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대구시를 비롯해 일선 시, 군이 3일 일제히 신년 인사회를 갖고 임진년 한 해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일에는 각 관광서 마다 시무식을 갖고 2012년을 도약의 해로 삼자고 다짐했다. 새해 첫날에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黑龍의 기운을 받아 건강과 발전을 소원했다. 모든 것은 처음이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는 어긋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각급 기관 공직자들은 2012년을 더욱 봉사하고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고 다짐한 것이다. 특히 올 해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해다.

경북도가 2012년 강하게 불어 닥칠 FTA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특히 가장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와 채소 등 지역 농산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수와 채소 재배 농가들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들 농가들이 FTA를 극복하는데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먼저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 31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현재 2.8%에서 3.3%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진보적 교육이라는 명제 전교조 교사들에게 묻고 싶다. 꿈 많은 초등학교 학생에게 <독재자 박정희>라는 만화책을 읽혀서 그들의 정신적 성장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한국이 과연 미국의 식민지인가? 그렇다면 왜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식 경제개발모델을 닮지 못해서 안달인가? 친일매국노들과 그 후손들이 아직도 이 나라 정치경제를 좌우하는가? 그리고 일제시대의 친일 재벌 기업들이 지금 과연 얼마나 생존해 있는가? 특정 정치인 한 사람을 잡으려고 친일파를 20여만 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러다 보니 살판이 난 것은 국가적 반역이나 악질적인 친일분자들이었다. 친일파가 너무 많다보니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지도자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들이 몰두한 일은 오로지 이미 60여년 전에 사라진 과거 친일분자를 잡는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에 엉뚱하게도 일본 전문가가 책임자가 되기도 한다. 일선 교수나 교사들의 잘못된 교육 탓으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보수와 진보를 극심히 혼동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개념들은 기본적으로는 마르크스적인 용어로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진보와 보수(반동)라는 말이다. 물론 여기에는 생산력의 해방,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모순 등의 매우 어려운 개념들이 있다. 쉽게 말해서 생산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생산관계가 걸림돌이 되니 생산관계를 변화하는 생산력에 일치시키는 것이 진보라는 말이다

한수원 본사 배동지구 이전 문제로 인해 경주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이번에는 해당 지역인 양북면에서 이장 선임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동고동락하는 주민 가운데 주민들을 위해 궂은일을 맡을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을 이장을 맡지 않으려고 사양하는 경우가 많다. 시내권에도 통장 반장을 맡을 주민이 없어 공개 모집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만큼 이장이나 통장이라는 자리가 자신의 시간을 내놓아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양북면에는 서로 이장을 하겠다고 투표를 하고 시위를 하고 선임했다가 번복하고 다시 바꾸고 하는 볼썽사나운 광경이 벌어진 것이다.

올 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도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더 싸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12월 및 연평균 소비자물가동향’ 은 12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소비자 물가 추세를 보더라도 매월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올 해도 소비자 물가를 잡을 특별한 소재들이 보이지 않고 있어 걱정이 되고 있다. 다행히 경북도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4.1% 상승해 전국 평균 4.2%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국 16개 시도 중 6위(낮은 순)에 해당한다.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은 대학총장협회 기관지인 <대학지성> 가을·겨울호(34)를 통해 전교조를 비롯한 이른바 진보진영의 모든 교수, 교사들의 잘못된 진보 이데올로기 교육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학교 총장으로서 전교조를 비롯 이른바 진보 교수들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총장의 특별기고를 3회에 나누어 싣는다. ▲ 위험한 나라 최근 우리는 좌우 갈등을 극심히 겪고 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에서는 이른바 전교조를 중심으로 대학에서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하여 근대사의 많은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독재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고, 근대화의 상징이기도 한 박정희 전대통령도 마치 주지육림(酒池肉林)의 봉건 군주처럼 묘사하는 것이 지성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를 본다. 물론 이 분들의 행적을 전적으로 옳게만 보자는 말은 아니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평가는 시대의 공과를 함께 따져야하는 것인데 교육의 일선에 있는 상당수의 교사들이 어느 일방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기도 하다. 노벨상 후보까지 거론되던 유명 시인이 카다피에 대해서 극찬하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 수많은 탈북자와 꽃제비들이 있는데도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전환 시대의 양심이라던 교수는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전대미문의 독재자라고 가르치면서도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국민의 정부 당시 청와대 최고위 인사가 모장관을 지칭하며 “이 정부 안에 간첩이 있다.”고 외치기도 했다는 글을 읽었다. 친북 인사였던 유명 목사 한 분이 북한 방문 후 북한 정권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하자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는 그를 아예 실성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한 해가 시작되는 밝은 태양이 솟아올랐다. 2012년은 특별한 기운을 가진 ‘흑룡의 해’라 해서 해돋이를 보는 모든 국민들은 기대감이 다른 해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2011년의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들이 흑룡의 기운을 안고 떠오르는 붉은 태양 앞에 모두 사라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또한 붉은 태양처럼 모든 것들이 활활 타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했다. 2012년은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어느 선거보다 국민의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선거에 무관심하던 2030세대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되고 있고 안정을 원하던 40대와 50대가 이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동소방서 박진호 소방사가 구급 활동 도중에 또 순직했다. 박 소방사는 평소 소방 공무원을 꿈꾸어 오면서 본인이 공부하고 원하던 구급 소방공무원에 투신했고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이었다. 26살이라는 아직도 청년인 그가 구급 활동 중에 의식을 잃고 순직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화재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을 하다가 순직하는 소방관의 소식은 수시로 들려 동료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한다.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면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몇 차례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다가는 언제 그랬다는 듯 유야무야(有耶無耶) 되버리는 것 같다.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세계적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다고 한다.

