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채용 비리 온상 처가 되어 버렸으나 감시기구가 없어 발본색원이 어렵게 됐다. 직무감찰로 비리를 적발해온 사정기관인 감사원마저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어 외부적 통제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수년간 숨겨진 채용 비리가 곪아 터지면서 헌재..
국내 최대 발전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하 한수원)가 본사 이전 10년 만에 꿈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경주시 문무대왕면 장항리에 본사를 이전한 한수원은 경주 시내권에서 벗어난 토함산 협곡에 자리 잡고 있어 외부인사들이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런 시골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갑자기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집권 여당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 개인행동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 지도부의 일탈 행위에 일침.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친·인척 특혜 채용, 부실 선거 관리 등으로 문제 투성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성역으로 군림하게 됐다.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채용 비리 온상 처가 된 선관위를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함에도 헌재가 되레 선관위를 성역으로 만들고 있다며 비난했다. 사태의 발단은 헌법재판..
선거법 재판 지연은 첫째는 법원 책임이 크다. 선거법 위반재판에는 6·3·3 원칙이라는 게 있다. 공직선거법 규정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이 법은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돼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12·3 계엄 게임도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로 서서히 막을 내린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속전속결로 다음 달 중순쯤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그동안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막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최후 진술을 지켜본..
입학 시즌이 다가왔으나 입학생이 없는 학교들은 쓸쓸한 봄을 맞이한다. 올해 입학식이 열리지 않는 학교가 12개 시·도 18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수치는 교육부의 공식 집계이기는 하지만 비공개 교육청이 있어 정확하지 않다. 경북교육청도 학교 보존에 몸부림치고..
영덕 천지 원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대안이 원전밖에 없음에도 활발하게 추진된 천지 원전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다. 당시 영덕 천지 원전 건설은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아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 ..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초유의 사태로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다. 반국가세력이 비상계엄 선포를 자의적으로 '내란'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탄핵 찬성과 반대가 부딪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그 치열했던 싸움도 끝날 날이 머지않았다. 비상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조기 대선 말할 때 아니냐, 대통령 지키기에 총력 쏟아야" 한다고 여권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 도지사는 "여권은 조기 대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온몸을 던져야 한다"며 여권의 느슨한 대처와 일부 일탈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이 이달 27일 개봉되어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의 대한민국 현 정치 상황과 자연스레 맞물려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힘내라 ..
2030 세대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에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열렸다. 이들은 "불법 탄핵 각하하라! 각하하라! 각하하라!" 손팻말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그동안 대학가에서는 탄핵 찬성 여론이 ..
올해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이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달 24일 막을 올린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행사준비에 바빠졌다. ..
어느 쪽이 내란 주범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일 뿐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조작의 피해자라고 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서 탄핵당한 내란의 주범이라고 했다. 이 나라는 비상계엄 전부터 야당의 주축이 돼 ..
헌법재판소가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현직검사장이 작심 비판하고 나서 편향된 헌재 재판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림(54·사법..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모두가 분노와 불안감에 공포에 떨고 있다. 교육 당국은 사건 발생 3일째 되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신학기를 맞이한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더 해주고 있다. 충격적인 사건은 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과 총리가 없어 장관 자리가 비어있어도 임명을 못 하고 있어 국가적 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적어도 총리라도 ..
보수의 심장에서 열린 대규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애국가가 지역 정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연단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깜짝 등단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철우 도..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왕고래가 작은 새우잡이로 끝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에서 가스징후가 일부 확인되긴 했으나 사실상 경제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추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탄화수소..
올해는 주민이 단체장을 뽑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내년 6월 3일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재판이 진행 중인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는 무관하게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지망생들은 얼굴 알리기에 분주한 표정이다. 전국의 광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