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이 정년 연장, 노조법 개정 등 노동자의 권익 강화 방향으로 설정했다. 정책은 그 명분이나 도입 취지보다 실제로 어떤 구조적 결과를 낳는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 결과가 불평등을 초래한다면 실용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제 6단체와 경..

올해 광복 80주년이다.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36년을 되찾은 역사적인 해이다. 이날 광화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제외하고는 요란한 이벤트는 없고 차분하게 광복 80주년 의미를 되새겨 보는 뜻깊은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부여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이 제도는 경찰 수사에서 억울함이 있어도 검찰에서 보완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앞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스트 APEC 사업을 비롯한 굵직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지원 요청을 위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났다. 이 도지사와 각별한 사이인 구 경제부총리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입각하기 전에도 고향 경북 발전에 관심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철우 ..

포스코 이앤씨가 공사현장에서 잇따른 인명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또는 공공입찰 금지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포스코 이앤씨는 물론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건설업계는 안전 강..

차명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일로에 있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어본 주식 화면이 온라인 매체에 걸렸다. 이 의원은 소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을 던졌으나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

왜 부자가 보수정당을 많이 지지하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부자들이 대부분 부동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일까? 보수를 선호하는 국민은 한국 동란을 겪으면서 보수 정권이 나라를 지켰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정당이 존재하는 것일까? 오늘날..

소형모듈원전(SMR)은 철강산업의 탈 탄소 전환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수소 환원제철을 위한 안정적인 대용량 전기 공급원은 SMR을 비롯한 원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세계철강 시장을 주도하는 포스코와 첨단 에너지 산업 중심지인 경주가 ..

한미 관세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다만 철강 품목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되어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철강업계 반응이다. 포항의 핵심 산업인 철강 분야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렴이 최고라는 원칙으로 경북도청 청렴도를 전국 최고로 올렸다”며 그동안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도지사는 ‘감방 안 가면 다 해주라’는 적극 행정으로 62조 원의 민간 투자와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경찰의..

경북도가 ‘APEC 2025’의 유치 역량을 토대로 ‘주요 20개국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 유치에 뛰어들 전망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세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누구나 알만한 대형 국제행사 유치방안도 본격 논의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

대미 협상의 중요한 쟁점이 농축산물 개방이다.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불안한 것은 여당의 현실 인식이다. 여당의 엇박자는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 대표에 출마한 ..

권세는 10년을 못 가고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속담이 실감 나는 세상이다. 요즘 국회의원은 권불 4년이고 대통령은 권불 5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불 3년이다. 나라의 100년을 계획해야 할 사람들이 코앞만 보고 정치하다가 불행이 일찍이 온 것일까? 지금 여..

현재 국내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없다. 원전 안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어 2030년부터는 일부 원전에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고준위 방폐장을 짓기 위한 특별법이 ..

새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전 정권에서 마련한 해결책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정책이라면 과감히 가져다 써야 한다. 지금 청소년 도박 문제는 일부 비행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학교를 넘어 군으로 침투 중이다.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을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경주서 일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살피고 매우 만족해했다. 경북도는 10월 31일부터 11월1일에 경주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정상회의에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다.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각..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신라수도 경주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 회의( CEO Summit)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최 회장은 APEC 준비현장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극한 호우 속에서도 경북 형 마을 대피 시스템인 ‘마~어서 대피’가 통했다. 이번 괴물 폭우에도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경북도와 시군에서 과할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도민들 역시 위험지역에서 미리 대피해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야행성 ..

연간 40조 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조성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에 포함됐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도전적인 정책이다. 지난해 말 11조9000억 원 수준인 벤처투자를 4배 가까이 늘리는 야심찬 목표다. 벤처창업은 본 질적으로 통제가 아닌 자율과 확..

봉화군 재산면에 경사가 났다. 젊은 일꾼이 모여들면서 농사소득 4억 원에서 10억 원 대에 진입했고 마을마다 멈추었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산업화로 청년 일손이 도시로 떠난 농촌에 신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사이다. 농촌지방에 젊은 청년과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