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제2금융권에 남아 있는 연대보증제도 관행이 조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열린 주제별 토론에서 "연대보증제도는 어떻게 보면 금융이 해야 될 의무를 개인에게 떠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어려운 계층이 보다 많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대부업체들이 행복기금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검찰·경찰의 대부업체 현장 검사나 불법사금융 단속과도 연계해 국민행복기금의 효과가 배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업체가 전환대출을 미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을 방해하는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안동시의회의장는 3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제15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안동시의회의는 지난달 28일 개회해 29일부터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제·개정 조례(안) 등 총 16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의를 마치고 집행부 원안 중에서‘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비 출연’등 총 2개 사업, 1억여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인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지원 대상이 신용대출채권에만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가계부채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날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실은 '국민행복기금의 주요내용 및 쟁점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상당 액수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에 집중돼 있다"며 "신용대출채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한 국민행복기금으로는 실질적인 가계부채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조사관은 "기존 공약에서 320만명으로 추산된 채무조정 대상자 가운데 10분의 1인 32만 6천명만이 실제로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보게 된다"며 "범위 안에 포함되기 위해 편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를)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조사관은 또한 국민행복기금이 한시적 제도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원 대상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일시적 채무감면으로는 가계 부채의 근본 해결이 어렵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 수준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3일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측 직원들의 출경을 불허하며 결국 개성공단을 남북관계에서의 압박카드로 꺼내 들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의 가장 큰 상징물로 여겨져왔던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최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게 사실이다. 때문에 최근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무력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등 팽팽한 긴장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특단의 규제 조치를 취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해왔다. 북한이 연간 약 8600만달러 가량의 외화를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다는 사실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북한이 결국 이날 우리측의 개성공단 출경길을 막음으로써 앞으로 '개성공단 폐쇄'조치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북한은 2일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한 영변 5MW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 원자력 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역사적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인 노선에 따라 우리 원자력부문 앞에는 자립적핵동력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해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원자력 총국은 당면하여 우선 현존 핵시설들을 용도를 병진노선에 맞게 조절변경해 나가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했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하는데 진땀을 뺐다. 윤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에 비해 비교적 제기된 의혹이 적어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했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뒤늦게 발목을 잡았다.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은 "윤 후보자가 2001년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를 1억160만원에 매입했다가 2003년 2억6000만원에 팔았다"며 "거주하지 않은 채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서 1억6000만원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투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자는 "투기는 아니고 거주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세차익은) 1억6000만원이 아니고 조합 부담금 4000만원, 기타 경비 등을 빼면 9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분양권 매각대금 2억6000만원이 윤 후보자 본인 통장이 아닌 고모 통장으로 입금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자금 사용 내역이 담긴 통장 제출을 요구했으나 윤 후보자는 "그때 갑자기 쓸 일이 있어서..."라고 답할 뿐 제출하지 않았다.

2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소집, 전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소속 미방위원들이 농지법 위반 등 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해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전체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간 협의에 따라 다시 잡을 수 있지만, 야당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최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여야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수 차례 협의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미방위원들은 문방위 전체회의장 옆 소회의실에서 간사간 협의 결과를 기다리다 오후 3시 50분께 모두 자리를 떠났다.

새누리당이 4·24 재보선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하고 2일 본격 선거 지원체제로 들어섰다. 지난달 26일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마친 새누리당은 그간 논란이 됐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와 관련해서도 1일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무공천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 가평군수·경남 함양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 2곳과 서울 서대문구 마·경기 고양시 마·경남 양산시 다 등 기초의원 선거 3곳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출마하지 않게 된다. 새누리당은 2일 재보선 공천자들에 대한 공천장을 수여, 사실상 선거 사전 준비를 끝냈다.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서울 노원병 허준영 후보, 부산 영도 김무성 후보, 충남 부여·청양 이완구 후보 등이 3개 지역구에 낙점됐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검찰 주요 간부의 비리를 민주당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 전 총장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전 총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검란과 관련한 질문을 하던 중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채 후보자에게 "한 전 총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며 "그 분이 분탕질을 하고 나가버리니까 국민들 사이에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다. 원망스럽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채 후보자가 이에 "그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한 전 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를 감찰하도록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느냐"며 화제를 바꿨다. 채 후보자는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안전이 최우선이며 그 위에 에너지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 두기의 수명인 30년이 만료돼 한기만 연장가동 됐다"며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또 병역이행과 관련해서 최 후보자는 "카이스트에서 보충역 판정받고 전자통신연구원에서 5년 근무했다"며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받으면 지정된 연구원에서 5년 복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도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군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핵실험에 이어 최근에는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간 통신선 차단, 그리고 마침내 전시상태 돌입을 선언했다"며 "군 지휘부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한치의 흐트러짐없이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방위산업이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면서 "안보에 위해가 되지않는 상황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우수한 기술의 민간 이양에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사회안전망연구회는 도의회 송필각 의장과 도의원, 도 여성정책관실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성주군에서‘성폭력 예방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성폭력으로부터 미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한 활발한 정책토론을 펼쳤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사회안전망연구회 정책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질병, 노령, 실업, 빈곤 그리고 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 가운데 오늘날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성폭력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세미나에서는 연구단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배수향(김천)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여성긴급전화1366경북센터장 진원스님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이영석 실장, 경북행복재단 박종철 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이어갔다.

