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4차 회의를 열어 확정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구입비용(광열비 기준)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빈곤가구'를 없앤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씨가 북한에 의해 억류된지 7일로 100일째 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 경찰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비난하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녹색성장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재산 331억4200만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이 대통령에게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 331억4200만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6일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6일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 기존 '2년 유예'였던 당론을 '1년6개월'로 공식 변경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4·29재보선을 앞두고 오는 20일 정수성 예비역 대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행을 택할지 주목된다.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를 대변하는 제31대 대뉴욕지구 한인회 차기회장을 놓고 치열한 3파전으로 전개돼 한인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년 임기의 회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현 회장인 이세목 후보를 비롯, 한창연 후보와 하용화 후보 등 3인이 나와 한인사회의 표심을 얻기에 분주하다.

법무부가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45)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2,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청와대는 6월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 동안 제주도에서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10개국 정상 및 아세안 사무총장을 초청,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양측간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키 위해 마련됐다.

부친이 숨지기 전 재산을 물려받았더라도 이후 상속을 포기했다면 법률상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限定違憲)' 결정을 내린 조항을 '합헌'으로 보고 내린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모씨(57·여)가 서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23일 임명된 신임 법관 중 71%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무관 전역예정자(연수원 35기) 46명을 포함해 올해 신규로 임용되는 법관은 총 138명으로, 이 중 66명(47.8%)이 여성이다.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윤승은 판사)는 19일 청탁의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지차금법위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통일부는 18일 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단체 회원들의 '북한화폐 살포'와 관련, "오늘 통일부 직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북한화폐 반입 문제 관련 통일부 장관 명의 수사의뢰서를 갖고 갔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후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변호사 '예비자격시험' 도입 요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 시험법 제정을 위해 한나라당과 가진 긴급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이 전했다.

포항시 등 전국 50만 이상 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행정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은 18일 오후 5시 전주전통문화센터에서 개최될 2009년도 1차 정례회의에서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관련 법령 개정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3건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진 빚이라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모씨(44·여)가 제기한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법관과 법원공무원,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11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사적 이익을 위해 자기 직위나 소속기관을 밝힐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과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각각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