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국무총리를 지명한 데 이어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했다. 새 얼굴들의 공통점은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찬식 전 검사장을 사정의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에 앉힌 대목이다. 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7개 군을 추가로 선정해 17개 군으로 확대했다. 선정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국힘)은 서울 기초단체장 25곳 중 8곳만 건졌다. 부산시장도 내줬다. 광역단체장 기준 12대4, 숫자로만 보면 참패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근거로 선거 소청을 예고하고 "..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얼마 전 발표한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6578건으로, 이 중 7973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돼 현장조사와 상담 등을 거친 사례들이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소로는 가정(88.7%)이 가장 많았..

6·3 지방선거를 전후한 서울시 분위기는 염량세태(炎凉世態)라 할 만하다. '명픽'으로 불리며 압승이 유력시됐던 정원오 후보를 둘러싸고 청사 안팎에선 '여성시대'라는 말이 회자했다. 정 후보의 출신 배경인 여수(고향), 성동구(구청장), 서울시립대(부총학생회장)..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1994년 '신(新)노동'의 기치 아래 노동당 좌파를 밀어냈다. 블레어는 중도 확장을 내세웠고, 구주류는 정체성과 이념 순수성을 방패로 삼았다. 집권 후 신노동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했다. 한국 정치사에서도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족의 의미에 대해 가족정책의 토대가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선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요즘에는 전통적 개념의 가족과 함께 1인 가구, 비혼 동거 가구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5년마..

한때 1600원대 진입 우려마저 나왔던 원/달러 환율이 정부 구두 개입과 이란 전쟁 종전 가능성에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1500원대에 머무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순(純) 채권국이고 보유 외환도 넉넉해 당장 외환 위기를..

최근 세미나 모임에서 발제에 나선 중견 정치학자는 "지금 우리 정치에는 합리적 논쟁이 사라지고 선동과 적대, 조롱과 야유, 증오와 공격적 열정만 있다"며 정치 언어의 타락을 개탄했다. 그는 "여야 간 정치의 기능이 약해진 것과 비례해 직접 지지자를 겨냥하는 정치가..

일제 강점기 때 판사 이력으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광욱(1909~1983년)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역설적으로 선관위 독립의 주춧돌을 놓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3년 1월 선관위 출범 보름 후 그는 "어떠한 권세나 정파와도 타협하지 않으며, 어떠한 위협에도..

예상대로 8일은 블랙 먼데이였다. "주가는 오를 때 계단이지만, 떨어질 땐 엘리베이터"라는 증시 격언이 현실화했다. 블랙 먼데이는 주말 동안 누적된 악재가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발생하는 시장의 공황 현상이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8% 넘게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매매 ..

중국은 광활한 국토, 거대한 인구, 풍부한 자원 등 강대국의 기본 요건을 대부분 갖추고 있지만 중요한데도 갖지 못한 것들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동북지역(지린성·헤이룽장성)에서 동해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정확히 말하면 갖고 있다가 잃었다. 제2차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

주정(民主政·Democracy)의 꽃은 선거다. 국가 권력 창출이 온전히 선거에 의해 이뤄져서다. 우리나라가 방대한 조직과 혈세를 쓰는 선거 관리 조직을 별도 기구로 둔 이유도 선거 관리가 민주국가 체제의 핵심 기반임을 인식하고 있어서다.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선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한국을 중국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시아의 중심에 꽂힌 단검(dagger)과 같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한반도를 중국을 겨눈 비수(匕首)에 빗댄 것이다. 앞서 그는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에 비..

6·3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공기관이 보여준 최악의 무능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람이나 조직이 완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는 실수가 아닌 '안일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

생성형 AI(인공지능) 본격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6·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AI 투표'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전투표 기간(5.29~30) AI를 활용해 투표한 사례들이 전해지고 있다. 모두 7장의 투표용지(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

올해 1∼5월까지 한국 무역수지 흑자가 1000억달러를 넘어 2017년 기록한 연간 최대치(952억달러)를 반년도 안 돼 넘었다. 코스피는 1일 8,788.38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9천피(9,000) 기대감을 키웠다. 증시에서는 이번 반도체 호황 국면을..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반도체 특수에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이익을 내자 두 회사의 노동조합은 유례없는 '영업이익 N%'의 성과급을 관철해 초과이윤 사회적 배분 논란에 불을 댕겼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민배당금'을 언급..

1970년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62.1명에 달했다. 10년 뒤에는 그 숫자가 51.5명이 됐다. 이후에도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20명대가 무너져 19.3명을 기록했다. 교육 통계는 학생 수 감소 추세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공간에선 이미 승패가 결정된 듯한 분위기다. 여권은 '내란 잔재 청산'을, 야당은 '정권 폭주 견제'를 각각 내세운다. 같은 여론조사를 놓고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저 알고리즘과 진영 논리가 만들어낸 의사(擬似)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