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일부 불편을 끼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서는 함께 감수해야 할 몫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우리에겐 테러라고 하면 설마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 할 수 있다. 우선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와 함께 경찰, 군,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적응태세를 갖추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평상시 시설주는 취약개소를 없애고 직원들 상대 임무별 예방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관계기관인 경찰, 지자체 등에서는 지도점검, 간담회, 모의훈련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 다양한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 개최되는 '2016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는 전국 최초로 주류 판매의 합법화가 이뤄져 다양한 생맥주와 수제·수입 맥주의 판매가 허용되게 됐다. 이로서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세계적 명품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대표적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해 올해 100만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맥주 축제인데도 맥주 종류는 캔맥주 밖에 없고 합법적 주류 판매를 위한 판매단계가 많아 값도 비싸서 원성이 자자해 반족짜리 축제라는 평을 받아왔다. 그동안 축제장에서는 다양한 업체에서 특색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치킨과 달리 맥주는 '주세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의 제약으로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할 수 있었다.
이번 4·13 총선은 사상 최대 무소속 출마 사태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다.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시일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고 각 정당에서는 제대로 된 공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그리고 각 정당은 제19대 국회가 우리나라 헌정역사상 최악의 국회였다는 비판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던 까닭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공천을 하려다가 지금에 이르렀다. 현재 새누리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지도부가 내놓았던 상향식 공천과 전혀 무관한 공천 결과를 내놓고 있다. 공관위의 전횡이 도를 넘었다며 지도부가 반발하고 있다. 수개월 전부터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더니 친박 중에서도 또 진박논란이 불거져 이 지경까지 왔다. 지금까지의 공천 결과를 가지고 비박측은 '학살'이라고 말한다. 가히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공천 주도권을 가진 이들의 권한이 지나쳤다. 새누리의 공천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과 날을 세우면서 비롯된 계파 갈등은 현재 '패거리 정치'의 수준을 넘어섰다. 유 의원의 공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공관위도 고민이 깊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까지 온 것인지 모르겠다는 한탄이 나올 법하다. 공천에서 탈락시키자니 명분이 모자라고 공천하자니 윗선의 가이드라인에 반해야 한다는 갈등이다. 유 의원의 공천 여부가 이번 총선의 최대 갈림길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탈락을 시킨다면 보복정치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고 유 의원의 작심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의 무소속 연대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대구의 정서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미 수족을 다 잘라놓고 유 의원의 공천을 준다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유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원내에 유 의원의 계파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속셈이 아니냐는 것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새누리와 마찬가지로 더민주당도 내홍은 비슷하다. 최고의 친노 좌장인 이해판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시킨 것이 지도부에서 이미 계획된 학살이었다는 이야기가 난무한다. 결국 김종인 대표가 자기식의 새판짜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산양 서식지인 울진에서 죽거나 탈진한 산양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으나 적절한 응급치료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한국산양보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산양 정기 모니터링 활동 중 금강송숲길 인근 계곡에서 산양 폐사체 1구를 발견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울진군 온정면에서 탈진 직전인 산양이 구조돼 한국산양보호협의로 인계됐으며, 지난달 3일에는 울진군 두천리 일원에서 탈진한 산양이 발견돼 구조됐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울진·삼척지역에서 탈진 및 폐사체로 발견된 산양은 모두 48마리나 된다. 문제는 이들 산양들을 인계받았으나 한국산양보호협회에는 전문 의료진과 치료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종복원기술원 북부센터로 옮겨져야 한다는데 있다. 울진에서 인제까지는 최소한 6시간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탈진 상태로 구조된 산양 12마리 가운데 9마리가 이송·치료 도중 폐사했다. 이처럼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해 탈진한 산양을 구조해도 전문 치료기관이 멀어 이동도중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송열 감염 가능성이 높아 생존율이 크게 낮아진다. 울진지역은 동부 러시아에서부터 중국 북동부를 거쳐 한반도까지 서식하고 있는 산양의 최남단 서식지로 날로 개체수가 늘어 현재는 1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특히 울진지역은 태백사맥 줄기 중 몇 남지 않은 청정 서석지로 국제적 남방한계선임을 의미한다. 산양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동물로서 험산준령의 바위지대에 서식하기 때문에 접근과 모니터링이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산양이 굶주려 혹은 눈에 갇혀 탈진할 경우 응급치료나 구조가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어렵게 구조된 산양이 적절한 치료를 제대 받지 못해 폐사한다는 것은 선진국 문턱에 접어든 우리나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4·13 총선의 새누리당 울산 동구 예비후보로 공천된 안효대 의원이 흥미로운 공약을 내놨다. 