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과 새누리당 달성군지구당은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장기 정책과제 국가사업 반영 및 2014년 국·시비 확보 등 당면 주요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김문오 달성군수를 비롯한 군 간부공무원과 이종진 국회의원, 김대성·박성태 시의원, 배사돌 달성군의회 의장 및 의원, 새누리당 달성군지구당 당직자 등 24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새 정부 국정방향 및 정책 의제와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대구국가산업단지 앵커기업 유치, 대구교도소 이전 후적지 개발, 달성 관광단지 조성, 대견사 중창 등 주요 현안사업과 2014년 국·시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김 군수는 "군 개청 100년을 맞아 달성군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종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관계자들과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향후 당·정 협의회가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송필각 의장은 27일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도청사 신축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이재술), 대전(곽영교), 충남(이준우)등 4개 시도의회의장들이 함께 방문해 신도청 건설에 따른 국가적 지원과 활성화 대책이 절심함에 따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국회의장 면담과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 ▶도청사 신축비 전액 지원 ▶진입도로 건설비 50%⇒70%지원확대 ▶옛 청사부지 국가귀속(매입)안 반영 등 전체사업 진행을 위한 선결사항만이라도 우선 입법화 해 줄 것을 요구한다. 현재 도청이전특별법 관련 3개 개정법안(강창희, 이명수, 박수현 의원발의)이 발의돼 있으나 정부와의 입장차가 커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계류중에 있어 적정한 대안 제시 및 합의 도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야는 26일 6월 임시국회를 내달 3일부터 7월2일까지 30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6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동산 '사랑재'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6인 회동을 가진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내달 4, 5일 양일간 실시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기본적으로 3일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하기로 했다. 여야는 금주부터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일정, 의제, 처리법안, 각종 특위 관련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내달 말 종료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는 2~3%로 낮춘 뒤 올 들어 이를 다시 6개월 간 연장해 오는 6월 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대로라면 7월부터는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2%, 9억원 초과 주택은 4%로 환원된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혜택은 연말까지 지속된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의장이 최근 당 실무진에게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날 골프를 친 것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국민 가슴에 대못질을 박은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3일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였고 여야 정치인과 정부 인사, 그리고 시민 수천여명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애도했는데 같은 날 봉하 묘역에서 멀지 않은 경남 거제에서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청와대 측근들과 함께 회원권 2억 원짜리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하자마자 국민이 사용해야 할 테니스장을 혼자 독차지해 사용하다가 국민적 지탄에 직면했던 것을 벌써 잊었느냐"며 "진정 국민들의 정서를 읽어 낼 능력이 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김현 의원은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4주기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근처에서 골프 쳤다"라며 "때와 장소에 따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간하는 것이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다. 이 분 정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시민이 애용하는 테니스장을 독점해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젠 추모골프(?)로 국민감정을 자극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낼 돈 없는데도 해외원정골프치고, 유유상종이다"라고 지적했다.
대구 달성군은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달성군의회 특별위원실에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결산검사는‘제2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하용하 군의회 의원 등 4명의 결산 검사위원이 2012 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재무 운영의 합당성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주요 검사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이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와 자료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중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달성군의 2012년도 세입 결산액은 4855억74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421억8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제잉여금은 634억5700만원이다.
구미시의회는 23일 11시 30분 의장실에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5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윤영철 시의원과 박세채, 김익한, 강동선, 김정대 위원이며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구미시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임춘구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한 자리에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사업목적,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심도있게 분석해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와 장래의 재정계획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철저한 회계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23일 재계 총수 일가 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전날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관계 당국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들에게 탈세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공동취재한 결과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가운데 대기업 총수도 포함됐다고 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도 있지만, 이제까지 일부 기업이나 부유층이 재산은닉·탈세 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이번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듯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역외 탈세와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4주기 공식 추모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등 유족과 함께 정치권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진보정의당 조준호 공동대표를 비롯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당 및 정부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노무현재단에서 이병완 이사장 이외에 이사 자격으로 문재인 민주당 의원, 배우 문성근 씨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했다. 민주당에서는 신경민·조경태·박혜자 최고위원 및 정세균 전 대표를 비롯해 약 50명의 의원들이 집결했고, 참여정부 주요 인사로 한명숙·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기숙·이백만 전 홍보수석 등도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뙤약볕 속에 진행된 행사엔 일반 시민 약 5000명(주최측 추산)도 자리를 지켜 고인이 떠난지 4년이 지났지만 뜨거운 추모 열기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을 '도박'에 비유하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등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박을 했고, 경제발전과 핵(核)개발을 동시에 하겠다는 새로운 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그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북한 측의 태도를 비판하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실명을 직접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청와대 주변에선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 18~20일 사흘 연속으로 동해상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도발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해 박 대통령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접견에서 햄리 소장 등에게 "CSIS가 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에 2년 연속 선정된 것으로 들었다"며 축하 인사를 전한 뒤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많은 활동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최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 주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산업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이 밝혔다. 여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관련 법률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이외에도 내년 지역지원 정부예산도 확실하게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될 이 법안은 밀양 지역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송변전시설 건설을 두고 빚어질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여 의원은 설명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2일 자신의 싱크탱크로 정책 네트워크 '내일' 창립을 발표하고, 이사장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소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창비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내일포럼'을 만들었을 때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작했다"며 "작년 '내일포럼'에서 시도했던 방법은 오히려 현장 목소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현장 전문가들이 문제의식과 해결방법들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일포럼 내에서는 정책 제안을 다듬고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조정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며 "그렇게 나온 정책은 현장과 밀착되고 훨씬 수평적이고 우리 시대에 잘 맞는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지향 방향으로 "정책 전문가뿐 아니라 모든 분에게 열린 완전 개방형으로 구성하겠다"며 "국민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여러 분야에서 자생적인 시민 참여 포럼과 연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의회는 2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지난 16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친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문화시민위원회는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경제도시위원회는 경주시 수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해 세계피리향연 1억, 에밀레공원 조성 8억 등 일반회계 14건 13억6천800만원과 황성동 주민센터 신축 특별회계 10억원 등 총15건 23억 6천800만원을 삭감, 수정의결했다.
