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캠퍼스 내 기숙사 입사 생들에게 식권을 끼워 팔기 한 경북대학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대는 2009년 9월부터 향토관(직영)과 첨성관(BTL) 등 2개 기숙사 입사 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 연간 기준 130만원 내외의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제해 왔다. 　조사결과 2개의 기숙사는 시설이 깨끗하고 도서관, 강의실 등의 접근성이 좋아 학생들이 선호하는 시설로 1일 3식의 의무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외부 활동이 잦아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지난 2010년~2012년 기숙사 결식률이 약 60%에 이르고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식비는 환불이 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숙사생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하겠지만 하루 3끼를 기숙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식단을 짜고 조리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메뉴는 단조롭고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해 물릴 수 있다. 가끔 외식을 하고 싶고 친구나 친지가 방문 할 경우에도 식권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면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은 제약을 받게 마련이다.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하지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사용 식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식비는 강제로 일괄 징수하는 구조다. 대학기숙사는 지방거주 학생들이 유학을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차이가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 해 보는 것 이것을 촌탁지심이라고 한다. 촌탁지심을 발휘하여야 한다. 즉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가장 어리석은 행태는 선거자금을 지나친 방법으로 모금하는 행위이다. 뒤에 보면 모금하던 사람이 일반시민들 보다도 재산이 훨신 많다. 시민들 생각으로 모금하던 사람은 그러면 도적놈 같이 생각된다. 시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마치 자기가 주는것 처럼 남에게 공짜로 밥도 주고 인심을 쓸려고 한다 . 　남들은 그런 선심을 쓸줄 몰라서 안하는 것일까? 이것은 결국은 속임수이다. 이것이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해야만 속임수가 아닌 것이 된다. 결국 정치가는 정직하여야 한다.

　매년 4월 25일에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주관으로 법의 날 행사가 거행된다. 왜 4월 25일에 개최되는 것인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유례를 찾아봤다. 　1964년 대통령령으로 처음 제정 1968년까지 변협이 행사 주관해 1961년 12월 일본 동경에서 법을 통한 세계평화 동경지구대회가 열렸는데, 협회에서는 전봉덕 변호사(나중에 18대 협회장으로 취임)가 참석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전 변호사는 그 당시 협회장인 정구영 변호사에게 법의 날의 제정을 건의했고, 정 협회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공산주의와 대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의 날을 제정해 줄 것을 다시 건의했다는 것. 　그 후 1964년 1월 22일 미국 법무감의 주선으로 용산 미8군 내 사우스 포스트로 배정현 협회장과 백남억 국회 법사위원장, 육군법무감, 교수 등이 초청돼 미국과 같은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할 것을 결의했다.

　총체적 부실, 인재(人災) 투성이의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전면전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 분야를 망라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힌 것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 대상 뿐 만 아니라 철도·항공·위험·건축물·에너지 사업장·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각 부처의 관리 대상 시설물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추진 중인 안전·재난관리시스템 개선의 첫 단계 조치다. 　총체적 부실에는 총체적 안전점검으로 대응, 체제를 바꾸겠다는 처사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과연 제대로 안전점검 시스템이 작동할지 우려가 앞선다. 국민들은 워낙 속아온 터라 "이번이라고 별 수 있겠나" 라는 인식이 뿌리박혀있기 때문이다.

　6·4지방선거를 위한 정당 공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민간기관들이 앞다퉈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선정 결과를 쏟아내고 있어 과연 발표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신문방송 등 각종 매체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지자체 평가 시행 주체는 법률소비자연맹,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등 줄잡아 10여 곳에 달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3일 전국 227개 자치단체장의 4년전 공약을 평가한 결과 모두 56개를 '공약이행 우수기초단체장'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 단체는 경북의 경우 김병목 영덕군수, 김복규 의성군수, 박노욱 봉화군수, 박승호 포항시장, 박보생 김천시장, 김영석 영천시장, 이현준 예천군수 등 23개 시군 중 7명의 단체장을 시상 대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장 중 3선 2명, 재선 5명이며, 초선은 4명으로 다선 단체장이 공약 개발이나 발표, 추진력 등에서 초선에 비해 더 유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가 늘면서 애도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에 바빴던 정치권도 선거 관련 모든 업무를 전면 중단하면서 사실상 6.4 지방선거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업무 중단 방침을 전달 받은지역 정치권은 경선과 여론조사 등 공천 단계의 선거업무를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뽑기 위해 진행되는 전화 여론조사가 자칫 국민 감정을 자극해 자칫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앞다퉈 나오고 있다.

