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배수향 의원(김천2)이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도내 13개 단지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세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724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발의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동절기 난방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은 일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제기돼 왔다. 도내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이 1989년부터 1993년도에 걸쳐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은 것으로 20년이 경과돼 발코니 섀시와 외부창호 등 난방시스템이 부실한데다 경기 침체로 입주민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전기를 비롯한 유류와 난방용 가스의 가격 인상 등으로 난방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돼 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를 강도 높게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낮 민주당과 가진 야·정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원전 비리를 보면 하루아침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온 폐쇄적 문화와 유착관계가 구조적으로 지속됐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유착구조와 비리구조를 뿌리 뽑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6월7일 원전사태 관련 대책을 범부처 공동으로 발표했다. 근본적으로 건전한 제도를 만들고 원전 산업 생태계 전체를 개선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서 감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원전마피아의 비리사슬을 제거하기 위해 퇴직자를 이용한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 폐쇄적인 원전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수혈하는 등 인적쇄신도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개성공단 차단 65일째가 되던 지난 6일. 모처럼 전해진 희소식이 일주일 만에 '도루묵'이 됐다. 때 아닌 '급' 논란으로 남북회담이 무산되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표정엔 참담함만 가득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곧 공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서둘러 설비 점검팀도 꾸렸다. 거래선이 끊겼던 협력사, 바이어들과도 다시 접촉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회담 무산이 입주기업의 발목을 또 다시 붙잡았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장마 소식도 들려왔다. 기업인들은 "장마철이 시작되면 공단 내 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설비가 망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이번 달이 고비다. 만약 이 달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공단이 정상화된다 해도 문을 닫는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이날 남북 당국에 ▲당국자 회담 조속 개최 ▲설비 점검팀 방북 ▲통신선 연결 등을 촉구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9)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서게 된 이 의원은 "2007년 12월 중순 당시 'BBK 특검법'을 놓고 여야 대치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 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은 사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2007년 12월 중순은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이 전 의원을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직접 만나 3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시기다. 이에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김 회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기에는 이 전 의원이 하루 종일 국회 부의장실에 있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2일 경남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향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최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해 따라 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공공의료원의 적자누적과 공익 역할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서민들이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전국 34개 공공의료원에 대해 공공성·공익성을 점검하고 공공의료 선진화와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계기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6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은 경북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권현 의원(청도군)은 "경북도 산하기관·단체들이 방만한 경영과 양적 팽창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관·단체의 장 가운데 상당수 인사가 해당기관의 특성과 관련이 없고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해 경영성과에서 획기적인 발전 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 머물 개연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행정보건복지위 소속 황이주 도의원(울진군)은“원전 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원전 부품연구원 및 시험연구기관을 민간에 맡기지 않고 직접 설립할 구상을 하고 있다”며“이를 우리나라 원전 23기 중 11기가 있는 경북이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유치에 따른 설립 재원도 울진과 경주 월성원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연간 200억원 상당의 지역개발세로 충당하자”며“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세금을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10년 후 50년 후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만한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실라리안 기업체 현지방문에 이어 제263회 경북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일 경북 대표 브랜드인‘실라리안’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실라리안 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범어동에 소재한 실라리안 판매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의회 송필각 의장 및 박진현 기획경제위원장과 위원들, 경북도 이인선 정무부지사가 참석했으며 김남일 투자유치본부장 및 오정석 경북도 경제진흥원장 등 관계관, 실라리안 협의회 회장인 (주)토치 김태호 대표를 비롯한 실라리안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송 경북도의회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경북의 중소기업 발전과 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므로 업체 대표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잘 수렴해 집행부와 함께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됐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북측이 이날 우리측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삼으면서 북한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8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날 있었던 남북 간 연락관 접촉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남북당국회담은 잠정적으로 보류됐다. 정부는 이날 판문점 남북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한의 요구대로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면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당국자 5명을 통보했으나 북측은 장관급이 나오지 않으면 당국회담이 열릴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제적 기준에서 회담 대표의 격을 문제삼아 회담을 보류한 전례는 없다"며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측 당국자인 차관의 급을 문제삼아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구미시의회(의장 임춘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활동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 부위원장 김성현 의원 등 총 11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1,654억원(15.8%)이 증액된 1조 2천124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천794억원, 특별회계는 3천330억으로 편성됐다. 