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28일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새해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도교육청 업무보고에 앞서 김수용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속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하는 한편,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는 지난해의 성과를 발판으로 경북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는 김영기 의원(청송)이 자율적인 학원정화 기능의 강화를 위해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경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수용 의원(영천)이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환경교육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한'경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경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경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에 예상했던 대로 'MB 대통령 만들기'에 기여했던 인사들이 다수 들어가 '보은 특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이번 사면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참모조직인 이른바 '6인회' 멤버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는 친구 사이다. 'MB의 멘토', '방통대군'으로 불린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8억원의 금품을 받아 지난해 11월 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상고를 포기했다. 최 전 위원장과 함께 '6인회' 멤버였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8일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충(忠)과 효(孝)의 고장 영천이 산업과 농업,뜨오르는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어느것 하나 소홀이 할수없다. 급속히 변모해 가는 사회산업 속에서 낙오자 없이 보살피는 복지행정을 펼쳐 다 같이 잘사는 영천을 추구해 가는 만큼 복지분야에 행정력을 모으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영천시의 올해 복지행정을 미리 살펴본다. 영천시는 올 한해 82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나눔과 채움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간다. 우선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근로 능력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지원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당 지도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 연석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사청문회 준비 상황 등에 대한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연석회의 모두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정부 임기 시작과 동시에 곧바로 국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안을 잘 마무리하고 신임 각료 인사청문회를 원활히 진행해 마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따라서 오늘 연석회의는 새 정부 조직재편안에 대한 당과 인수위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향후 5년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줄곧 말했던 국민대통합과 민생, 안보, 경제민주화 등의 굵직한 국정 운영 방향이 정부조직법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좋은 토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특별사면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28일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면권이 대통령 임기말 측근이나 권력형 비리 범죄자, 비리 정치인, 재벌총수들에게 집중돼 형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히며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범죄자와 반인륜범죄·반인도주의 범죄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의 대원칙하에서는 국민의 뜻과 정의관념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을 대통령이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국회 인준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이 후보자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보고서 채택 무산을 놓고 여전히 상대방을 향해 책임을 전가할 뿐 사태 해결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보고서 채택 무산 시 남은 유일한 방법인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마저 희박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철회 외에는 달리 어쩔 방도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찬반 논란이 있다면 새누리당이 주장한 것처럼 적격과 부적격 의견 모두를 경과보고서에 병기해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 강기정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명시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시한 채 위법과 월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강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스스로가 이 후보자를 부적절 인물로 최종판결하는 월권을 할 뿐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이 후보자를 고발하겠다고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새누리당 역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차원의 추가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후보자의 결단만을 바라보며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을 가감 없이 공개하면서 이른바 '근혜노믹스'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당선인은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수출을 바탕으로 한 성장위주의 경제에서 이제 수출과 내수 모두 함께 가는 쌍끌이형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25일 "과거에는 추격형 성장에서 이제는 선도형 성장전략으로 가야하고 그동안 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이제는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 경제로 가야 한다"며 "또 그동안 제조업에 치중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도 함께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만으로 한국경제를 이끌어가기에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인식하에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경제구조를 새롭게 쌓아올려야 한다는 인식이다. 일자리 확충 등 복지 정책을 통해 성장의 밑거름을 만들고 이를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로 경제민주화를 이끌어내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박 당선인이 드러낸 청사진이다.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주시)이 국도31호선 건설사업으로 인해 강동면 단구리 앞실마을이 분리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 지난 25일 부산국토관리청 국장과 경주시 도시개발국장, 강동면장 등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이 후보자의 낙마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은 보고서 채택 무산과 함께 인사청문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 보고서 채택 강행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정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가 있다면 왜 서둘러 결렬 선언을 하고 청문특위가 끝났다고 하겠느냐"며 새누리당이 사실상 이 후보자 인준 통과를 포기한 상태에서 야당의 반발을 결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판단을 드러냈다.

