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간 수조원씩 쏟아 붇는 만큼 그 성과가 없는 환경기술개발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중소기업 육성책을 내놓으며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깨진독에 물붇기 식이다.

‘50대 초반 증권맨 출신 해외 경험’으로 알려진 논객 미네르바 신드롬이 사이버세계를 온통 달구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정보당국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다음 아고라에서 활약한 경제분야 대표 논객‘미네르바’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기본인식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전체사회의 생산력(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출산력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출산안정을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발표한 11·3대책을 통해 그동안 유지돼왔던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재건축단지에 적용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폐지되는 대신 일정 비율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이와 관련해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늘어난다.

최근 정부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해킹과 바이러스 노출을 우려, 보안강화 차원에서 외부 사이트 이메일 접속을 원천 차단해 상당수 공직자들이 업무 능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며칠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상에서 차량고장으로 비상등을 켜놓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대형버스가 추돌하여 승용차 운전자 등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제결혼 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100만이 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둘 이상의 문화권에 걸쳐 생활하는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0.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문화와 외국문화와의 차이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문화적차이와 사회적편견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최대 핵심 쟁점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종부세는 입법 취지를 잃게 돼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시행 때부터 정치적 색깔을 담고 있었던 종부세법의 위헌 판결로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 있는 조세정책이 자리 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부분 위헌 결정이지만 정부의 개편작업이 힘을 얻게 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다. 그런데 언론 담론도, 시중 화제도 버럭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에게 쏠려 있어, ‘오바마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개운치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거둘 수도 없는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이다.

과거 어려움을 겪었던 원자력 산업이 최근 들어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단체 중 하나인 그린피스의 설립자인 Lovelock 교수도 원자력만이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원자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간이 잘사는 것만큼 잘 죽어야 한다고 줄곧 학자들은 역설해 오고 있다. 그 어려운 인생 힘들게 잘 살아놓고 죽을때 인간으로써 존엄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착역이 된다는 것이다. 종착역은 언제든지 인간이 그리워하는 향수이니까.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매출부진속에 자금난까지 겹치는등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돈을 가장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행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그만큼 신뢰성 있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은행에서 어느 날 부터 수수료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은행 수수료. 과연 올바른 것일까?

도처에 즐비한 ‘신의 직장’은 우리나라의 자랑 아닌 자랑거리다. 보통 월급쟁이들의 10배를 받는 사람도 있으니 저네들이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일을 하길래 이제 4년 중임의 임기를 끝내가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받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가 못한것 같다. 우리는 너무 많은 구호에 익숙해 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역사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중턱에 들어섰다. 최근 우리사회가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 각분야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심기일전이 필요 할때다.

경기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 어려운 경제난국을 겪어면서도 그나마 갇고있던 꿈과 행복마저 잃어버린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그들에게 이 사회가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 온것같다.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4苦)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천리(天理)이고 대자연의 섭리요, 불변의 가치이다. 이 중에서 죽는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의 상대적 개념이고, 늙음은 젊음의 대칭개념이며, 신병의 고통은 건강의 쇠약으로 형성되는 증후이다.

세계화에 따른 경쟁 격화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빈부격차의 확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고민이 된지 오래다. 요즘 우리 경제와 사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현기증이 날 만큼 양극단의 논리가 경제와 사회 전체의 큰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과거 어려움을 겪었던 원자력 산업이 최근 들어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단체 중 하나인 그린피스의 설립자인 Lovelock 교수도 원자력만이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원자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미 핀란드, 프랑스,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건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 중국은 현재 운전중인 9기 외에 1기는 건설 중이고, 추가적으로 32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만, 인도, 일본 등도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미 여러 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신규원전을 건설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