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서울 노원병을 포함해 4월 재보선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노원병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안 전 교수의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제1야당으로서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잇따라 "공당이 선거에서 공천을 안 할 수 없다"며 잇따라 후보 공천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7일 브리핑을 통해 "원내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인사청문회에서 통상업무 이관 및 업무 관련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세계무역기구(WTO)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질문에 답변을 얼버무리는 등 통상업무를 넘겨 받은 초보 장관으로써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나타냈다. 정 의원의 "통상에 관여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윤 후보자는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대통령의 정상외교 및 통상 부분을 담당했고, 고위급 통상업무 경험도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어 쏟아진 질문에 윤 후보자는 진땀을 쏟아냈다. '한국의 WTO가입은 언제 됐느냐'는 질문에 윤 후보자는 "연도는 잘…"이라며 답변을 얼버무렸고, 참가국은 어딘지 묻는 질문에는 지경부 관계자를 찾았다.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으로 8일 개회될 3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7일 임시국회 소집 자체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5일 2월 임시국회 종료와 동시에 3월 임시국회 소집요청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임시국회 소집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당초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공동소집에 동의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말고도 다른 민생법안도 있어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수행을 포기한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정수행 보이콧'에 나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5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으며 정례 국무회의도 취소했다. 심지어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내정자들의 임명까지 보류했다"며 "이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면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어떤 어려운 여건 하에서라도 국정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무"라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이콧은 대통령 자신의 늑장인선과 부실인사, '준비 안된 무능'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는 국민과 국정을 볼모로 삼아 야당을 겁박해 굴복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 난항의 배경 중 하나로 국회선진화법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국회선진화법을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하지만 고칠 수가 없도록 돼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이 만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정당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표결로 다수결 원칙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제인데 국회선진화법은 대의제의 가장 기본인 다수결 원칙을 포기하고 여야 합의 체제를 도입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적어도 120석 이상을 갖춘 정당이 반대하면 의사 결정이 거의 안 되도록 하는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에 대한 새누리당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선 "단순히 지도부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질서가 형성돼 있는데 아직 국회가 따라가지 못해 벌어지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어떤 지도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선 동일한 상황에 봉착했을 텐데 누구를 탓하겠느냐"며 "지도부가 바뀐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지금 상황에서 지도부 교체론 등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6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와 핵 타격 등 강경발언과 관련, "북한이 한반도에서 민족 공멸의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인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 초안에 잠정합의 했고 이에 북한도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 및 핵 타격 등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이번에 유엔의 북한 제재결의안에는 중국도 잠정 합의했다는 것"이라며 "중국마저 북한 제재 결의안에 동의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문제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유엔의 북한 제재결의안은 북한이 핵실험으로 자초한 것으로 그에 따른 모든 결과는 북한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우리 민족은 전쟁의 볼모가 아니다"며 "북한은 민족의 생존을 볼모로 내부문제를 은폐하고 국제정치화 하는 악습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 예방대책 수립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 내정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미 염소가스 누출사고 현장과 진도 어선 전복사고 현장에 직접 가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원인을 파악해 근본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 "사고가 나면 국민 생명에 위협이 되고 피해를 복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며 "사고 발생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미연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유 내정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행정이 소홀해질 수 있다"며 "유 내정자가 다른 장관 몫까지 직무 수행에서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라"도 당부하기도 했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장관 한 사람이 케이블방송(SO,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직접 관할하게 되면 '여의도 텔레토비'를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당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SO를 차지해도 방송 장악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예를 들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의도 텔레토비는 지난 대선 당시 한 케이블 방송에서 대선후보들을 풍자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런 오락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편파적이라고 강도 높게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후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해당 방송사는 (정치권으로부터) 심적 압박을 심하게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5일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4월 24일 재보선 서울 노원병 지역 출마에 대해 "새로운 정치를 전국적 차원에서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서울을 선택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안 전 교수는 두 달여의 미국 체류생활을 마치고 조만간 귀국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이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며 출마 지역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안 전 교수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국회에 대한 태도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또한 거대여권에 대한 야권의 견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설명은 민주당, 진보정의당 일각에서 "안 전 교수가 거대 여당과 정면 승부를 벌이는 부산 영도에 출마해 야권 의석을 넓혀야 마땅하지 손쉬운 노원병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 반론이다. 특히 송 의원은 "지금까지 야권은 대안과 비전이 아닌 반여(反與) 후보단일화에 모든 것을 건 '반대의 연합'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요구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정치도 거대여당을 뛰어넘는 대안세력의 성장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5일 잇따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 첫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조윤선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부 자료 제출이 안됐다는 야당 측 문제제기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및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환노위는 윤 후보자의 경우 "환노위원 일부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후보자가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환경부 수장으로서 소신을 가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환경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대부분 위원들은 환경부장관으로서 적격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와 관련,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당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으나 절충에 실패함으로써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오후 2시께 개회된 본회의는 일부 민생관련 법안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를 마친 뒤 오후 4시께 산회했다. 본회의가 산회할 경우 국회법상 산회한 당일 중으로는 다시 개회할 수 없어 2월 임시국회는 그대로 종료됐다. 당초 여야가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 경우 이날 상임위 및 법사위 처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한 뒤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또 출범 후 2주째 정례 국무회의를 열지 못한 새정부의 국정운영 파행은 최소 한주간 더 이어지게 됐다.