민주통합당은 24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이유로 사면받겠다는 발상은 꿈도 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이런 잘못된 권력남용을 용납할리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전 의원측 변호인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다"며 "그 사이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면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 전 의원측이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1심에서 받은 실형이 확정되고 이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행할 예정인 설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이 전 의원과 함께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등 매번 구속을 피했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이 24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오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구속기소)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직 의원이 법정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의 구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법원이 심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했다. 국회법 제26조 1항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75)이 24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최근 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에 휘말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터라 그런지 헌재의 표정이 복잡한 듯하다. 일단 헌재소장을 지낸 인사가 차기 총리로 지명된 데 대해 헌재 내부에선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가 소장으로 재직 당시에도 헌재에 근무했던 헌재 관계자는 "원만하시다"라는 짤막한 말로 김 후보자를 기억했다. 이 관계자는 "오래전에 헌재를 떠나신 분이지만 주변에서 원만하다는 평가를 들었다"며 "무난하다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1일부터 이틀 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을 검증했지만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를 떼지 못한 상태다.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은 청문회 이후 의혹만 커진 상태다. 이 후보자는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재판 관련 활동을 위해 쓰라고 헌재에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3억 2000여만원을 수령해 이를 자신의 개인 통장, 이른바 B계좌에 넣고 사용했다. 이 후보자는 공금이 들어 있는 이 B계좌에서 단기금융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 계좌로 자금을 이체시킨 것으로 드러나 공금을 개인적 투자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시절인 2007년 10월12일 신한은행 서초동 법조타운 지점에서 MMF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B계좌에서 같은달 15일 최초 2900만원을 MMF계좌에 입금하기 시작해 2012년 9월까지 36차례에 걸쳐 3억300여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소상공인학회와 공동으로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부에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차기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강시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과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이용두 소상공인진흥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성호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자본과 기술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많은 분들이 IMF이후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었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사실상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수익을 얻고 있어 소상공인 붕괴가 대한민국 경제 균형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워 튼튼히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면서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정책에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닌 정책 운용과 세심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겨냥 "공금을 사적용도로 쓰는 것도 부패다"고 비판했다. 친이계 좌장이었던 5선의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금을 그것이 비록 관례화된 특정경비라해도 사금고화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재판 관련 활동 등을 위해 헌재가 지급한 특정업무경비를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뒤 이를 유용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이제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의 위법적인 사례도 저질러서는 안 되고 지난 일이라도 이해를 해달라거나 용서를 받아서도 안 된다"며 "정부가 거듭될수록 정치, 문화도 정의롭게 쇄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부실공사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우를 범했다"며 "4대강 전 구간을 자전거로 둘러본 저로서는 수긍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23일 "4대강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4대강 관련 감사 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 감사원장은 "지난 17일 감사 결과 발표에서 제기했던 문제는 보완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근데 언론에선 다른 사실들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국토부가 보 설계 기준 등을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바닥보호공 설계 기준이 잘못 적용돼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라고 바로 잡았다. 아울러 "유속 감소시설 추가 설치도 추가하는 (시설의) 설계 기준을 마련했으면 나았을 거라는 것이었다"며 "국토부도 그렇게 보고 있어 본질적으로 감사원과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3일 당선 이후 처음으로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될텐데 그 동안 제가 청와대 경험과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한 약속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나아가 당과 원내지도부 분들에게 대선에서 읽은 민심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국민을 위하고 국민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경북도의회 박병훈 운영위원장(사진.경주1)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통해 도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지역공동체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의 지난 대선 패배를 평가·분석할 대선평가위원회가 평가분야를 쟁점별로 6개로 나누고 각 분야에 소위원회 구성과 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원회를 확대키로 했다. 한상진 대선평가위원장을 비롯한 대선평가위원들은 22일 영등포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가 평가할 세부 분야와 향후 일정을 정했다. 대선평가위는 세부분야를 민생경제·복지, 정치·행정, 세대·사회계층·문화, 소통·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이버정치, 전반적인 경제정책, 시민단체·시민사회운동·여성 등 총 6개로 나눴다. 특히 대선 패배에 대한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책임론과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은 정치·행정 분야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한반도 평화정책 등은 민생경제 분야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쟁점별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대선평가위 정규 모임과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자문위원은 전문성 있는 교수를 초빙해 10명 안팎으로 꾸리기로 결정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추가로 준 사실이 22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지적을 받았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후원금을 준 시기가 2006년 9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몫으로 추천받아 헌법재판관이 된 직후여서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2007년 9월 한차례 후원금을 낸 것으로 해명한바 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어제 답변할 때 장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10만원 보낸 게 한번 있다고 했는데 정말 한번이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 기억에는 지로가 와서 한번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날 이 후보자가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 내역 확인결과 이 후보자는 2007년 9월에 앞서 2006년 11월에도 장 의원에게 역시 10만원의 후원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