울산 태화강역에서 신경주역을 잇는 KTX급 고속열차와 급행열차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열차를 도입하면 울산 도심의 태화강역에서 신경주역까지 고속열차는 불과 14분만에 급행열차는 18분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안 의원은 또, 이 급행열차 노선을 해운대까지 연장해 울산에서 해운대까지 고속열차로 18분만에, 급행열차로 24분만에 주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경주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안 의원의 논리로만 봐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이 공약의 핵심은 울산시민이 태화강역을 통해 편리하게 서울까지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KTX 울산역은 울산 동구 꽃바위에서 약 44km 거리에 있다. 동구 주민이 리무진 버스를 타고 울산역에 가려면 1시간 20분이 걸린다. 지난해 울산대교 염포산 터널이 개통돼 시가지와 동구를 잇는 교통망이 신설됐음에도 그렇다. 울산 도심에서도 울산역까지 최소 40분 이상이 걸린다. 시민들이 KTX를 타고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이 노고를 거쳐야 한다. 안 의원은 "KTX 울산역은 2030년 기준 1일 평균 이용객 1만9600명으로 설계됐으나 1일 평균이용객이 최대 2만1441명에 이르고 있어 효율적인 분산정책이 시급하다"며 "동해남부선 노선 지역의 동료 의원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해운대역~태화강역~신경주역을 잇는 KTX급 고속열차와 급행전철(광역철도) 운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안 의원의 공약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당초 KTX 영남권 역은 동대구, 경주, 밀양, 부산으로 정해졌었다. 하지만 울산의 정치권이 들고 나서서 경주와 부산 사이에 울산역이 끼어든 것이다. 당시 우물쭈물하다가 경주역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우를 범했다면 이번 안 의원의 공약을 제대로 듣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안 의원의 공약이 실행된다면 울산과 부산의 여객은 상당부분 신경주역을 이용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더라도 실제적으로 경주가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신학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괴로운 시작일 수 있다. 학교폭력은 주로 교내에서 사소한 문제로 인한 말다툼으로 시작하여 따돌림, 언어폭력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피해자들의 징후가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감지하고 초기 대응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학생의 징후로는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하지 않던 무단결석을 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거나 전학을 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지품(휴대폰, 학용품 등)이 자주 없어지거나 망가지고 친구들에게 빌려주었다고 핑계를 대기도 한다. 특히, 가정에서 주로 알아볼 수 있는 징후로는 자신이 아닌 다른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자주한다거나, 전화벨이 울리면 불안해하고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보다 화를 자주내고 눈물을 자주 보이는 등 감정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가해학생의 징후로는 사주지도 않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며, 친구가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거나, 용돈보다 씀씀이가 커질 수도 있다. 또한,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며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해 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해질 수 있고 성미가 급해지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징후가 발견되거나 의심된다면 학교선생님, 학교담당경찰관, 117 및 117chat 등에 상담을 통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
경산시가 전원선 없이 전력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무선전력전송산업에 진력키로 했다. 시는 경북도와 2014년 9월부터 함께 추진한 '자기유도·공진형 무선전력전송 산업기반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20년까지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92억원 등 192억원을 투입해 무선전력전송 융합기술센터를 건립하고 국제규격(Qi, Air Fuel)의 인증·시험평가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무선전력전송(Wireless Power Trans fer)은 전기 에너지를 전자기파로 변환해 무선으로 전력을 전달하는 일명 '전선 없는 전력 전송기술'로 이미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장을 필두로 가전, 로봇, 전기자동차, 국방, 의료, 철강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 기술은 2013년 세계경제포럼 선정 미래 10대 기술에 포함되는 등 앞으로 새로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2015년 16억 달러에서 2020년 1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이미 무선전력전송 산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 새로운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기술기반 및 산업기반이 미비하고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아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과 인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부지 4천950㎡에 전체면적 2천310㎡ 규모로 건립될 무선전력전송 융합기술센터는 무선전력전송 분야 국제 공인인증기관으로서 국제규격 사전 시험평가와 인증평가 대행, 중소기업 지원과 기술개발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의 이번 무선전력전송 융합기술센터 건립이 주목되는 것은 국제규격의 사전 시험평가와 인증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외에 차세대 산업인 전기차, 스마트 기기,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물론 자동차 부품산업 등 기존의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유망기업의 발굴 육성 등을 거둘 수 있다는데 있다.