　21일 제47회 과학의 날과 22일 제59회 정보통신의 날 217을 맞아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이고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들이 다양하게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은 단순한 경제 요소 중 하나가 아닌 것 같다. 일상 생활 곳곳에 파고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끼치는 영향력도 지대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 1주일째를 맞아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결과가 시원치 않아 실종자 가족과 국민은 극도의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구조작업이 빨리 끝이 나야 그 결과에 따라 참사 대응의 다음 단계가 작동할 텐데 막막하기만 하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1일 새벽 5시부터 식당 진입로를 개척했으나 아직 식당 출입문을 열지 못한 채 계속 시도 중이다. 대책본부는 특히 사고 당시 아침식사를 위해 3층 식당에 승객이 많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 3층과 4층 객실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할 계획이다. 식당 문을 열어야 제대로 수색이 시작되는 셈이다. 　그러나 휴게 공간 옆 식당에는 격벽이 있어 부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잠수부들이 수중 도끼뿐만 아니라 민간 잠수부들이 자체 제작한 여러 기구와 장비들을 동원, 식당 칸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해난구조와 관련한 많은 전문가들은 식당 칸의 에어포켓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종자 생존 가능성을 가장 많이 언급해 왔던 곳이다.

　통수이후 40여 만명이 찾는 전국적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포항운하 주변이 삭막하게 방치되고 있어 관광객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이는 운하를 서둘러 개통해 놓고도 주변 개발 사업은 이에 따라주지 못한 결과로 오히려 관광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포항운하 주변에는 총 3만3천988㎡의 상업지역이 있다. 사업시행자인 LH 포항사업단은 포항시에 상업지역 분양권을 위임했고, 포항시는 일괄매각을 위해 지난 2월 대행사인 엔터테인먼트 게이트웨이와 MOU를 체결하고 분양권을 위탁했다. 문제는 일괄매각 방침에서 비롯되고 있다. 　일괄매각 여부가 오는 6월이 돼야만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6월 이전에는 운하 주변의 조경공사 등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광객들로부터 황량하고 삭박하다는 지적이 일자 LH 포항사업단은 운하 주변에 코스모스 씨라도 뿌리자는 입장이고 포항시는 임시방편으로 장식용 꽃화분을 비치하자는 입장이다. 궁여지책이라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 정부3.0을 부각시키면서 모든 공문 등에도 '정부3.0 국민의 약속'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정부3.0의 핵심 가치는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시민과 시장은 데이터를 사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쉽게 말해 공공정보의 개방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해 지적재산권 등의 소모적 논쟁을 없애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오히려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예 이 뜻을 모르는 공무원도 허다하다.

