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이냐 부탁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최근 우리사회가 점점 투명해지면서 청탁과 부탁 사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탁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한 책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행위 대응매뉴얼(부제 : 알선 청탁이 괴로워)’가 바로 그 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국 공공기관 1천여곳의 감사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2012년 부패방지 시책 추진 전달회의’에서 청탁으로 인한 괴로움을 덜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이 책을 보급했다. 청탁과 부탁의 차이를 알면 청탁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인사와 예산집행 공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현행 형사법상 청탁은 일반적으로 ‘부탁’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에 비해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알선상대방)과 제3자(알선의뢰인) 사이에 서서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법의 해석상 알선도 넓은 의미에서 청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념상 청탁과 알선은 동의어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청탁을 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알선도 결국 청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임진년 새해도 벌써 한달이 훌쩍 넘어갔다 언제나 그러듯이 뉴스에 하루가 멀다하고 화재사건이 보도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구조구급 출동을 하다보면 주택가 등 골목길에 진입하면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무질서한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을 위해 또 한번 피를 말리는 다급한 상황을 종종 경험한다. 정작 저런 재앙들은 내주위에서는 일어나지않는 일이고 모두가 남의일 정도로 치부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이지나 않을까 싸이렌을 울리며 꽉 막힌 도로를 이리저리 헤메는 소방차를 누구나 한번쯤 보았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들의 차에 끼여 오도가지도 못하고 있는 소방차가 안타까워 보일때는 없었는지, 달리는 소방차를 곡예하듯이 뒤따라 가는사람, 소방차 앞에서 소방차를 칸보이하고 달리는사람들 바삐 움직이는 소방차의 싸이렌 소리는 우리와 무관한 경적소리, 그저 소음으로만 들릴뿐이다. 그 싸이렌 소리가 바로 생명을 갈구하는 비명소리인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여 진압과 인명구조 작전을 효과적으로 펼치느냐에 달려있다.

대구시가 환경오염의 주범을 찾아내기 위해 시민들에게 환경신문고 신고전화 ‘128’을 홍보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28번은 언제 어디서든지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즉시 신고하면 환경오염 대상은 처럽을 받게 된다. 대구시가 지난 한 해 동안 128을 이용한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현황을 보면 무려 4458건으로 지난 2010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불법 처리와 대기오염, 매연 등 다양한 환경오염 상황들이 신고 됨으로서 128일 환경지킴이 노릇을 해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월11일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주지역에서도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본사가 두 달 앞의 총선 민심을 가늠하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주시민들은 이미 후보를 점찍어 두고 있는 듯하다. 이는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부동층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거나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20%애 불과한 것을 보면 많은 시민들이 어느 정도 후보를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관심 있게 나타난 부분은 현역의원의 교체지수, 즉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응답이 65%에 달해 현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후보자의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경제전문가를 가장 높게 선호한다고 응답해 앞으로 국회의원은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살인적 한파가 유럽대륙을 뒤덮고 있다. 지난 일주일째 계속된 한파는 곳곳을 고립시키고 이미 5백명에 가까운 사람이 숨졌다. 전력과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유럽대륙을 블랙 아웃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동유럽이 심하다. 세르비아는 예비전력이 바닥을 드러내 일부지역의 난방이 안되고 있으며 보스니아는 폭설로 15,000명이 고립돼 있다. 독일은 가동을 중단했던 원전을 가동해 전력예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크로아티아와 이탈리아는 주민들에게 전력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업용전력의 공급을 제한하고 나섰다. 유럽의 주요 에너지 공급처였던 러시아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대한 가스공급을 줄여 이들 국가들이 에너지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폭설을 동반한 한파가 일주일 넘게 계속된 탓이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노숙자와 노인, 폭설로 고립된 자들이어서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지금도 거센 바람으로 인해 10t이하의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정도라고 한다. 유럽의 재난관리 관계자는 이같은 한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폴란드, 항가리, 불가리아등 재난 취약국가들이 블랙아웃에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2월에 접어들면서 도내 초ㆍ중ㆍ고교 졸업식 시즌이 다가왔다. 하지만 졸업을 축하해주고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며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는 졸업식 풍경은 찾아볼 수 없고 폭력이나 강압적 뒷풀이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즐거워야 할 졸업식 날이 알몸으로 얼차려를 받거나 거리를 활보하는 학생, 밀가루와 날계란을 뒤집어쓴 학생들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집단 폭력도 서슴치 않는 등 사건사고로 얼룩진 잘못된 졸업식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안타깝다. 