영천시의회(의장 김태옥)는 1일 제14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를 시작으로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개회사를 통해 김태옥 의장은 "북한의 전쟁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에 우리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안보를 더욱더 굳건히 하여 현재의 위기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영천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는 회기운영을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을 보여 보다 알찬 회의일정이 기대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창조경제를 두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쓴소리가 봇물 터진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에 대해 뒤늦게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은 "창조경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한 5대 국정목표의 가장 우선 순위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배치하고, 이와 관련한 41개 국정과제를 제시했지만 정책이 공감대를 얻기에는 구체성과 현실적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하고,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게 창조경제"라면서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역시 이날 뉴스1과 만나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창조경제를 통해 자동차·조선·신약·문화 등의 산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예를 들어 보여야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고,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백두대간의 中心 파인토피아 봉화”사용을 위해 신청한 23개 단체, 27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일본교과서 검정결과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적반하장의 주장과“국제사법재판소(ICJ)의 중개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일본의 억지주장과 역사왜곡이 심각한 가운데 독도사랑운동본부가 국내 처음으로 국회의사당에서 현직 국회부의장과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됐다. 내년부터 사용하게 되는 일본 교과서에 공공연하게 억지주장으로 역사왜곡을 하는 일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단체뿐 아니라 민간단체와 기업들의 역할이 보다 커져 가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강석호의원이 초대총재로 추대되었으며, 고문으로 울산 동구 안효대 의원, 부총재로 (사)한국언론사협회 노익희 공동회장이 추대됐다. 취임사에서 강석호 초대총재는“일본의 역사왜곡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더 이상 수수방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총재직을 수락했다”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독도 홍보 및 교육활동으로 독도수호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도의 영토관리 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청와대가 박근혜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불통' 이미지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서려 하고 있다. 그 동안 각종 사안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동어반복을 일삼던 청와대가 대언론 접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을 도모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곳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수석비서관들과 대변인실이다. 인수위 시절 인수위 핵심 인사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철통 보안'을 강조하며 입을 꼭 다물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원동 경제수석 비서관은 지난 27~29일 3일 연속으로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조 수석은 28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29일 즉각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4.24 재보선 서울 노원병지역에 출마한 안철수 예비후보는 28일 후보단일화와 관련해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새 정치의 가치를 앞세우고 정면승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에서 또 단일화를 앞세운다면 정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잘 담아내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으로서는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이동섭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가 안 후보에 대한 보은 차원으로 당이 공천을 진행하지 않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그 분의 심정이 (지금) 어떨 것이라는 것은 내가 대선 때 경험한 적이 있어 십분의 일 정도는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분 지지자들의 상실감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일단 (이 후보의) 지지자 분들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담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안동시의회의장는 오늘(3월 2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제15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안동시장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4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세부 일정은 28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3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된다. 29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다각도로 심사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도 청취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28일 의결 정족수를 겨우 채우면서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추위)의 추천안을 의결했다. 지난 25일 최고위원 4명이 대거 불참하면서 최고위 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던 '참사'는 가까스로 막은 셈이다. 이날 회의에는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혜훈·심재철·유기준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해외일정 탓에 이날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9명으로 구성된 새누리당 최고위는 현재 3명이 공석(지명직 최고위원 2명,정책위의장)이어서 6명 가운데 절반 이상(4명)이 참석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누드사진을 검색하고, 이후 거짓해명으로 파문을 일으킨 뒤 잠적한 심 최고위원은 5일여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국회 윤리특위 위원직은 사퇴했으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최고위원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