　경주 근화여자중학교는 지난 17일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세족례를 시행했다. 　세족례는 가톨릭교회의 전례로,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지금껏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 적도, 누군가로부터 발 씻김을 받은 기억도 없었던 학생들은 처음 이러한 행사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듣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친구의 발을 씻겨 주는 것에 거부감이 든다거나 자신의 발을 친구에게 맡긴다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러울 것 같다고 했다. 　누군가의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하루의 무거워진 마음과 피로를 위로해주고 하루 동안 쌓인 더러움을 닦아준다는 것이다. 결국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 주는 사랑의 마음이다. 　또한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 준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며 누군가에게 내 발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이며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마침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원인이 총체적 인재(人災)에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 '인재'를 막아야할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이 같은 인식을 한 것은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특별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이번 사고는 사고 이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선박의 도입·점검·운항·허가 과정부터 철저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서 운항하면서 인원을 더 태우겠다고 선박 구조까지 변경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또 구명정이 46개나 있었는데 펼쳐진 건 하나뿐이었다는데, 어떻게 지난 2월의 안전점검을 통과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각급학교의 단체 수학여행 취소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학여행과 관련한 경주지역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구나 교육부를 비롯해 각시도 교육청에서는 단체 이동 수학여행과 체험활동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고 장기적으로는 수학여행 자체를 폐지하자는 여론까지 확산되고 있어 경주관광 업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주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수학여행지 중의 하나로 연간 100만명 전후의 수학여행단이 방문해 지역경제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학여행 자제 또는 폐지 주장이 날로 그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 선박, 항공기, 차량 등을 이용한 숙박형 수학여행 및 수련(야영) 활동을 당분간 보류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다시 조사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일선학교에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운송 수단을 이용한 당일 현장체험학습까지도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했다. 본격적인 수학여행 시즌을 앞둔 관광업계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와 교육계에서는 학급별 테마여행·진로체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도 앞바다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선령이 20년 이상된 낡은 연안여객선이 갈수록 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이 발간한 연안해운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여객선 217척 가운데 선령(船齡) 20년 이상은 67척, 30.9%에 달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69척, 31.8%,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36척, 16.6%이다. 5년 이상, 10년 미만과 5년 미만은 각각 26척, 12.0%와 19척, 8.8%이었다. 　2008년말 기준 연안여객선 166척 가운데 선령이 20년 이상인 선박은 12척(7.2%)에 불과했으나 5년만에 55척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여객선 선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이 중요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울릉도를 운행하는 여객선들 대부분도 노후화 됐다. 현재 포항·울진·강릉·묵호발 울릉도행 선박은 모두 6척이며, 2척을 제외한 4척의 선령은 20년이 넘은 여객선들이다. 　포항∼울릉 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는 지난 1995년 건조됐다. 현재 운항을 하지 않는 아라퀸즈(포항∼울릉)호도 1996년 건조됐다. 묵호~울릉 간 썬플라워 2호는 1996년, 강릉~울릉~독도 간 씨스타 3호는 1998년 건조 되는 등 대부분 여객선들이 20여년 가까이 된 오래된 선박들이다.

　여객선 침몰 사고가 아니더라도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수학여행의 효과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부모들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중 유일한 기회이기에 이웃집에 돈을 빌리면서까지 아이들을 수학여행에 보냈다. 그렇게 간 수학여행이기에 처음 보는 모든 것이 신기했고 배우는 것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수학여행의 목적은 자신이 살던 곳을 벗어나 다른 문화, 다른 경치를 접하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히고 친구들과의 친목을 다지면서 공동체 의식도 기르자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인 '안목 넓히기'의 매력이 이제는 사라졌다. 인터넷으로 쉽게 다른 세상을 접할 수 있는데다, 국내 같으면 하루만 투자해도 가족끼리 차를 타고 오붓하게 모든 곳을 다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그리고 가족끼리 전국 구석구석을 돌면서 온갖 체험을 다 했기에 요즘 고등학생들은 국내 수학여행엔 큰 관심이 없다. 해외 수학여행의 경우 현재로서는 비용과 학생간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로 그리 권장할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수학여행의 목적 자체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것도 예산을 써 가면서 학생들 통제도 힘든 그 수학여행을 다녀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여객선 침몰사고를 보면 현재와 같은 형식의 수학여행은 폐지돼야 하는 이유가 커진다.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수학여행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은 여러 단계에 숨어 있다.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의 안전(이번 경우에서 보듯 사실은 '생명'이다)을 좌우하는 사람은 지도교사를 비롯해 운전기사(조종사, 항해사), 프로그램 진행자, 숙소 또는 행사장 관리인 등이 다. 희한하게도 국내에서는 수학여행에서 이들로 인한 사고가 안 일어나는 해가 드물다. 　수학여행의 이동단계는 이미 수학여행 버스끼리 충돌하거나 뒤집어지는 등의 사고가 여러번 있었고, 이번처럼 배가 침몰하기까지 한다. 모든 교통수단이 다 위험을 안고는 있지만 수학여행의 경우 사고가 나기도 쉽고 났다하면 한꺼번에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다.

