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김일헌)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1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4일 본회의장에서 김관용 경북지사와 이영우 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있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각실국 및 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해봉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2009년 12월 설립되어 2011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설립 후 1년 5개월만에 사회서비스관리원까지 통합하여 조직의 정체성 확립과 조직 통합 및 안정적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직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최근 강원도 내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골프장이 총 39개소에 이르는데 기존 골프장 44개를 합하면 83개소에 이르는 등 이른바 골프장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중인 성윤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18홀 골프장 하나를 조성하면 약 1600억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있으며 개장시 취?등록세로 50~60억원을 납부, 골프장 운영시 130~140억원의 고용창출효과와 더불어 지자체에 연간 15~18억원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친다고 밝혔다는 것.

참여정부와 현정부의 대통령, 총리, 특사의 해외순방시 맺은 해외광물자원에 대한 MOU 35건 중 실제채굴에 성공한 MOU는 단 1건에 불과해 MOU가 해외순방의 홍보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해외국가 및 기업과의 MOU 체결 현황’에 따르면, 공사는 03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통령 행외순방시 24건, 총리순방시 2건, 특사순방시 9건등 총 35건의 광물자원관련 MOU를 해외국가 및 기업들과 체결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임업발전연구회(대표 김기홍)는 산림자원을 미래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6월 산림비즈니스 현황과 발전과제라는 주제 하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2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홍천 국유림관리소와 강원도 산림개발원 등 국내 우수한 산림 소득사업 현지를 방문하였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조상땅찾기 실적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의‘조상땅찾기 서비스’신청자는 2007년 945명, 2008년 1666명, 2009년 1443명, 2010년 5346명, 2011년 8월 현재 2530명으로 5년간 총 1만1930명이 신청해 이중 41.2%에 해당하는 4914명이 조상땅을 다시 되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한성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먼 미래에 있어서의 녹색교통의 생활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예산부족을 내세워 60년 전의 철도교통개념인 단선 철도노선을 많이 포함시킨 뒤 얼마가지 않아 하나씩 복선화로 바꾸면서 막대한 설계비를 낭비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항공교통센터의 구축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교통센터는 인천ACC 한 곳 뿐이며 접근관제소는 총 14개로 민?군 접근관제소가 운영 중이다. 전선과 직선거리로 33Km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북한의 항공망 교란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인천ACC의 갑작스런 사고에 대체할 수 있는 항공교통센터가 없기 때문에 제2항공교통센터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동안 정부의 표준지?표준주택 공시업무를 도맡아온 13개 대형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온 사실이 밝혀져 이들 대형법인에 대한 강한 징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매년 일정규모 이상(감정평가사 50명 이상 등록)의 감정평가법인을 선발하여 이들 13개 대형감정평가법인에게 다음 연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업무를 배정해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포항 북)은 26일(월) 열린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칭)그랜드 동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제안하고, 경북관광개발공사 매각의 조속한 처리와 금강산 사업 손실분의 적극적인 해결 모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동해안 지역 SOC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금강산-강원도-경북·동해안-울릉도·독도를 잇는 ‘(가칭)그랜드 동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제안하고 관광공사가 기획·실행 능력을 향상시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8월 전기생산을 시작한 세계 최대 시설용량의 ‘시화조력발전소’의 핵심기술은 모두 해외기술임이 밝혀져 ‘세계 최대’라는 수식어를 무색하게 했다. 시화조력발전소는 시설용량 기준으로 그동안 세계 최대로 알려진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를 넘어서는 규모로서 하루 25만4,000KW, 연간 5억KW 이상 생산하며 이는 인구 5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이 국정감사를 위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이스트소프트社 업데이트 서버 접속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네이트 고객정보 해킹의 원인인 공개용 알집프로그램을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불법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인 이해봉 의원은 22일 식약청에 대한 감사에서 대구시와 식약청은 대구?경북첨복단지와 오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합성신약분야에 대해 식약청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대구?경북첨복단지에 식약청 분원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분원 설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가 농약제조업계에 우월적 지위를 악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45억원이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22일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9월 공정위가 농협이 농약제조사들과 맺은 계약에서 거래 상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45억3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을 공개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여전히 성과급 잔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공기업의 만연한 모럴해저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대부분이 공공기관은 막대한 부채와 경영상황 악화에도 성과급 잔치를 여전히 되풀이 하는 등, 만연한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행태를 보였다”며“특히, 경영상황 악화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한성 의원(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직원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범죄수사개시 통보 건수가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48건이며, 이 중 뇌물수수로 인한 수사가 27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이 밀려드는 특허신청을 처리하지 못하여 심사시작을 시작도 못하고 받은 심사료가 1197억원에 달하며 작년까지 총 25만여 건의 특허심사가 밀려있어 심사신청부터 착수까지 1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한나라당 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1일 강석호의원실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이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전문위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당 소속 의원 11명 가운데 강의원을 선정했다.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해외 출장시 각자 개인에게 적립되던 마일리지를 공공기관차원에서 직접 적립해 임직원의 출장시 제공하는 등, 적립된 마일리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영천 사진)이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공기업의 ‘임직원 국외출장 및 마일리지 적립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장 등으로 개인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국외 출장이 가능했음에도 항공료 등의 예산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