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사진) 의원은 6일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실현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화'를 명문화하게 된다"며 "이는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입법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위원장인 정치개혁특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경북대 총장 임용을 촉구하는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6일 낮 12시 경북대 본관 앞에서 '경북대 총장임용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친박인사 임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이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당 대회의실에서 원로당원들을 모시고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연다. 　대구시당측은 이날, 그동안 지역의 어려운 정치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당을 지키고, 또 후배당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원로선배 당원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정을 기리기 위해 '카네이션 달아주기'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 규제를 대거 정비하는 것을 올해 2단계 규제 개혁의 목표로 내세웠다. 　국무조정실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의 2단계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린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대대적인 규제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다. 향후 진행되는 2단계 작업은 규제의 양적 개선에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 규제 혁파에 주력할 계획이다. 가장 대표적인 개선 대상은 지난 1970년 지정 이후 완화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그린벨트 제도다. 　정부는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규제, 시설 허용 기준 등 입지 규제를 대거 완화하고 그린벨트 해제 절차도 간소화해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도 대폭 정비한다. 항공정비업 등 외국인 투자 개방 업종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유망한 화장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산업·융합산업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로는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방 규제 4000여개도 정비한다. 　정부는 ▲법령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개정하지 않아 유지되고 있는 규제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제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온 각종 인증 제도에 대한 2단계 정비 작업도 시작된다. 　정부는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건의 인증 신속 개선 ▲기업경영에 핵심부담 인증 집중 개선 ▲시험검사 상호인정 확대 ▲조달 인증 평가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는 것에 올해 규제 개혁 작업의 목표로 제시했다. 　국조실은 지난 3~4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인허가 절차 단축 ▲산업단지 운영 개선 ▲용도지역 및 입지규제 개선 등 현장에서 발굴한 5대 분야에 대해서는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 현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과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거센 '수도권 규제'는 이번 2단계 개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수도권 규제는 박 대통령이 금년 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에 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새누리·3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4일 오후 2시 영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영주시 상공인, 공무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신도청 시대! 영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윤석 의원 주최로 영주시, 영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장 의원은 경북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 영주 지역의 도시 기능이 약화되고 역사·문화 자원의 공유로 독자적 발전의 한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영주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개최했다. 　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청과 유관기관의 이전으로 영주를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은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신도청 조성으로 도청 소재 지역을 제외한 주변 도시들의 위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꿈만 꿀 수는 없다. 지역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꼼꼼히 진단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영주는 경북 북부권 성장 거점 기능이 강화됨은 물론 도정 수행 및 지역 주민의 용이한 접근에 따른 생활편의 증대, 질 높은 교육 여건 조성, 문화·관광자원 마케팅 활용 등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중표 대구경북연구원 지역발전실장은"영주시는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 보건·복지 등 정주여건 취약, 2차 산업 비중 약화 등 대한민국 내륙 도시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북 신도청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영주시는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잠재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를 특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영주 역세권 정비로 광역철도교통의 환승 거점화, 백두대간 산림·역사문화자원 등 힐링 도시로 특화하고, 강소기업 육성, R&D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인접도시와의 상생발전 모색 등 백두대간 주변지역, 도청신도시를 연계하여 동반성장을 이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부내륙권을 중심으로 한'백두대간 연합프로젝트'추진, 컨벤션 지원 등 도청 신도시 배후기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토지 위로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송전선로가 지나가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를 당했던 영주시 해당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전은 지난 4월30일 여의도 장윤석 국회의원(사진) 사무실에서 별도 보고를 통해 영주시 지역에 대한 선하지 보상을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 계획에 의하면, 올해 장수면 일대 227필지, 문수면 일대 197필지, 이산면 일대 128필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보상비 총 20억5,684만4천원을 투입해 영주 지역 내 송전선로가 지나는 총 991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가 28일과 29일 이틀간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경북도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올해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가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14일간 제233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일반안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1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등을 처리한다. 2일부터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19건을 심사하고 주요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29일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가지고 조례안과 2015년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날 박성만(영주) 의원은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울릉도만 할 것이 아니라 독도를 포함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끌고 사업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태식(구미)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생산된 잉여에너지를 육지로 보낼 수 없다는 구조"라며 "다각화를 통해 남은 에너지를 판매하고,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병석(포항 북) 의원은 29일 당 여의도연구원 내 '동북아 외교·안보TF'를 신설해 한반도 외교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준비를 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본 아베정권이 미국과의 신 밀월 관계를 등에 업고 그동안 주장해왔던 '적극적 평화주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면서 "27일에는 미·일 양국 외교·국방장관(2+2회담) 회의를 열고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18년 만에 개정하는 데 최종 합의한 것은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의미해, 한국의 국방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일본은 외교안보 문제에 특화된 일본 최초 싱크탱크인 일본국제안보연구소를 통해 외교안보와 관련한 장기적인 대비책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당이 나서 외교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외교안보연구소가 일본국제문제연구소나 영국왕립국제연구소 등에 버금가는 외교안보전문연구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쏟을 때"라며 '동북아 외교·안보TF'를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미·일 신 밀월 시대가 다가오는 와중에 우리 정부가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지만 