　4월 20일, 오늘은 제 33회 장애인의 날이다. 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정하며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 문제를 돌아보고자 했는데, 우리도 그 조류에 발맞춰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했다. 　지난 1991년 장애인의 날은 정부가 인정하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고, 2008년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는 등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개선 노력이 있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우리사회의 약자이며, 그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공공부문 3%, 민간부문 2.5%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명시했다. 하지만 현재 각각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율은 2.5%와 2.2%로 의무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망 13명에 실종 283명이라는 초대형 불덩어리를 안고 있는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지 이틀이 다 돼가고 있으나 아직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국민의 가슴도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현장에는 10m 넘는 파도에다 하늘도 무심한지 비까지 뿌려대 구조대원들은 쉬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1초가 급박한 긴급 상황인데도 구원을 손길을 뻗지 못하고 바다만 쳐다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이제 눈물도 말라버렸다. 청와대를 비롯, 온 국민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진인사 대천명'의 결과만 기다릴 뿐이다. 　이번 사건은 크나 큰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이 같은 대형 선박에 '위기대응 매뉴얼'이 없을 리 없을 텐데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지침도 없었고, 비상구 탈출로에 대한 사전 안내도 없었다는 게 생존자들의 증언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물이 객실로 차 들어오고 있는데도 "움직이지 말고 자리를 지켜 달라"는 선내 방송이 계속됐다고 하니 이건 또 무슨 매뉴얼인가. 선내 방송을 믿고 자리를 지킨 착실한 학생들은 지금 대부분 실종자가 됐고, 이를 어기고 뛰쳐나온 사람은 대부분 구조가 됐으니 이런 엉터리 매뉴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또 사고발생시 승객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승무원의 지침인데,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먼저 빠져 나오고 현장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을 비롯한 승객들을 선실에 계속 머물러 있게 했으니 이를 무엇으로 해명할 수 있단 말인가.

　구미고등학교가 학생 6~8명씩을 한 팀으로 만들어 '주제가 있는' 수학여행을 하기로 해 화제다. 특히 한 학년 전체가 움직이는 집단 수학여행에서 잇따라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수학여행의 근본 취지를 되돌아보는 작업과 함께 그 방법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미고는 지난해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서울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이 수학여행은 6~8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 계획 단계에서 외국인 영어 인터뷰 등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미션을 주고, 포털 사이트에 개설한 카페에 미션 수행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자기 주도적인 능력과 협동심을 키우자는 취지로 이뤄져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학교는 올해도 이 방법을 적용한 수학여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측은 이번 수학여행의 성과로 학생들이 스스로 인터넷과 문헌, 지도 등을 통해 서울의 역사·문화·정치·경제적 가치를 발견해보도록 기획됐고 학생들은 놀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깨우치는' 여행이 됐다며 만족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여행 방식이 기존의 대규모 관광 방식보다 얻는 게 훨씬 많다고 결론 내렸다. 　지금까지의 수학여행은 비용을 절감하고 통제하기 쉽다는 이유로 한 학년 전체가 특정지역을 관광하는 일정으로 짜여져 운영된 것이 통례였다. 수학여행지에 도착해서도 여행사나 학교가 짜 놓은 일정대로 움직이는 피동적인 상태로 운영된 것이 사실이다. 즉 대부분 관람 위주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주도적인 여행이라기보다는 끌려 다니는 형태의 여행이었다고 볼 수 있다.

　4월은 장애인의 달이다. 특히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난 1981년 정부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기념일이다. 　2013년 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38%로 일반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63%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포항시는 지난해에 카페전문점과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를 비롯해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간제 근로복지 시설과 포스코 휴먼스 등 민간기업 등에 1,5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데 이어, 올해는 2,000여개 일자리를 더 만들어 '복지의 최우선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정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14일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정부기관이 나선 담배소송이라 매우 뜻 깊고 반가운 일이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개인이 제기했던 담배소송에서 15년 만에 "흡연과 폐암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거로 담배제조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의 국내 첫 담배소송 판결이 나온 시점이라 전운이 감돌며 그 향배가 매우 기대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경시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이라고 비난하는 입장도 있다. 　또한, 담배소송 흡연 자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이길 줄 알았는데",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외국 판결은 어떻게 됐나?",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결론이 내려졌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