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0일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 기존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 비준안, 북한 인권법, 미디어렙법 등 방송관계법안의 8월 국회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당초 법인세

자유선진당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간병·육아도우미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선영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근로자 중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간병·육아 도우미는 30~60만명에 이른다"며 "근로기준법을 바꿔 노동법상의 지위를 부여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사 도우미는 비공식 일자리로 간주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돼왔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도 근로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 3선 의원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내년 총선 때 수도권에서 출마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민주당으로의 변화를 위해 나서겠다"며 "내년 19대 총선에서 그동안 제가 성장했던 담양·곡성·구례를 떠나 수도권에서 출마키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도불행(非道不行)'이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면서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치권에 입문하면서 제가 가슴에 새겼던 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19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제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하는 것이었다"면서 "결론은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먼저 내려놓는 것, 대의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총선과 관련해 "계층적으로는 중산층, 이념적으로는 중원(中原)을 장악해야 한다.그동안 중원을 장악했을 때 집권할 수 있었고, 중원을 한나라당에 내줄 때 정권을 잃었다"며 "19대 총선에서 저의 지역구에 안주한 채, 수도권에서 전개될 치열한 싸움을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회관에 이같은 내용의 방명록을 남겼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약 멜레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협회장 등 100여명의 참전용사들과 다과를 함께 하며 한국전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젊었던 시절에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용감하게 싸웠고, 122명의 젊은 용사들은 생명을 잃었다."며 "제 아프리카 방문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티오피아 발전에 한국이 함께 할 것"이라며 "우리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곳에 와서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디스아바바 대학을 방문해 아드마수 체가예(Admasu Tsegaye) 총장으로부터 환경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0일 "이제 한나라당은 민생현장의 최전선에 서서 청와대와 정부를 선도해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정책위의장단 연석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서민이 갈망하는 민생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집권 여당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이 아니고 책임있는 민생개혁을 해야 한다"며 "민생 위기 앞에서 당내 갈등을 벌이거나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하게 소통하고,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고위원-정책위의장단 토론을 한 후 결론이 나면 바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의 확정된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민생개혁과제는 오늘처럼 당내 토론 거친 후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7일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 엄종식 통일부 차관,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 지역주민 5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하나원' 착공 행사를 개최했다. 제2하나원 건설은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수용 시설을 확보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보건·의료분야 봉사자 25명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찬에는 고병석(55) 열린의사회 이사장 등 의료 봉사단체 대표, 의료봉사프로그램 운영자 6명과, 의료 혜택이 부족한 국내·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온 의사·간호사 19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료봉사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인도주의와 인간애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숭고한 활동"이라며 "재능나눔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사회의 모범적 활동"이라고 격려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중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번 방중으로 한·중 양국간, 특히 민주당과 중국 지도부간 신뢰를 구축하고 증진시키는 데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중경(重慶)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중국 방문에서 중국 지도부와 한·중 교류,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민생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얻은 결론은 한·중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때로는 협력자이며 때로는 경쟁자인 한·중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은 양국의 발전 및 안정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동아시아 지도자 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표방하는 '민생진보'는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과제고 세계적인 과제라는 것 다시 확인했다"며 "경제 성장에서 삶의 질과 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민생이 세계사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는 한·중 FTA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어떠한 형태로 한·중 FTA를 할 것인가에 대해 깊게 검토해야 한다. 분야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한·중 FTA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준표호(號)가 출범 초기부터 '홍준표식 개혁'과 '화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간 정책 불협화음이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홍 대표와 황 원내대표는 당내 가장 큰 현안인 등록금 인하정책, 감세 철회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물론, 서울시 무상급식 등의 문제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등록금 인하 정책과 관련, 양측 모두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대학 구조조정이란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홍 대표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저소득층 세금 지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황 원내대표는 '선 세금투입, 후 구조조정'의 입장이다. 