한반도 외교지형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대시점에서 국민의 눈으로 볼 때 한국외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이것은 명백한 한국외교의 난점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지 하루 만인 28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의 사퇴와 관련, 먼저 '유감'을 표명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악화된 민심을 서둘러 추스리려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 논란에 대한 실체파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강력히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 논란에 대해 "성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성완종 사면'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부정 부패와 관련된 사안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강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성완종 리스트에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야권의 공세도 겨냥한 다목적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우월성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27일 오후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지난 21일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지 엿새만이며 박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지 약 12시간만이다. 　당초 박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사표를 수리키로 했지만 건강 악화로 인해 그 시점이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9박12일 간의 해외순방 강행군으로 위경련과 인두염 등이 발병해 1~2일 정도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오는 28일 자신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국무회의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공식일정 없이 청와대에서 안정을 취하며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된 국내 현안에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였지만 박 대통령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 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 대통령이 건강악화 속에서도 이 총리의 사표를 신속수리한 것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가능한 빨리 진화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7일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채굴해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상에서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자원 채취·채굴 행위에 관해서는 법조항에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표준과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첫째, 해저자원을 과세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 ▲둘째, 해저자원을 채취 또는 채굴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 ▲셋째, 해저자원 채취·채굴해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을 부여 ▲넷째, 채취 또는 채굴된 광물가액의 1%를 세율로 정한다. 　지난해 말 한국석유공사의 동해안 탐사결과, 포항·경주·영덕 앞바다에서 50㎞ 떨어진 지점(8광구·6-1광구)에 3천300만~3천600만㎥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국내전체 천연가스 1년 치 소비량의 1.3배에 이르고, 경북지역 전체가 22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이르면 2017년 이후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울릉도·독도 근해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6억2천만t가량 매장된 사실이 알려졌고, 대한민국 전체가 20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까지 시험생산을 거친 후 장래 양산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시, 동해안 천연가스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경제적 가치를 각각 11조원과 150조원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1%의 세율을 적용하면 각각 1천100억원, 1조5천억원(총1조6천억원)가량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회에서 88고속도로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박용선(새누리당, 비례대표·사진) 도의원은 27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88올림픽 고속도로의 명칭을 올해 연말 확장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맞춰 영호남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8올림픽고속도로는 도내에 있는 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도로의 지정학적 위치, 도로 통과 지역의 지명 및 랜드마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이름이 붙어 있는 도로"라며 "이 도로는 1981년 10월에 착공해 2년 8개월만인 1984년 6월에 초고속으로 준공한 고속도로로 노선 기획 당시 정부 내부에서는 동서 지역을 잇는다 해서 동서고속도로, 소백산맥을 타고 넘는 노선이라는 의미의 소백고속도로, 지리산을 통과한다는 의미의 지리산고속도로 등의 명칭들이 물망에 올랐으나,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킨 것을 치적하고 기념하기 위해 88올림픽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제안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변인, 대구 북구갑·사진)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사)한국통신학회에서 주관하는 '제 60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영예의 정보통신대상을 수상했다. 역대 수상자 중 ICT 전문가 출신 정치인으로는 네 번째이지만, 여성으로는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권은희 의원이 수상한 정보통신대상은 정보통신 발전에 기여가 지대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번에 정보통신대상을 수상한 권은희 의원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받고, 198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을 시작으로 1986년 KT 입사 이후 2004년 12월 KT 사상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임원(상무)으로 승진한 바 있으며 2010년 9월 KT네트웍스 BIZ부문장(전무이사)을 끝으로 퇴직 후 25년간 KT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가서비스솔루션 개발업체인 ㈜헤리트 대표이사를 2012년 4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역임한 바 있다.

　장윤석 의원이 '21세기 한국인물대상'을 받았다. 장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민주신문과 한국인상 준비위원회 공동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정치 부문상을 받았다. 　주최 측은 "장윤석 의원이 남다른 노력으로 정치 발전에 기여해온 공을 평가해 수장자로 결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국인물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5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해왔는데, 올해 정치 부문 수상자는 장윤석 의원을 비롯해 김영우, 신성범, 정세균, 서영교, 진선미 의원 등 6명으로 결정됐다. 　지난 3월에는 전국NGO단체연대와 법률소비자연맹이 공동 선정한 '2015 올해의 닮고 싶은 인물 大賞'을 수상했던 장 의원은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이번 상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는 지난 24일 오후3시부터 전국 시·도의회 의장(17명), 시·도의회 및 협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4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날 임시회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목포'구간 조속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광역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 지방의회의원 국·내외 여비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등 개정 건의의 건 등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4일 지역거점 기숙형중학교인 (가칭)울릉중학교 설립부지(울릉읍 사동리 323) 현장을 방문했다. 　제27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독도에서 개회돼 울릉도를 방문한 교육위원회 이영식 위원장과 위원들은 학교설립 부지 현장에서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학교설립계획 및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학생 수 변동 추이와 건축물의 친환경성, 유보지 활용 방안, 주변 환경 등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영식 위원장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섬 지역임에도 좋은 위치에 학교 부지를 선정했다"며 도교육청 및 울릉교육지원청 관계자를 격려하고 기숙형중학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의회가 23일 독도에서 장대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60명, 도 행정부지사 등 집행부 공무원, 취재 기자단 등 모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 결의대회를 가진다.

새누리당대구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진덕수)이 23일 오후2시 당사 5층 강당에서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13기 개원식 및 특강을 가진다. 　개원식에는 이종진 시당위원장, 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주요 당직자, 13기 수강생(110여명) 등이 참석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6주 과정으로 23일부터 5월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당사 5층 강당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