한미FTA가 발효되는 2012년, 대한민국은 세계와 무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선다. 특히 세계 무역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을 놓고 교역국간에 국경 없는 무역 전쟁에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촉각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11년 유럽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만족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위기가 닥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 경제 회복 기미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해가 2012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미FTA가 발효될 2012년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무역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약(藥)이 될 것이고 반면 위기로 본다면 독(毒)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한미FTA는 우리나라 경제에 약이 되어 도약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해가 2012년인 것이다.

목숨 걸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 순직하는 소방관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비통하고 가슴이 무너진다. 경기도 평택에서 지난 3일 가구전시장 화재 진압 도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관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사명감 하나로 버티다 매년 소중한 동료 6∼7명을 잃는다. 다치는 사람도 매년 330명 정도다. 소방관은 불을 보면 본능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소방관의 ‘직업 DNA’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복잡 다변화하면서 소방의 개념은 이제 구조구급은 물론, 기상이변, 대형재난, 대테러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대응하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화재건수 9.5%, 구조건수 26.1%, 구급 건수 6.8%가 증가돼 그만큼 소방의 역할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재원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소방인력 부족과 소방장비의 노후화로 소방여건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소방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

2011년 경북도와 대구시는 어느 해보다 바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국내외적인 경제 여건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제자리를 고수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경북과 대구는 각 분야에서 상승의 성과를 거두는 해로 기록됐다. 경북도를 보면 이러한 성과의 보상으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모든 자치단체가 각 분야별로 계량화를 통해 순위를 정하는데 1등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 가운데 경북도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은 경북도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경북도민들에게도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경북도 혼자만의 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닐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체제의 쇄신방향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비대위 구성직후 나온 첫 조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였다. 죄를 지었으면 회기중에라도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것으로 상당히 획기적인 결정이다. 곧이어 나온 것이 비서가 디도스 공격혐의를 받고 있는 최구식의원의 자진탈당요구이다. 당의 쇄신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결정일는지 몰라도 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여당 특유의 꼬리자르기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재오의원의 불출마와 이상득의원의 자진탈당마저 거론하고 있다. 새로 선출된 공천.개혁분과위원장의 말이다. 이재오의원은 이명박정권의 실세로 국가가 이처럼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이상득의원은 보좌관의 거액수뢰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불출마와 자진탈당이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대형화재, 구조·구급 등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화재현장 출동 시 가장 중요한 ‘소방출동로 확보‘는 화재 및 구급 현장출동 발생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 5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 소방 출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소방통로 확보를 통해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28일 2012년 새해 설계구상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정수성 국회의원과 경주시의회 K의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 시장이 이날 정 의원을 맹렬히 비난 한 것은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쌓여 왔던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두 사람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또 최 시장의 이날 발언이 총선을 불과 4개월 여 앞 둔 시점인데다 사석도 아닌 기자회견장에서 비난의 수위를 높인 것은 상당한 복선이 깔려 있다는 추측이 무성해 지고 있다. 그것은 최 시장이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인을 비난한 것이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가 한-EU FTA의 발효와 앞으로 FTA 교역국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FTA 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해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한미 FTA의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혜택을 입는 중소기업들이 대외 무역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북의 기업들도 각종 수혜를 입는 업종들이 많다. 