경주시가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16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모은다. 이번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경주시의 미래상을 '역사·문화, 관광, 녹색산업을 창조하는 2030 GRAND 경주'로 설정했다. 그리고 5대 계획 목표를 뀬세계적 역사·문화, 관광, 휴양도시, 뀬사람중심 복지도시, 뀬사통발달 녹색교통도시, 뀬세계로 열린 국제회의·문화교류도시, 뀬에너지, 녹색산업 자족도시로 정했다. 세부적인 15개 전략으로는 뀬역사문화관광도시조성, 뀬찾아오는 경주조성, 매력있는 경주조성, 뀬부자도시조성, 뀬평등한 복지제도확립, 뀬건강한 생활터전조성, 뀬사통팔달 도로망구축, 뀬이동이 편리한 시스템구축, 뀬편리한 보행환경조성, 뀬굴뚝없는 황금산업육성, 뀬세계문화유산도시실현, 뀬문화·체육시설확충, 뀬에너지·해양자원 신산업벨트, 뀬미래 산업기반조성, 뀬지역기반활성화 실현 등이다. 경주시는 2030년 계획인구를 40만명으로 계획했으며 생활권 기능을 연계한 균형개발을 위해 1도심, 4지구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했다. 생활권 계획 및 주요 발전방향은 1개의 대 생활권(경주시 전역)과 5개의 중 생활권(중심권·북부권·서부권·동부권·남부권)으로 '중심권'은 행정·업무·역사·문화·관광의 중심기능 수행, '북부권'은 유교역사와 산업이 결합된 도시기반 조성, '동부권'은 에너지와 해양을 연결한 차세대 해양·에너지산업지대 육성, '서부권'은 천혜자연을 활용한 힐링·생태·체험관광의 중심지, '남부권'은 자동차 신산업 거점조성,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및 고용창출 등 생활권별 발전방향을 수립했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계획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각종 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가화 예정용지 및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개발수요 공급 계획을 반영했다. 도시계획은 한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경주시 도시계획은 매우 창의적이지 못했다. 교과서적인 틀에 맞춰 계획을 세웠고 경주의 도시 특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듯하다. 새로운 용어만 몇 가지 포함됐을 뿐 과거에 외쳤던 구호가 그대로 녹아 반복된 듯한 느낌이다.
지난해 11월 초에 한 지도자의 명언이 정가(政家)를 뜨겁게 달구었다.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 달라" 국민들에게 하소연 하는듯한 당부의 말씀이다. 그 전에도 일기장 모음집에서 '고난을 벗 삼아 진실을 등대 삼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소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갖고 대하게 된다. 배신하는 사람의 벌은 다른 것보다 자기 마음 안의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성(城)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배신이 수월해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라 했으며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반드시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인품에 비례한다고 부언했다. 인간들 사이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더라도 인품이 탈선하거나 그릇된 사람은 그 은혜를 잊는다고 한다. 진실은 거짓 없이 바르고 참된 것을 말한다. 기만하고 배반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마음이며, 사람은 배반하기를 좋아하면서도 배반자를 증오한다. 대개의 인간의 삶은 어떤 일이건 잊어버리지만, 배은망덕한 행동만큼은 잊지 못한다. 남녀간의 이성적 사랑에서도 진실한 사랑을 배반당하는 것이 천년의 화형(火刑)보다 더 고통스럽고, 배신자는 죄인의 기생충이란 말까지 있다. 그래서 진실의 힘은 오래 지속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진실은 거짓말 위에 떠오르며,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최고에 속한다.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에게 사랑받는 보석이다. 종교에 있어서는 신성한 것만이 진실이며, 철학에 있어서는 진실한 것만이 신성이다. 진실의 길이란 한 가닥의 밧줄이다. 그 밧줄은 공중에 쳐 놓은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쳐 놓은 것이다. 타고 건너기 위한 줄이라기보다 걸려서 넘어지라는 줄인 것 같다. 셰익스피어의 대본 '맥베스'에 보면, 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경주시가 보행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한다. 대상은 공공시설과 휴게소, 공동주택 등 공중이용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시설이다. 경주시는 이들 장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표지의 부당사용 여부, 주차방해행위 여부 등을 점검해 단속한다. 주요 단속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이를 위해 읍면동장 회의 및 이통장회의 시 홍보문과 안내문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금지를 집중홍보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홍보문과 안내문을 배부해 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고,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정책 면에서 아직 후진국이다. 공공시설의 편의시설은 갖춰졌지만 시늉만 내는 정도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시설은 갖춰졌지만 제대로 운용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기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질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분위기지만 기업이나 공동주택은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태국 방콕의 경우,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역무원이 반드시 동행한다. 장애인에게 행선지를 묻고 무전으로 도착지에 있는 직원에게 연락을 한다. 지하철역에 들어설 때부터 다음 지하철역에 내려 지상으로 올라설 때까지 안전한 동행을 한다. 승강기는 기본이고 장애인이 승강기를 쉽게 찾지 못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근접거리에서 보호하거나 부축한다. 배울만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서비스를 찾을 수 없다. 사회제도가 태국보다 훨씬 더 발달한 나라임에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엉망이다. 