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논란을 낳고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되면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혼돈에 빠져 있다. 8일 대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유튜버 전한길 씨가 탄핵 찬성 후보들을..
올해 광복 80주년이다.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36년을 되찾은 역사적인 해이다. 이날 광화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제외하고는 요란한 이벤트는 없고 차분하게 광복 80주년 의미를 되새겨 보는 뜻깊은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
우리는 종종 밥상에서 ‘건강’을 말합니다. 채소를 곁들이자, 기름을 줄이자, 설탕은 반만 넣자.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그릇 위 단백질이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어떤 단백질을 먹는지 조사하고 그 식단이 수명에 어떤 ..
활로를 찾던 삼성이 최근 글로벌 빅테크와 대규모 투자 협력에 잇달아 합의하는 성과를 올리며 부흥의 기회를 맞았다. 이번 계약은 상대가 인류 지적 혁명을 주도하는 테슬라, 애플이라는 점에서 이상적이다. 해당 분야가 앞으로 우리의 '쌀'이 될 인공지능(AI) 시스템 ..
2002년 SBS 드라마 ‘야인시대’는 김두한을 중심으로 드라마 속 인물들을 약자를 지키고 권력에 맞서는 의리의 협객으로 그렸다. 하지만 실제 한국 조직폭력배의 역사는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다. 1950∼60년대 명동·종로·영등포에서는 극장가와 유흥업소, 주류 공급권을..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부여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이 제도는 경찰 수사에서 억울함이 있어도 검찰에서 보완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앞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검..
‘AI, 엄청나게 떠밀려 오는 파도에서 이에 올라타 멋지게 서핑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지.’ ‘대체 AI란 것이 무엇이기에 미래를 좌지우지할 거란 말이지.’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AI 실행계획(Winning the Race AMERIC..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스트 APEC 사업을 비롯한 굵직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지원 요청을 위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났다. 이 도지사와 각별한 사이인 구 경제부총리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입각하기 전에도 고향 경북 발전에 관심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철우 ..
린치핀은 자동차 바퀴를 구동 장치의 회전축에 고정하는 부품으로 외교 분야에선 핵심축, 구심점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쓰인다. 미국은 핵심 동맹 관계를 '린치핀', '코너스톤' 등으로 칭하는데, 한미 동맹을 두고도 인도·태평양 안보의 린치핀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했..
협치(協治)의 의미는 여야가 서로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가장 넓은 의미의 협치를 표현한다면 정부와 국민 전체와 협치라고 할 것이다. 뒤로 갈수록 협치의 범위는 넓어지고 정당성도 더 많이 확보되지만 협치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다른 의미..
‘제16회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7월 3일부터 31일까지 경주예술의전당에서 경주시립극단의 ‘을화’를 개막작으로 여덟 작품이 펼쳐졌다.‘을화(乙火, 예술감독 강성우)’ 김동리 원작 소설을 각색한 것으로 ‘무녀도 (1987, 연출 이수일)’, ‘뮤지컬 무녀도동리(201..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누구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것이 바로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이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 조사 한번 받지 않은 사람에게 '피의자' 신분을 부여하고, 해명할 기회조차 없이 압..
최근 글로벌 AI 기술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 피츠버그와 중국 항저우는 대표적인 AI 혁신 도시 모델로 부상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과거 공업 도시에서 쇠락했던 피츠버그는 철강 산업의 쇠퇴 이후, 카네기멜론 대학교(CMU)를 중심으로 민간과 지방정부, 연..
포스코 이앤씨가 공사현장에서 잇따른 인명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또는 공공입찰 금지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포스코 이앤씨는 물론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건설업계는 안전 강..
학생들의 맛있는 한 끼를 책임지던 학교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 지금까지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후 사망한 학교급식 종사자가 14명이나 된다고 한다. 산재가 발생하는 '위험한 일터'는 비단 건설공사장이나 공장만이 아니다..
차명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일로에 있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어본 주식 화면이 온라인 매체에 걸렸다. 이 의원은 소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을 던졌으나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
국민의힘 당대표선출이 보름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당소속 대통령이 두명이나 임기중 낙마하면서 마지막에 직을 잃은 윤석열전대통령은 탈당한 상태에서 옥중신세가 되었다 그련 와중에 치르는 당대표선거라는 점에서 당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지지도 10%대로..
우리나라 구전에 “생거진천(生居鎭川) 사거용인(死居龍仁)”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살아서는 충북 진천에서 생활하고 죽어서는 경기도 용인에 안장(安葬)되란 뜻으로 과거 진천에는 넓은 들과 비옥한 토지가 많아 먹을거리가 풍성한 고장이었고, 용인에는 산과 강이 어우러지는 ..
매년 여름이면 전국의 지자체장이 ‘국비 확보’ 전쟁에 나선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시장과 군수들이 국회를 오가고, 정부 부처 문을 두드리는 건, 결국 예산 없이는 지역 발전도 없기 때문이다. 한정된 재정 속에서 중앙의 예산을 따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책 설..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에 의거해 사면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통치 행위로 통합과 치유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다. 대통령 사면권은 통합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공정성 논란을 낳기도 한다. 형벌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정치인 사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