경북도는 앞으로 이들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수준별 FTA 원산지 전문교육과 맞춤형 FTA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One-Stop 지원체계는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북이 자랑하는 경북 PRIDE 상품의 글로벌 마케팅과 이것을 육성 지원하는 경북상품 PRIDE 지원센터에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안전과 관련해 커지는 3가지 국민 요구가 있다. 환경안전, 식·의약품안전, 재해(자연·인공)로부터의 안전이 바로 그것이다. 언제부터인지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에 매일 이런 안전에 대한 뉴스가 넘쳐난다. 최근 해외에서는 지진(터키) 홍수(태국)등 자연재해 뉴스가, 국내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크게 보도됐다. 원자력의 경우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지구촌을 온통 걱정스럽게 만들더니 요즘에는 서울 노원구 도로 방사선이상준위 측정, 영종도 초등학교 운동장 방사능 검출, 전북 모병원 방사선량률 이상 측정 등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돼 주민을 불안하게 했다. 다행이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mSv) 미만이거나 정상으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원래 '안전'(Safety) 이란 '위험'(Risk)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절대적 안전이란 있을 수 없고, 안전하다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있으나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원자력(방사선)안전 역시 같다. 우리는 원자력이 가진 본질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대과학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원자력이 주는 이득(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 사용분야는 전기 외에도 의료·농업·공업 등 거의 모든 분야로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법(法)이 왜 필요한가? 간단한 대답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 한다. 인간이 법을 만든 이유는 인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만들지 않고, 없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는 혼란하고, 인간의 생활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불안한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할 만치 법과 질서는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교통법규만 해도 간단하다.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둘다 인간이 스스로의 생각으로 평안한 삷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과 질서는 지키면 되는 것이다. 지키는 자에게는 덕(德)이 되고, 어기는 자에게는 불행이 따른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사항(행동)이다. 지난해 어느 지방경찰청장의 취임사가 신문에 보도됐다. 연설의 요지는 아주 간단했다. “본인은 이 지방을 법과 질서가 바로 선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과 질서가 문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만주국가에 있어서 법과 질서는 생병선이며 절대 무너져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은 방위선이요, 요새선을 말한다. 법 속에는 질서와 규칙도 포함된다. 그래서 법은 국가적인 강제로 실현되는 사회 규법,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법령, 조례 따위를 말한다.

경북도가 지난해 신청한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투자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결정됐다. 이 사업은 사업 투자비 규모에서도 무려 9천억 원이 잡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1조원을 넘을 수도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이 경북, 경산에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경북도민들은 물론 해당 지역인 경산시민들에게도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경산 하양읍 대학리 일원 110만여㎡에 조성되는 특화단지는 평가와 연구, 시험, 인증 기능을 One-Stop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융복합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기계, 부품산업의 특화 전용단지로 조성되게 된다.

대구 권모 중학생이 동급생들의 집단 따돌림과 폭행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단지 이 사건은 대구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왕따’나 학교 폭력은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항상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상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사회문제가 된 권모 학생 자살 사건은 사회 이슈가 되어 드러났지만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학교 폭력은 더욱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과거 세계 구도는 군사력에 의한 힘의 논리가 균형을 잡고 있던때가 있었으나 글로벌화와 첨단 과학 시대를 맞으면서 산업 역량이 세계의 구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반열에 있는 우리나라가 후진국형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시위행태에 발목이 잡혀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고비안정(非 安定) 국가라는 오인으로 바이어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면 폭력 시위 주도자는“자기 눈 자기가 찌른다”는 속담을 실행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국민 의식은 집회·시위라고 하면 공권력에 대항하여 충돌하는 것을 먼저 연상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와 같은 현상을 떠올리고 있는 안타깝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인식 문화를 가지고 있어 폭력 시위가 오히려 용인되는 듯한 인상이 있어왔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적법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처벌보다 보호목적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