이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찰과 교육청에서는 축제형 졸업식 등 다양한 방안을 내 놓고 있으며 졸업식 당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순찰하는 등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경찰에서는 폭행사고 근절을 위해 2월 8일부터 17일까지 졸업식 뒤풀이 중점 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밀가루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으로, 알몸상태로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등 잘못된 뒷풀이 행위에 대해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석학 이어령교수는 일본문화를 ‘축소 지향적’이라고 정의했다. 그들은 무엇이든 조그맣게 만드는 것을 즐겼다. 강과 산, 바다에서 바람에 풍화되고 물에 씻겨 갖가지 형상을 하고 있는 돌을 수집해 그 속에서 대자연의 조화를 느끼고 형상에서 영감을 찾으며 교감한다. 때로는 험산준령이 돌의 형상에서 연상되고 모래를 깐 수반위에 얹혀 있는 돌은 절해고도가 되기도 한다. 집집마다 수석 몇점씩은 소장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분재도 마찬가지다. 이때 쯤이면 집안에 있는 매화분에서 꽃망울이 터져 온 집안에 국향이 그윽해 완상의 묘미가 더해 진다. 온갖 나무들의 정장을 억제시키고 원하는 대로 형을 잡아 조그마한 분에 담아 감상하며 즐긴다. 무엇이든 작게 만들어 집안에 두어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다. 줄일대로 줄여보는 일본의 민족성은 그들의 주거환경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진이 잦은 지리적 환경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집은 채 20평이 안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선물도 ‘오미야케’라 하여 조그맣고 앙증맞다. 그들의 축소지향적 성향은 휴대용 라디오와 녹음기를 만들어 전세계 시장을 지배했고 무엇이든 작고 얇게 만드는데는 최고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름 그대로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은 공단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열악하고 경제적 외부 충격을 가장 먼저 입기도 한다. 따라서 중진공이 중소기업의 든든한 방패가 되기도 하고 어려운 사정을 최소화 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8일 경산에 중진공 경북남부지부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경산지역 기업체로서는 그동안 원거리에서 업무를 보아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가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을 남부지부에 거는 기대가 클 것이다.

권영세 안동시장과 최양식 경주시장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정기 인사 후 불과 한 달 여만에 다시 인사를 단행했다. 권 시장은 9일 지난달 31일 안동지역에 내린 폭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문책성 인사를 실시했다. 최 시장도 지난 7일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가 무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핵심 간부에 대해서 사실상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지만 특히 문책성 인사는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연초에 이미 정기 인사를 마무리 한 상태에서 다시 인사를 할 때는 그 명분이 충분해야하고 인사권자의 개인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출동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지고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명피해까지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소방통로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들이 빽빽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방통로상 또는 소방용수시설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은 개개인의 무의식 속에 안전의식 결여로 생겨 나 하나쯤이야 하는 잘못된 의식 때문에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더 크게 일어나 개인의 부주의한 행동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력중의 하나가 소방통로 확보를 통한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 제고이다. 보통 재난발생시 최초 5분 이내가 초기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며, 5분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현장피해가 가속화 되므로 그 전에 도착해 소방활동을 수행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도 4분 이내가 골든타임이다.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에 여유가 없다. 모두가 바쁘고, 급하며 서둘면서 살아간다. 조용하고 한가한 시간이 없을 만큼 사는 일이 쫀쫀하다. 그런 시대가 지나면 노한기가 되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남은 여생을 할 일 없이 보낸다. 뒤돌아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걷다보니 과거의 추억은 바쁘게 살아온 고생뿐이다. 옛말에는 “고생 끝에 낙(樂)이 온다”고 했지만 요금은 그것이 아니다. “고생 끝에 골병든다”고 한다. 경로당에 가면 공통으로 오가는 말이 “젊었을 때 게으른 자가 늙어서는 보약”이 된다는 말까지 있다. 너무 한 곳에 집착하여 살았기에 도무지 여유라고는 전무한 상태였다. 급할수록 둘러가라고 지금이라도 자신을 위한 여유와 한가함을 누릴 필요가 있다. 우리의 생활습관은 고정적이다. 날마다 다니는 길이 같고 하는 일도 매일 반복되며 만나는 사람도 거의 같다. 요즘 시가지 변화와 주위 환경이 새로워 져서 출입하는 길도 낯설어 지고 있다. 환경문제가 대두되자 주거지 주변이 변모하기 시작한다. 집을 나서 산책하자면 강둑을 따라 소공원이 들어서고 거기엔 체육시설이 많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란 은행잎이 깔린 공원에는 낯선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한다. 지름길이나 평상시 다니던 길을 피해 공기 맑고 쾌적한 자연을 찾아 에둘러서 가는 길이 행인의 발걸음을 당긴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7일 한수원 본사 배동지구 이전에 대해서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경주시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경주시의회가 지난해 3월 최 시장의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다가 백지화가 선언되면서 최 시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서 과연 1년 3개월 동안 시의회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 시장이 고뇌의 찬 결단이라며 배동지구 이전을 선언했을 때 시의회는 지지의결까지 하며 지원 사격을 한 입장에서 최 시장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시의회도 최 시장의 입장과 같아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시의회가 유감을 표시한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2012년1월1일자로 단행된 경주시의 공무원 인사 이동이 있은 이후 또다시 37일만인 7일 4급 4명, 5급 2명 등 핵심 간부에 대해서 전보 인사가 단행됐다. 