박근혜 정부와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를 둘러싸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정국이 '강(强)대 강'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제안한 데 이어 4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후퇴 불가' 입장을 재천명하자, 민주통합당은 "야당을 거수기로 여기고,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오만한 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 날카로운 설전까지 오가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벼랑끝 대치국면이 박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게 부담스러운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주요쟁점도 대부분 해소되고 종합유선방송사업SO) 관할문제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져 극적 타협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적지않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란의 핵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SO 관할권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전혀 양보할 뜻이 없음을 확실히했다.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대선평가위원회는 4일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민주당 입당에 대해 당내 인사들의 절반이 훨씬 넘는 65.7%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대선평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구당위원장과 당직자, 광역의원 등 당내 인사 592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미국에 머물고 있는 안 전 교수는 10일께 귀국해 4월 재보선에 출마하는데 이어 신당 창당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안 교수의 민주당 입당이 현실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설문조사에서도 '안 전 교수의 영입을 위한 조건을 민주당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단 8.6%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안 전 교수의 입당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선평가위는 또 '안 전 교수의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62.0%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이르면 이번주내 4월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공천위)를 출범시키며 재보궐 선거 준비를 본격화한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오는 4월 24일 재보선에 정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선거전의 열기가 초반부터 달아 오를 전망이다. 당 사무총장 자격으로 4월 재보선 공천위원장을 맡게되는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르면 이번주 공천위가 출범할 것"이라며 "원내외 인사와 남녀 성비 등을 고려해 7명에서 9명 규모의 공천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곧 공천심사위를 구성하겠다"며 "만전을 기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외부 공천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의 4월 재보선 공천 방식과 관련해선 경선이 아닌 전략 공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예고없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점에서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있는 상황과),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 싼 정부조직개편안 논란과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저의 꿈도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며 "이제 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 면담 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회견장을 나서며 '사퇴를 하는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흥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경제'를 수행할 새 정부 핵심 부처이지만 그간 방송정책 기능의 이관 등에 야당이 반발하며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문제와 관련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 이같이 말한 뒤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여당은)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것(핵심 사항)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성장 엔진의 가동이 늦어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회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정부조직법 개정문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3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며 "국민이 걱정하는 국정 차질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정운영의 중요 기조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담화발표는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키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이한구 원내대표, 민주통합당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박기춘 원내대표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만나 여야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문 위원장은 앞서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한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이날 낮 12시쯤 '청와대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하면서 회동이 무산됐다.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이 내정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주요 안보 라인이 군 출신,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채워졌다. 육사25기인 남재준 내정자는 2003년 4월부터 2년 간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다. 남재준 내정자에 보다 일찍 발탁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육사 27기다. 또 박흥렬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장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육사 28기 동기다. 남재준·김장수·박흥렬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모두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남재준 내정자는 36대 육참총장, 김장수 내정자는 37대 육참총장, 박흥렬 내정자는 38대 육참총장을 차례로 지낸 수직서열 관계이기도 하다. 박흥렬 내정자와 김병관 내정자는 육사 동기인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육사 28기 트로이카’라고 불리기도 했다.
국회가 4일부터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재개한다. 4일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어 6일에는 류길재 통일부, 진영 보건복지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야당은 이들 후보자가 세금 탈루와 병역 기피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방하남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방 후보자는 2009년 12월22일 전남 해남군 해리 일대 건물을 아버지로부터 지분 10분의 6(약 1억7300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 발표가 난 후에야 증여세 2647만3100원을 납부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월 재보선 때 서울 노원병 지역에 출마 하기로 했다고 안 전 교수의 측근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3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전 교수가 두달여 동안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오는 10일쯤 귀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안 전 교수는 귀국한 뒤 그간의 정리된 입장과 그밖에 자세한 말씀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안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에 따라 4월 재보선이 정계 재편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원병 지역구에서는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이 최근 대법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4월 24일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