장애인도 엄연한 사회 구성원이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최근 관리사업자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관리사업자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경주시민들로서는 방폐장 유치에 따른 혜택을 본격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 따르면 방폐장이 준공되기 이전인 2015년까지 공단에 귀속된 재원은 연평균 약 2억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8월 1단계 처분시설이 정상 가동됨으로서 올해부터는 방폐물 반입량이 늘어나 공단에 귀속되는 지원 수수료도 최대 12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들 알다시피 중·저준위방폐물이 방폐장에 반입되면 200ℓ드럼 당 63만7천500원의 지원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75%, 47만8천125원은 경주시에, 25%, 15만9천375원은 관리사업자인 공단에 귀속된다. 공단은 이 25% 수수료를 가지고 관리사업자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공단이 관리사업자 지원사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는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방폐물 관리 사업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방폐물사업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협조를 얻어내고 혹시나 모를 반목을 사전에 해소하자는데 있다. 이런 목적으로 지원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공단의 지원 사업결정은 친시민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런면에서 공단이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가치창출을 위한 '중·장기 지원 사업'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연간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사업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다. 공단이 밝힌 '연간 지원 사업'에는 명사특강, 상조물품 지원 사업, 노인 치매예방교육, 복지시설 김장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폐장 주변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명사특강은 자칫 학생들로부터 거부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공부에 지친학생들에게 또 단체강의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식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포항의 경우처럼 '환경학교'를 설립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는 것이다.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표어가 있다. 이는 화재 및 구조·구급현장이 발생했을 경우 5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출동로는 생명도로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화재현장의 경우 화재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최성기로 접어드는 시간이며, 구조구급현장의 경우 심정지 환자등은 5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급박한 시간이다. 이 5분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재난 발생 후 5분 이상이 지나면 피해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인명피해 역시 우려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서에서는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을 하기 위해 숙박시설 밀집지역, 원룸 등 주택 밀집지역, 재래시장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단순히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미 양보 시에도 처벌하는 선진 외국의 법률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다. 현재 소방차 길 터주기의 문제점으로는 교통량의 증가, 불법 주정차, 국민의 양보의식 부족,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 체계 및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설 구급차와 견인차량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취명 및 목적 외 사용은 국민의 불신과 위기의식 저하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선 시·군·구 공무원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가 예정돼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1956년에서 1963년 공무원들의 대거 은퇴가 시작되고 있어 이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노하우 단절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조직의 핵심이자 행정수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6급, 팀장급 직위가 많아 행정공백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들을 대체할 신구공무원들의 충원도 예상되나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로 채용된 신규인력들이 임용초기 업무미숙, 조직 부적응 등에 따른 대민행정서비스 약화도 불거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도 각 부서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대부분 모르겠다고 대답하거나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한 후 상급자에게 전화를 돌리는 등 민원인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의 경우 2월말 현재 56년생이 28명, 57년생 47명, 59년생 50명, 60년생 54명, 61년생 65명, 62년생 64명,63년생 46명 등 모두 399명의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이 예정돼 있다. 이는 전체공무원 1618명의 25%에 해당한다. 대구시 수성구의 사정도 비슷하다. 수성구는 직원 1천여 명 중 향후 10년간 300여 명의 퇴직이 예정돼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성구청은 최근 이같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인적자원 현황을 분석,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수성구청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퇴직자와 신규공무원 사이에서 벌어질 업무연속성의 단절이다. 만약 업무의 단절이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베이비붐 세대의 단기간 내 무더기퇴직은 비단 경주시와 수성구청의 일만은 아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는 각시군마다 공무원의 채용이 일시에 많았고 그 인원들이 이제 30,40년의 근무기간이 도래해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다.