감세 철회 문제에 대해서도 홍 대표와 황 원내대표는 소득세 철회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법인세 부분에서 홍 대표는 '철회 반대', 황 원내대표는 '철회'로 입장이 나뉜다. 한·미 FTA 문제 역시 홍 대표와 황 원내대표 모두 한나라당 당론인 '8월 내 처리'에는 이견이 없지만, 홍 대표는 '8월 내'에 황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에 방점이 찍혀 있어 한·미 FTA 처리 문제도 추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6일 국가정보원 정보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2일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상견례를 가진 중진의원들이 홍준표 신임 대표의 '우파 포퓰리즘 추진'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홍 신임 대표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우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반값 등록금과 전·월세 상한제, 비정규직 대책 등 강력한 친서민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홍 신임 대표 2005년 당 혁신위원장 시절 주도해서 만든 정강정책을 인용하며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정 전 대표는 "정강정책 중 '새로운 한나라당은 집단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구절이 있다"며 "홍 신임 대표가 정강정책을 만들었던 분인 만큼 이런 정강정책을 잘 수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임광원 울진군수)는 원전시설의 안전과 주민요구 사항 등 현안문제 해결차원으로 지난달 29일~30일까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 설명에서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이미 제출된 공동건의문의 10개 항목별, 단계별로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공동노력을 약속했다.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원전의 운영은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건의된 내용 중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국가차원의 조직개편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했고 ‘원전관련 국가 매뉴얼 수립 및 안전성 공개’등은 관련 과학기술부에 그 대책을 물어 검토할 것이며 ‘국비 운영 원전전담기구 설치’는 국회 및 정부의 관련부서와 협조해 추진토록 하는 등 관련 건의문 내용을 중앙부처로부터 해당 사안별 조치의견을 받아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에 통보를 약속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20건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0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해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구입 ▲각종 간담회 비용 ▲여론조사 ▲정책연구용역 등 국정평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40억9600만원을 집행했다. 대통령실은 국정평가관리 사업을 통해 총 17억8500만원 들여, 20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통령실이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정책연구개발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 규정에는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돼 있음에도, 대통령실은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 부처 첫 여성 부대변인인 이종주(39·사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주미대사관 통일안보관으로 선발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이 부대변인이 지난달 21일 주미대사관 주재관(통일안보관)으로 발탁됐다”며 “오는 8월말 정식 발령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미국 워싱턴과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에 1명씩 통일안보관을 두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통일안보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 등을 놓고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통일안보관으로서 우리 정부의 통일외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에 합격,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1998년부터 통일부에 몸담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여성 부대변인직에 올랐다.

한나라당 7·4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새 지도부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친서민정책 추진과 계파간 화합을 다짐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남경필 최고위원은 '계파해체'를, 유승민·원희룡 최고위원은 '민주적 당 운영'을 강조,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최종 프리젠테이션 준비와 관련, "목소리가 갈라져도 진정성을 갖고 설명하면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지에서 열린 내부참모회의에서 한 참모가 프리젠테이션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목상태를 걱정하자 "목은 걱정할 것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이 이른바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내년까지 '평양 10만호 건설' 등 대형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공사 현장에 대거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5일 대학 언론 매체인 '유니버시티 월드 뉴스'를 인용해 북한 대학생들이 지난달 27일부터 학업을 중단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평양에 주재하는 피터 휴즈 영국 대사는 "공식적인 휴교령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평양의 대학생들이 2012년 4월까지 평양 근처의 건설 현장에 동원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정하고 살림집 10만호 건설과 류경호텔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 진척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5일 구제역으로 매몰 처분된 임신한 암소 한우의 보상율을 높이는 등 구제역 농가 피해보상 개선책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강석호 농림수산식품위 정조위원장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그동안 축산농가의 불만인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현직 국회의원 297명 중 약 13%인 40명이 5일 "포퓰리즘 입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식을 개최했다. 서명한 국회의원은 강길부, 강석호, 권경석, 권성동, 김금래, 김선동, 김성회, 김세연, 김영선, 김우남, 김정권, 나경원, 나성린, 박상은, 박준선, 배은희, 성윤환, 손범규, 신지호, 심재철, 여상규, 유일호, 유재중, 윤영, 이경재, 이두아, 이명수, 이상권, 이은재, 이종구, 이철우, 이춘식, 임동규, 전여옥, 정양석, 조전혁, 주호영, 진성호, 차명진, 최연희 등이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중국 방문 이튿날인 5일 "중국에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얘기하고 있어 우리(정부)도 신중하고 깊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북경의 한 호텔에서 재중국한인회 및 한국상회 회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청도에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 앞으로 기업 환경이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적 위치에 있더라도 중국에게 한국과 긴밀한 관계에서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심어줘야 한다"며 "우리는 더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중국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갖춰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