물론 인사라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권한이 주어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닐 것이다. 모든 인사에는 그 사유가 있고 원칙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를 만사라고들 한다. 그런데 7일 단행된 인사를 두고 말들이 많다. 몰론 최양식 경주시장으로서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반발이 많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같기 때문일 것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수원 본사 배동지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양북 장항리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했다. 최 시장은 당초 한수원 본사의 도심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고뇌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물론 자치단체장으로서 결정된 일을 번복할 때 고뇌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후 찬반 논란이 워낙 극심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최 시장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관선 시장이었으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별 부담도 없었을 일이지만 민선시장으로서 차기 출마 여부를 떠나서 주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 표를 먹고 사는 민선 시장으로서는 사실상 한수원 본사를 배동지구로 이전하는 발표를 할 때는 양북표는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

요즘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전동차를 운행하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다. 전동차의 크기는 어린아이 키보다 작은 높이를 갖추고 있어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고 계절에 상관없이 전동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들을 자주 볼수 있지만, 요즘은 계절이 동절기이라 추운 날씨로 인해 빙판길이 늘어나면서 미끄러질 수 있고 작은 접촉만으로도 전동차는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고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전동차는 작은 사고일지라도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전국에 선거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여야가 새판짜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정월 대보름 달집을 태우는 행사장마다 예비후보들이 나타나 얼굴알리기에 나선 것을 보면서 총선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선거는 여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기까지 하면서 쇄신을 앞세우고 야당은 복지를 앞세워 우위선점을 노리고 있다. 선거판도 역시 여당의 경우 공천심사에 오른 사람은 출마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애당초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많아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들어갔고 지역민심을 잡기위한 예비후보자들의 행보도 빨라졌다. 곁들여 선거관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과 대구선관위는 10일 부정선거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집중관리에 들어가는 한편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정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가정 내 불의의 재난사고 중 가장 우려하는 재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화재”를 꼽았다. 그러나 집이나 사무실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는 58%에 불과했고,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해서도 65%는 알고는 있지만 절반 이상이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소방방재청의 국민여론 조사 결과이다. 국민대부분이 화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가정 내 화재방지 설비에 대한 관심은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방방재청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인간이 사는 사회는 상대성 원리가 적용되는 테두리에서 함께 공종하며 살아간다. 남이 없고 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요, 내가 있고 너가 있으며 우리가 존재” 하는 곳이라 했다. 남이 나만큼 소중하다면 세상은 정말 살맛 날 것이다. 내가 있고 상대가 있기에 우리라는 말이 생겨났고, 우리는 이 지구촌에 상종하는 인격체이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요, 그래서 모두가 귀한 존재이다. 남을 나처럼만 느낀다면 과연 법이 필요할까라는 의아심도 가져본다. 인간이 묘한 것이 자기자신을 잘 처신하지 못하면서 남을 탓하기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농협이나 수협 등 민선 조합장 선거 때만 되면 끊이지 않고 터지는 것이 돈 선거다.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주는 돈 선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과거에도 한 농촌에서 조합장 선거에서 돈을 받은 주민들이 일제히 과태료 처분과 함께 범죄자가 되었던 일도 있었다. 마을은 마을대로 주민들 간에 큰 갈등과 반목이 거듭되면서 수 십 년 간 같이 살았던 이웃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마을이 되었던 일도 있었다. 이번에 경주 안강농협조합장 선거에서 한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동안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공공연하게 조합원들에게 금품이 살포된 사례들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적발된 후보만 금품을 살포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

6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국 각 지역에서는 일제히 달집을 태우며 액운을 날려 보내고 좋은 소식만을 전해 듣기를 기원했다. 아쉽게도 경북지역에서 기상 관계로 달을 볼 수는 없었지만 소원을 비는 마음은 예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정월대보름의 달빛은 어둠과 질병, 재액을 밀어내는 밝음 상징이므로 동제(洞祭)를 지내고 개인과 집단적 행사를 함으로서 개인에게는 건강을, 마을에는 안녕과 평온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정월대보름은 일 년 내내 기쁜 소식만 전해달라며 부녀자나 아이들 할 것 없이 귀밝이술(耳明酒)을 마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