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9월 대한항공 007편 보잉-747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해 사할린 상공을 날다가, 소련공군의 수호이 15전투기가 발사한 공대공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었다. 269명 몰사. 소련은 미공군 정찰기 RC-135의 침범으로 오인했다고 변명했고 세계 각국은 소련의 만행을 규탄했다. 그때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소련을 가리켜 ‘악의 제국’이라고 했다.
화재 등을 대처하기위해선 고사리 손의 힘이라도 보태야 하는 실정이다. 대도시에서는 경찰이나 119안전센터 등은 타 기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동해의 오지인 울릉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독선과 폭력이 난무했던 ‘입법전쟁’ 이후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증가한 반면 여야 정당 지지도는 계속 하락하는 등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검찰은 허위사실유포 죄 적용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기본법’ 자체가 포괄적 규제조항이다. 이는 위헌소지가 크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이 법적용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적용한 법률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법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1970년대부터 우리사회의 대학은 지성인의 산실이었고 양심의 보루였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주년을 축하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에너지와 자원 효율화 기술개발, 환경오염 저감기술 개발 등 녹색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판 삼아 경제 산업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까지 저탄소형으로 바꾸려는 국가 발전전략을 계획 실행하고 있다.
경기불황과 함께 고용한파가 엄습해 오고 있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부족해 백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불황한파에 밀려 ‘신이내린 직장’ 으로 꼽히는 공기업마저도 채용 한파가 거세다. 대학졸업과 함께 직장을 구하지 못해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이 이제는 구직에 대한 미련마저 버려야 한단 말인가.
19세기 유럽의 어른들은 과학에 대해서 요즘 어린애들보다도 더 순진한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 과학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로 인정 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온 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미네르바의 체포는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이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이 검찰음과 법원에 의해 확인된 셈이다.
작년 한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자동차 운전하기를 부담스러워했으며 최근에는 경제 한파로 인해 각 가정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요즘, 조급함에서 시작된 나쁜 운전습관이 돈을 먹는 ‘자돈차’를 만들 수 있다.
아주 오래전에 원작자인 소설가의 어린시절을 보냈던 조그마한 섬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 오늘을 반성케하는 빼어난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영화가 관객의 발길을 모은 적이 있다. 오늘도 너나없이 내섬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그 섬이 비록 재벌들이 호화로운 별장이 아니더라도 쓸모없이 버려진 무인도라 할지라도 낚시를 하든 낮잠을 자든 내맘대로 할 수 있는 나만의 왕국을 꿈꾸며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나를 주눅들게 하고 열받게 만들지라도….
우리경제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경제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기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경주지역 경제에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 위기를 우리는 무작정 체념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3대 국책사업”등 지역현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것인 가?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한반도 대운하 대신 하천 관리를 통해 홍수 피해 등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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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먹물 머리 염색제들이 그들이 내건 이름과는 달리 머리 염색제가 아니라 제품 착색제라고 보건당국이 밝힌 바 있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칼국수에는 칼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상품이름과 그 내용물이 다른 것은 수두룩하다.
로마의 여신 ‘미네르바’ 이름을 사용하는, 다음의 토론카페 아고라의 활동가 미네르바를 둘러싼 소동이 뜨겁다. 물론, 여신 이름을 사용한다 하여 그가 여성이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
또다시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나섰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의원들이 참석하고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低)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장기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그 후 수 많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저(低)탄소 녹색성장’을 신년의 중요한 화두, 정책비전으로 선포하였다.