예천군의회(의장 권점숙)는 지난 21일 제177회 임시회를 열고 27일까지 2013 상반기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군 의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 점검은 2012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예천군에서 중점 추진 중인 2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군 의회는 사업부서장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주민 의견 반영 여부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다. 22일 예천읍 농기계 임대사업 등 6개 사업장을 둘러보고, 23일 용문면 뒷내천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장을 각각 점검한다. 보문면 기곡(메주마을)는 24일 현장을 방문하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장 등 6개 사업장을 확인하고 27일에는 개포면 식자재상품화가공지원사업 등 5개 사업장 현장 점검을 끝으로 마무리한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임업발전연구회는 장세헌 정책연구위원장과 도의원, 도 산림녹지과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국가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경북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가차원의 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과 산림경관 인증제 등 도입에 따른 지역임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활발한 정책토론을 펼쳤다. 이번 세미나는 고도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자칫 피폐해 지기 쉬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도민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이에 따라 지역에 산재한 산림을 통한 휴식과 여가활동의 장 마련이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것으로, 전체면적의 71.7%를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경북의 지역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세미나에서 대구한의대학교 임원현 교수는‘국가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경북의 대응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국토의 미적가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녹색관광의 전략적 육성으로 산림의 역할과 산림경관에 대한 기대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며“그러나 산림경관 자원의 관리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접근이 미흡해, 경북에 적합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산림경관의 본질적인 가치 향상과 함께 경제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자원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간사이며 한-에콰도르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박근혜대통령을 대신해 24일 개최되는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로 참석하기 위해 22일 출국했다. 에콰도르 꼬레아 現 대통령은 지난 2ㆍ17 대선에서 56.7%의 지지로 3선에 성공했으며, 2007년 첫 취임 이래 2017년까지 집권할 예정이다. 꼬레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에콰도르의 발전모델로 인식하고 전략적 협력강화를 적극 추진해 온 친한(親韓)인사로 2010.9월의 방한(訪韓) 이후 에너지·플랜트, 전자정부, 과학·기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및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전자정부(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농업(2012.8월 해외농업기술센터 개소), △개발경험공유(KSP 중점지원국, 태양광발전소 건립)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 중이며, 우리 기업들은 정유공장 개보수(3.75억불, SK건설), 화력발전소 건설(1.5억불, 현대중공업) 등 다수의 인프라·플랜트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의 '사표(辭表)'를 수리했다. 이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난 미국 방문 기간(5~10일) 중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직원 관리 소홀 등의 지휘·감독 책임을 지고 지난 10일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사의(辭意)를 표명한 이후 12일 만이다. 이 수석은 당시 박 대통령과 함께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윤 전 대변인 사건과 관련해 허 실장에게 일찌감치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 수석은 지난 13일 출근해 홍보수석실 회의를 주재한 뒤 청와대를 떠나 이날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 수석의 사표가 수리됐다"면서 "이 수석은 이미 (윤 전 대변인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1일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핵무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신문은 "우리가 가지고있는 핵무기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된 위력한 전쟁 억제력이다"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무기와 원자폭탄의 원리와 차이를 설명하며 "핵무기를 소형화한다는것은 핵탄의 폭발력이 15kt이하인 무기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등 핵무기의 폭발력에 따른 등급의 차이 등 개괄적인 내용들을 나열했다.
대구의 뿌리산업을 육성시킬 토대가 마련돼 후속조치와 함께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는 21일 박돈규 의원(달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가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뿌리산업 집적단지 조성과 지원, 우수인력 확보,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지난 2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열린 '뿌리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업계와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이 상당수 반영됐다. 박돈규 의원은 "오래 전통과 기술력을 갖춘 뿌리산업의 장인기술이 제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스위스의 시계, 독일의 칼, 이탈리아의 자전거, 영국의 만년필 처럼 세계적인 명품을 탄생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대구가 뿌리산업 활성화를 통해 명품 전자제품·의료기기·로봇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12차 월례회’가 21일 구미‘호텔 금오산’에서 구미시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월례회는 23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근환 경북의장협의회장 개회사, 임춘구 구미시의회 의장 환영사, 남유진 구미시장 축사,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임 구미시의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이며, 지방자치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관 역시 지방의회”라며“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발전은 물론, 정치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간 공동발전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뤄졌으며, 회의를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및 민족중흥관을 탐방하고 조국 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위대한 업적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