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일반 범죄자보다 더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경북도개발공사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아산)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북도개발공사의 2007년에서 2008년 장기차입금으로 인해 비유동부채가 약 6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늘어나 경영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베트남·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20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20~22일 베트남, 22~23일 캄보디아를 방문한 후 24~25일 태국 후아힌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ASEAN)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어려운 지역 경제상황을 감안,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정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3명은 20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역기업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쳐 줄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정부는 올해 안으로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산업의 탈 석유화를 앞당기고 에너지 자립도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20일 논란을 빚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공개토론을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세종시 수정 추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국가백년대계' 발언에 대해 전날에 이어 다시 한 번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를 사실상 불법단체로 간주하고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체교섭을 중지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해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않고 사실상 불법단체로 전환됐다고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핵무장한 북한과 협력하며 공존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대북정책의 주안점은 비핵화에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쇠고기 시장이 잇딴 광우병 물질 소동으로 리콜되고 있어 주의가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가 11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전자발찌 부착기한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일 일행들과 함께 강원 화천군 동촌리 평화의 댐을 방문했다. 이날 장세동 전 안기부장, 이기백,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등 일행 80여명과 평화의 댐을 방문, 평화의 댐 관리소 1층 영상관에서 김명림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장과 정갑철 화천군수로 부터 인남댐 대비현황과 정갑철 화천군수 평화안보의 순례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권한을 둘러싸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인 이 위원장이 권익위원장 권한을 넘어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권익위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또다시 불거진 선수 폭력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북한은 지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 새 정부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란 남동부의 치안 불안 지역 피신에서 18일 이란 최정예 혁명수비대를 겨냥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 혁명수비대의 고위 사령관 5명 등 모두 20명이 사망했다고 IRNA 통신과 프레스 TV 등 이란 국영 언론들이 보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선물과 유품 등 200여점이 30년만에 일반에 첫 공개된다.
지난 5년 동안 2000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가 709명, 미납액이 2조원에 달하는 등 고액 벌금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4대강 사업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 및 예산 국회에 활용할 것"이라고 맹공을 예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정권에는 도움이 안 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 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방부가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