정치에서 계파는 필수적이다. 한 집단의 보스가 정치 신인을 길러내고 그들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한다.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통해 계파가 커나가거나 사그라진다. 얼마나 현실적이고 희망적인 정책과 정치활동을 벌이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계파정치는 현대 정치사의 중요한 폐해를 드러냈다. 물론 그 계파정치가 민주화를 성과물로 내놓기도 했지만 국민들에게 정치가 외면당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계파정치가 가지는 원칙론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들의 독선에 실망했고 급기야 계파정치를 '패거리정치'라고 폄하했다. 본격적인 선거 일정을 앞두고 여야는 지금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 바로 계파간의 갈등이 주원인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공천과정에서 자신들의 계파를 감싸 안기에 급급한 나머지 막말이 오고갔다.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막장드라마라고 했다.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대통령의 소위 '진박'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그 후 민감한 선거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계파간의 전쟁은 치열하게 전개됐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새누리보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분당이라는 아픔을 겪고 나서도 아직 내홍이 간추려지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국민들이 안중에 없다. 오로지 선거에서 살아남는 일만 중요하다. 이 정도라면 국민들은 선거 보이코트까지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법 하다. 경북지역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권의 못난 행태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대통령의 연고지라는 점에서 여당의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를 꽂아둬도 당선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경북지역이 얼마나 정치적 맹목을 가졌는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호남지역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계파정치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민감한 것이 정치다. 물론 정치에 대해 무감각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은 각종 제도나 사회적 약속이 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고 보면 외면할 수도 없는 처지다.
국가보훈처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2016년 명예로운 보훈 추진계획을 올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가보훈처는 역대 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6·25전쟁에 참전했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한 5658명을 발굴했으며 참전명예수당을 2012년 이후 매년 인상했다. 또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선양사업을 실시해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등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관리 강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2011년부터 300여만명을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한 결과, 2005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청소년 66%, 여성 78%가 미·북 전쟁 시 '북한편 들겠다'고 했으나, 2013년 조사에서는 국민 72.1%(여성 61.3%)가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분단이후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 통일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고, 광복이후 지속되온 이념갈등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타 분야의 갈등으로 확대재생산되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올해도 국정교과서 도입 찬반 갈등, 테러방지법 도입을 둘러싼 논란,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 등 안보·경제·통일 정책을 둘러싼 국민 갈등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 화합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리역사에서 자랑스러운 고구려의 상무정신, 신라의 화랑도 정신, 고려의 저항정신, 조선의 의병정신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 늘 살아있는 역사적 호국정신이다.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국민의 정신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북도내 학교 건물이 내진설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전국 학교 시설물 내진보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학교 시설물의 내진 보강 비율이 21.6%에 그쳐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경북지역의 경우 2193개소 대상건물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369곳으로 16.8%밖에 안됐다. 경주지역 초?중?고 중 70여 곳의 학교가 가장 취약한 재난위험시설 인 것으로 경주교육지원청 자료로 통해 밝혀졌다. 국내 지진발생 건수는 1980년대에는 연평균 16건이었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지난해까지 6년간 336건이 발생해 연평균 56건이나 됐다. 30여년 새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가 무려 3.5배나 증가한 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동쪽 가장자리 내륙에 속해 있어 일본·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처럼 한반도의 지각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