심사일정은 11일부터 2일간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13일부터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2012년도 순세계 잉여금 정리,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정산 등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낭비, 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태 의원(새누리당)은 11일 제316회 국회 임시회에서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노력’과‘군인의 정년 보장’및‘안보차원에서 농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시작하여,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가 잘된 이유는 국민들의 성숙한 안보의식과 시민정신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대 북한 정책이 과거와는 달라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에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해 세계의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던 시진핑 주석에게 심대한 손상을 입힌 상황에서 앞으로도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두둔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이 때문에 일본 등 주변국들이 핵개발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62)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 대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이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을 통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인터넷 댓글 작업에 동원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 원 전 원장이 심리정보국 직원들에게 여론전을 지시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국정원법 9조(정치 관여 금지)는 국정원장과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15분께 제3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담은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김오영 의장은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을 선포했다. 김 의장이 의사봉도 없이 단상을 두드리는 시늉을 하자 야권의원들의 "날치기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다. 안건이 가결되고 산회가 선포되자 야권 의원들은 단상에 남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전직 대통령들의 추징금 문제 및 원전비리와 관련해 과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 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결 의지를 밝히며 과거 정부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차제에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며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은 어렵지만 작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고질적 문제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며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불량부품 납품 비리와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전비리는 하루 이틀 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누적된 게 이제야 드러난 것"이라며 "난 이런 비리들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시험 성적서까지 위조해 불량부품을 납품한 관련 업체들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어떤 말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원전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관련 부처와 여야 정치권에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모두 함께 투명하게 모든 게 밝혀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는 국가경제의 혈액과 같다.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공급하지 못하면 국가경제가 빈혈이나 혈액 순환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에선 이런 문제를 풀어서 반드시 국민에게 더 이상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주시의회를 비롯한 원전 소재 5개 시·군 의회(경주, 기장, 영광, 울주, 울진) 의장들이 원전 비리 관련자의 엄중 처벌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0일 오전 영광군의회에서 2013년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를 갖고 신월성 1, 2호기 등에 사용된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부품 사건에 대해 5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상호간 긴밀한 협조로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전력수급을 핑계로 안전문제를 도외시 했던 정부와 한수원의 폐쇄적인 검증구조와 부품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원자력 마피아로 불리는 커넥션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원전 납품비리, 사건·사고 은폐로 생기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원전비리 스트레스 증후군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보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비리 관련 가담자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엄중 처벌 ▲원전 부품관련 비리에 대해 전면 재조사 실시 ▲한수원에 독립된 부품 시험기구 설치 ▲민관합동 조사단을 상시로 구성해 비리의혹 발생시 즉각적인 공론화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10일 제263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 이후, 도의회 본관 현관에서 송필각 경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전체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절약 실천 결의’를 다짐했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등으로 사상 초유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른 국가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도의원들은 "에너지 절약이 곧 지방의 경쟁력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300만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최근 몇 년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계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선진외국에 비해 많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고, 경북도는 우리나라 원전 23기 중 11기가 소재하고 있고, 원전 에너지 생산의 46.7%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원전 위조 부품 제작사인 JS전선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에 총 472억원의 납품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10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S전선이 2004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납품계약 실적은 모두 76건이었다. 이 중 보조기기가 7건에 363억, 정비자재가 69건에 109억이다. 등급별로는 안전등급 품목이 16건에 315억원, 비안전등급은 60건에 157억원으로 원전 안전과 직결된 안전등급 품목이 전체 금액의 67%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전력, 제어 및 계장 케이블의 경우 2009년 1월 12일 신고리 3, 4호기에 118억원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운영하는 골프장 '아시아나CC'에서 매번 2만원 남짓의 세금만 내고 골프장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아시아나CC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에게 전관예우차원에서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세금만 받고 이용할 수 있게 해왔다. 아시아사CC의 일반 회원권은 3억30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또한 회원권 없이도 정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 특별회원은 '클럽 개발에 기여한 자' 또는 '주주' 가운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것은 지난해 1월 1일부터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07년 이전부터 '전관예우'차원에서 아시아나CC로 부터 '특별회원'대우를 받아왔다. 이 부부는 그간 2만1천120원의 세금만 치르고 아시아나CC를 이용해온 것이다. 아시아나CC의 회원 그린피는 평일 6만7천원(주말 7만7천원), 비회원의 경우 18만7천원(주말 24만7천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우리나라 관광지가 좀 더 자연친화적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전에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풍광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자연 속에 온 느낌을 받지 못한 적이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모두가 자연친화적인 것을 그리워하고, 도시생활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아름다운 자연에 그렇게 하면(아스팔트를 깔면) 되겠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그런 걸 잘 연구해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개발해야지, 우리가 걱정하는 식의 '개발'이 돼선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관광정책은 '주먹구구'로 (수립)해선 안 된다. 과학적으로 검토해야 실패가 없다"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도 수요가 있는지 검토해 홍보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북 양측이 9일 진행된 실무접촉에서 오는 12일 서울에서의 장관급 회담 개최에 합의했음에도 이날 오후 들어서만 4차례 수석대표간 회의의 개회와 휴회를 반복하는 등 최종 타결 과정에서 긴박감이 묻어나고 있다. 양측은 이날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면서 오후 7시 35분경 부터 1시간여 동안 4차 수석대표 회의를 가졌다. 4차 수석대표 회의는 앞선 2차,3차 회의에 비해 장시간 진행돼 양측이 최종 타결에 근접했음을 시사했다. 또한 3차 회의 종료 후 4차 회의 개시까지 1시간30분여간 양측은 실무진 간의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며 막판 타결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1차 수석대표회의를 한시간 가량 가졌으며, 오후 5시 2차 수석대표회의를 재개했다. 2차 수석대표회의는 20여분 후 종료됐고, 또다시 30분 후인 5시 50분 경 3차회의를 속개했지만, 25분만에 3차 회의도 종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